광주지법, 강제동원 판결금 공탁 불수리 관련 정부 이의신청 기각

광주지방법원이 강제동원 판결금 공탁 불수리 결정과 관련해 정부의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44단독 강애란 판사는 오늘(16일) 오후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이 공탁 불수리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채무 변제와 관련해 당사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제3자가 변제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민법 제496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광주지법 공탁관은 당사자들이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기재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재단이 낸 공탁 신청을 거부한다는 '불수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전주지방법원도 故 박해옥 할머니의 유족을 상대로 신청한 강제동원 판결금 공탁 불수리 결정과 관련해 정부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