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신] “오염수 방류 무대응은 위헌” 제주해녀 등 4만 명 헌법소원 외
입력 2023.08.16 (19:53)
수정 2023.08.1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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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주요 단신 정리해드립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 정부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건 위헌이라며, 4만여 명의 시민들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오늘(16일) 서울 서초구 민변 회관에서 회견을 열고 제주 해녀 김 모 씨 등 4만여 명이 정부의 공권력 불행사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정부가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실효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헌법소원 명단에는 해녀, 어민, 일반 시민뿐 아니라 '생태계 대표' 고래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고수온 경보’ 속 양식 광어 17만 9천여 마리 폐사
제주 연안에 고수온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도내 양식 어가의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고수온 예비특보가 내려진 지난달 21일 이후 현재까지 도내 양식장 30여 곳에서 광어 17만 9천여 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재 고수온 경보가 내려진 제주 연안은 폭염의 영향으로 28도 이상의 수온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4·3 영화 지술 소재지 ‘삼밧구석’서 어린이 유해 2구 발견
제주 4·3을 다룬 영화 '지슬'의 소재지였던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삼밧구석'에서 4·3희생자로 추정되는 어린이 유해 2구가 발견됐습니다.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은 4·3희생자 유해매장 추정지에서 7살에서 10살 전후로 보이는 유해 2구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유해들은 현재 머리뼈 정도만 남아 면밀한 감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재단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제주도와 4·3평화재단은 내일(17일) 4·3희생자유족회 주관으로 운구 제례를 한 뒤 유해에서 시료를 채취해 가족을 찾을 계획입니다.
‘제주 4·3 한미 공동조사’ 결의안, 국회 논의 미뤄져
제주4·3의 국제적 해결을 위해 한미 공동조사를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미뤄졌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위성곤 국회의원이 지난 5월 발의한 4.3에 대한 한미 공동조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했지만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행안위 관계자는 새만금 등 현안 질의에 대한 의견 차이로 여당 국회의원들이 불참해 회의는 시작 20분 만에 끝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도 재정악화 우려 속 제주도-의회 “적극 협력”
세수 부족 등으로 내년도 제주도 재정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민생안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오늘(1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상설정책협의회를 열고 올해 예산 지출 조정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협력, 국비 공동 확보단 구성,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공동대응 등 재정위기 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7가지 사항을 합의했습니다.
이번 상설정책협의회는 내년도 예산정책을 함께 논의하자는 도의회 제안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서귀포 민관협력의원 네 번째 공모 만에 의사 1명 지원
의료취약 지역 해소를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되고 있는 서귀포 365 민관협력의원에 네번 째 공모만에 의사 1명이 지원했습니다.
서귀포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민관협력의원 사용허가 입찰 공고에 정형외과 의사 1명이 응찰했습니다.
서귀포시가 해당 응찰자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계약을 맺으면 민관협력의원은 이르면 10월 말 쯤 개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쿠버다이빙 공기통 충전 중 폭발…60대 남성 숨져
제주의 한 포구에서 스쿠버다이빙 공기통이 충전 중 폭발해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어제(15일) 오전 8시 45분쯤 제주시 한림읍 수원포구 인근에서 60대 남성 A 씨가 스쿠버다이빙 공기통을 충전하던 중 공기통이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스쿠버다이빙 업체를 운영하는 이 남성이 공기통을 충전하던 중 폭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 정부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건 위헌이라며, 4만여 명의 시민들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오늘(16일) 서울 서초구 민변 회관에서 회견을 열고 제주 해녀 김 모 씨 등 4만여 명이 정부의 공권력 불행사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정부가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실효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헌법소원 명단에는 해녀, 어민, 일반 시민뿐 아니라 '생태계 대표' 고래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고수온 경보’ 속 양식 광어 17만 9천여 마리 폐사
제주 연안에 고수온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도내 양식 어가의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고수온 예비특보가 내려진 지난달 21일 이후 현재까지 도내 양식장 30여 곳에서 광어 17만 9천여 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재 고수온 경보가 내려진 제주 연안은 폭염의 영향으로 28도 이상의 수온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4·3 영화 지술 소재지 ‘삼밧구석’서 어린이 유해 2구 발견
제주 4·3을 다룬 영화 '지슬'의 소재지였던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삼밧구석'에서 4·3희생자로 추정되는 어린이 유해 2구가 발견됐습니다.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은 4·3희생자 유해매장 추정지에서 7살에서 10살 전후로 보이는 유해 2구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유해들은 현재 머리뼈 정도만 남아 면밀한 감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재단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제주도와 4·3평화재단은 내일(17일) 4·3희생자유족회 주관으로 운구 제례를 한 뒤 유해에서 시료를 채취해 가족을 찾을 계획입니다.
‘제주 4·3 한미 공동조사’ 결의안, 국회 논의 미뤄져
제주4·3의 국제적 해결을 위해 한미 공동조사를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미뤄졌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위성곤 국회의원이 지난 5월 발의한 4.3에 대한 한미 공동조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했지만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행안위 관계자는 새만금 등 현안 질의에 대한 의견 차이로 여당 국회의원들이 불참해 회의는 시작 20분 만에 끝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도 재정악화 우려 속 제주도-의회 “적극 협력”
세수 부족 등으로 내년도 제주도 재정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민생안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오늘(1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상설정책협의회를 열고 올해 예산 지출 조정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협력, 국비 공동 확보단 구성,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공동대응 등 재정위기 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7가지 사항을 합의했습니다.
이번 상설정책협의회는 내년도 예산정책을 함께 논의하자는 도의회 제안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서귀포 민관협력의원 네 번째 공모 만에 의사 1명 지원
의료취약 지역 해소를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되고 있는 서귀포 365 민관협력의원에 네번 째 공모만에 의사 1명이 지원했습니다.
서귀포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민관협력의원 사용허가 입찰 공고에 정형외과 의사 1명이 응찰했습니다.
서귀포시가 해당 응찰자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계약을 맺으면 민관협력의원은 이르면 10월 말 쯤 개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쿠버다이빙 공기통 충전 중 폭발…60대 남성 숨져
제주의 한 포구에서 스쿠버다이빙 공기통이 충전 중 폭발해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어제(15일) 오전 8시 45분쯤 제주시 한림읍 수원포구 인근에서 60대 남성 A 씨가 스쿠버다이빙 공기통을 충전하던 중 공기통이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스쿠버다이빙 업체를 운영하는 이 남성이 공기통을 충전하던 중 폭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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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8-16 19: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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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 정부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건 위헌이라며, 4만여 명의 시민들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오늘(16일) 서울 서초구 민변 회관에서 회견을 열고 제주 해녀 김 모 씨 등 4만여 명이 정부의 공권력 불행사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정부가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실효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헌법소원 명단에는 해녀, 어민, 일반 시민뿐 아니라 '생태계 대표' 고래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고수온 경보’ 속 양식 광어 17만 9천여 마리 폐사
제주 연안에 고수온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도내 양식 어가의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고수온 예비특보가 내려진 지난달 21일 이후 현재까지 도내 양식장 30여 곳에서 광어 17만 9천여 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재 고수온 경보가 내려진 제주 연안은 폭염의 영향으로 28도 이상의 수온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4·3 영화 지술 소재지 ‘삼밧구석’서 어린이 유해 2구 발견
제주 4·3을 다룬 영화 '지슬'의 소재지였던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삼밧구석'에서 4·3희생자로 추정되는 어린이 유해 2구가 발견됐습니다.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은 4·3희생자 유해매장 추정지에서 7살에서 10살 전후로 보이는 유해 2구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유해들은 현재 머리뼈 정도만 남아 면밀한 감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재단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제주도와 4·3평화재단은 내일(17일) 4·3희생자유족회 주관으로 운구 제례를 한 뒤 유해에서 시료를 채취해 가족을 찾을 계획입니다.
‘제주 4·3 한미 공동조사’ 결의안, 국회 논의 미뤄져
제주4·3의 국제적 해결을 위해 한미 공동조사를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미뤄졌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위성곤 국회의원이 지난 5월 발의한 4.3에 대한 한미 공동조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했지만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행안위 관계자는 새만금 등 현안 질의에 대한 의견 차이로 여당 국회의원들이 불참해 회의는 시작 20분 만에 끝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도 재정악화 우려 속 제주도-의회 “적극 협력”
세수 부족 등으로 내년도 제주도 재정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민생안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오늘(1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상설정책협의회를 열고 올해 예산 지출 조정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협력, 국비 공동 확보단 구성,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공동대응 등 재정위기 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7가지 사항을 합의했습니다.
이번 상설정책협의회는 내년도 예산정책을 함께 논의하자는 도의회 제안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서귀포 민관협력의원 네 번째 공모 만에 의사 1명 지원
의료취약 지역 해소를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되고 있는 서귀포 365 민관협력의원에 네번 째 공모만에 의사 1명이 지원했습니다.
서귀포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민관협력의원 사용허가 입찰 공고에 정형외과 의사 1명이 응찰했습니다.
서귀포시가 해당 응찰자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계약을 맺으면 민관협력의원은 이르면 10월 말 쯤 개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쿠버다이빙 공기통 충전 중 폭발…60대 남성 숨져
제주의 한 포구에서 스쿠버다이빙 공기통이 충전 중 폭발해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어제(15일) 오전 8시 45분쯤 제주시 한림읍 수원포구 인근에서 60대 남성 A 씨가 스쿠버다이빙 공기통을 충전하던 중 공기통이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스쿠버다이빙 업체를 운영하는 이 남성이 공기통을 충전하던 중 폭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 정부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건 위헌이라며, 4만여 명의 시민들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오늘(16일) 서울 서초구 민변 회관에서 회견을 열고 제주 해녀 김 모 씨 등 4만여 명이 정부의 공권력 불행사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정부가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실효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헌법소원 명단에는 해녀, 어민, 일반 시민뿐 아니라 '생태계 대표' 고래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고수온 경보’ 속 양식 광어 17만 9천여 마리 폐사
제주 연안에 고수온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도내 양식 어가의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고수온 예비특보가 내려진 지난달 21일 이후 현재까지 도내 양식장 30여 곳에서 광어 17만 9천여 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재 고수온 경보가 내려진 제주 연안은 폭염의 영향으로 28도 이상의 수온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4·3 영화 지술 소재지 ‘삼밧구석’서 어린이 유해 2구 발견
제주 4·3을 다룬 영화 '지슬'의 소재지였던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삼밧구석'에서 4·3희생자로 추정되는 어린이 유해 2구가 발견됐습니다.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은 4·3희생자 유해매장 추정지에서 7살에서 10살 전후로 보이는 유해 2구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유해들은 현재 머리뼈 정도만 남아 면밀한 감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재단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제주도와 4·3평화재단은 내일(17일) 4·3희생자유족회 주관으로 운구 제례를 한 뒤 유해에서 시료를 채취해 가족을 찾을 계획입니다.
‘제주 4·3 한미 공동조사’ 결의안, 국회 논의 미뤄져
제주4·3의 국제적 해결을 위해 한미 공동조사를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미뤄졌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위성곤 국회의원이 지난 5월 발의한 4.3에 대한 한미 공동조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했지만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행안위 관계자는 새만금 등 현안 질의에 대한 의견 차이로 여당 국회의원들이 불참해 회의는 시작 20분 만에 끝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도 재정악화 우려 속 제주도-의회 “적극 협력”
세수 부족 등으로 내년도 제주도 재정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민생안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오늘(1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상설정책협의회를 열고 올해 예산 지출 조정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협력, 국비 공동 확보단 구성,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공동대응 등 재정위기 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7가지 사항을 합의했습니다.
이번 상설정책협의회는 내년도 예산정책을 함께 논의하자는 도의회 제안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서귀포 민관협력의원 네 번째 공모 만에 의사 1명 지원
의료취약 지역 해소를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되고 있는 서귀포 365 민관협력의원에 네번 째 공모만에 의사 1명이 지원했습니다.
서귀포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민관협력의원 사용허가 입찰 공고에 정형외과 의사 1명이 응찰했습니다.
서귀포시가 해당 응찰자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계약을 맺으면 민관협력의원은 이르면 10월 말 쯤 개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쿠버다이빙 공기통 충전 중 폭발…60대 남성 숨져
제주의 한 포구에서 스쿠버다이빙 공기통이 충전 중 폭발해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어제(15일) 오전 8시 45분쯤 제주시 한림읍 수원포구 인근에서 60대 남성 A 씨가 스쿠버다이빙 공기통을 충전하던 중 공기통이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스쿠버다이빙 업체를 운영하는 이 남성이 공기통을 충전하던 중 폭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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