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시안에 교원단체 “환영”…종합대책에 담길 내용은?

[앵커]

교육 부문 취재하는 김민혁 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이번 고시에 교사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교원단체들은 큰 틀에서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권보호에 진전이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김동석/한국교총 교권본부장 : "(정상적인 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부분에 대해서 차단할 수 있는 1차적 안전망이 설치됐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합니다."]

다만 교실 분리 학생의 지도를 다른 교사가 떠맡게 해서는 안된다, 상담 안 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또 교사 권리만 강조해서 학생, 학부모가 위축되는거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앵커]

오늘(17일) 고시와 별도로 교권보호 종합대책도 나올텐데 어떤 내용이 더 담길까요?

[기자]

네, 교육부의 교권보호 종합대책은 이달 말 나올 예정입니다.

학부모 악성 민원을 막는 방안, 학생인권조례 재정비 등의 내용이 더 담길 전망입니다.

각 시도교육청도 움직이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은 어제(16일)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을 3단계로 분리하는 방안, 학부모 민원 관련해서도 AI 챗봇, 서면, 전화나 방문 상담 이렇게 3단계를 거치게 하는 방안 등이 들어갔습니다.

정부 종합대책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를 위한 대책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앵커]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 논의도 진행되고 있죠?

[기자]

네, 학생인권조례는 서울, 경기, 인천, 충남, 광주, 전북, 제주 이렇게 7곳에서 시행 중인데요.

이주호 부총리는 고시와 충돌하는 학생인권조례는 개정을 권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해둔데 이어, 오늘은 학생 책임을 강조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추가로 발의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전면 개정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교권 보호 이슈를 촉발한 게 서울 서이초 사건이죠.

수사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경찰과 유족 입장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며칠 전 경찰은 학부모 4명을 조사했지만 범죄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어제 서울교사노조는 고인이 개인 휴대전화와 업무용 메신저, 교실 전화로 학부모들과 연락을 했고, 학부모 10여 명으로부터는 업무용 메신저로 민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촬영기자:양용철/영상편집:이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