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나사 연내 개청 무산?…쟁점은?

[앵커]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이 올해 사천에 문을 열 것인지, 경남도민들의 중대 관심사입니다.

우주항공청의 위상과 역할, 기능 등을 다룰 관련 특별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KBS토론경남을 통해 쟁점을 진단했습니다.

천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우주개발과 정책 전담 기구 설치에는 여야와 전문기관이 모두 동의합니다.

하지만 우주항공청의 위상과 역할에선 의견이 엇갈립니다.

[신명호/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 : "저희 항우연이나 항우연 노조 자체가 우주 전담 부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정부 구상은 미국 항공우주국 NASA와 같은,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을 사천시에 두는 것입니다.

[김해동/경상국립대 항공우주공학부 교수 : "객관적인 사실은 어쨌거나 국내 우주항공 산업체의 약 한 70% 정도가 (사천에) 몰려 있고요."]

우주발사체와 발사기술 개발, 인공위성 제작과 위성의 활용까지 방대한 분야가 포함됩니다.

과학기술, 산업, 국방에서부터 정보통신, 농해양수산, 외교부까지 정부 거의 모든 부처가 관련됩니다.

야당과 항공우주연구원은 차관급을 청장으로 하는 우주항공청이 이런 모든 정부 조직과 출연연구원을 아우를 수 있겠느냐며 부정적입니다.

[신명호/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 : "우주 전담 부처가 만들어지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방안으로는 찬성할 수 없다는 게 항우연과 천문연구원을 비롯한 이때까지 개발해온 조직들의 생각입니다."]

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우주정책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안을 냈습니다.

[김해동/경상국립대 항공우주공학부 교수 :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통령을 격상시켰지 않습니까? 시작은 그렇게라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우주정책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안을 냈습니다.

[김해동/경상국립대 항공우주공학부 교수 :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통령을 격상시켰지 않습니까? 시작은 그렇게라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가 결론을 내지 못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중입니다.

정부 약속대로 올해 안에 사천에 문을 열기 위해서는 다음 달 국회에서 통과돼야 합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영상편집:김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