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이동관 청문회, 여야 격돌

■ 진행 : 박장범
■ 대담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장범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진단 라이브 박장범입니다. 역사적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이 끝났습니다. 동북아시아에 큰 변화를 불러올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담의 의미 박철희 국립외교원장과 분석합니다. 이에 앞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 등 다양한 정국 이슈들에 대해서 먼저 여야 의원들과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일종 : 안녕하십니까?

박장범 : 박용진 민주당 의원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용진 : 안녕하십니까?

박장범 : 먼저 대통령이 1박 4일간의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오늘 자정이 좀 넘은 시간에 귀국을 했는데 먼저 간단하게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 여야의 대표적인 의원 두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 의원님,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 어떻게 보셨어요?

성일종 : 우선 세계 질서가 급격하게 재편이 되고 있잖아요. 신냉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북방의 중국, 러시아, 북한이 한 축을 이루고 있고 또 이에 대응 북한 핵이나 고도화된 미사일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는 또 새로운 축 형성이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동적인 그런 외교의 모습에서가 아니라 또 종속변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또 10위권에 맞는 나라로서 세계에 책임을 다 우리가 해야죠. 그래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갖고 있는 나라들끼리 자유의 연대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저는 외교의 지평을 넓혀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각에서 얘기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어떤 홀대나 또 우리가 시장을 갖고 있는데 너무 소홀히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그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함께 누릴 수 있는 나라고 한다면 인류 번영에 늘 함께 하겠다고 하는 기조를 늘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조하에서 이번에 한미일 3국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이러한 큰 외교적 지평을 연 것은 대한민국의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큰 위상을 높인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박장범 : 야당 의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박용진 : 야당이니까 우려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병자호란과 정묘호란의 경우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초한 측면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인류 보편의 가치, 자유 인권 연대 이런 걸 말씀을 윤석열 대통령도 하시던데 마치 성리학적 사상 그런 세계관이 중심이다. 세상의 모든 거에 중심이라고 생각하면서 명나라를 사대하고 추종하다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는 것처럼 국익이 우선이지 어떻게 인류 보편, 자유, 인권 이런 문제를 우선으로 내세울 수가 있습니까?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과 안보, 국가의 안보를 우선으로 하셔야죠. 그런 측면에서 뉴욕타임즈가 이렇게 보도했잖아요. 미국으로서는 외교적 꿈이 실현됐다는 거예요. 미국은 한국이라고 하는 아시아의 젊은 호랑이와 칼 좀 쓸 줄 아는 일본 사무라이라고 하는 두 개의 강력한 군사집단을 자신의 어떤 지휘통제권 안에 넣어서 이른바 동아시아판 나토를 구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오쿠스니 쿼드니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위험한 얘기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오쿠스는 완벽한 군사동맹체제고요. 쿼드야말로 안보동맹체제인데 우리가 일본에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단계인가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 성일종 의원님도 말씀하신 중국과 우리는 일본과 중국과도 다르고 미국과 중국과도 다른 측면이어서 실리적이고 합리적인 국익 우선의 외교 노선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장범 :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어지는 순서에서 국립외교원장과 함께 심층적으로 토론할 거기 때문에 두 분 정치인들과는 정치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난주에 가장 큰 화제랄까요? 국회에서 열렸던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금요일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방송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펴나갈 것인가가 집중적으로 점검을 받기, 검증을 받기도 했는데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 지금의 방송 환경이 좌편향 돼 있기 때문에 정권의 편을 들어달라는 게 아니라 중간에서 중립을 지키는 것으로 바꿔야겠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먼저 성 의원님, 지금 방송 환경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일종 : 국민들께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강준만 교수님이 어떤 분이시지요? 진보진영의 대표적인 학자십니다. MBC가 어떻게 됐는지

박장범 : 전북대 교수 말씀하시는 거죠?

성일종 : 그렇습니다. MBC가 어떻게 됐는지 책으로 내셨잖아요. 지금 공영방송의 성격을 갖고 있는 방송들이 과연 정상입니까, 지금? 한 가지로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어떤 공영방송의 라디오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패널들이 좌측과 우측의 패널들이 1:4였습니다, 6월에서 7월 사이에 출연한 횟수를 보면. 또 어떤 방송에 보면 2.6배가 진보 패널이 더 많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모든 이곳에 누가 장악하고 있죠? 노조가 장악하고 있잖습니까? 그리고 민노총에 가입이 돼 있잖아요. 민노총이 정치집단이지 이게 노조집단입니까? 그런 여러 가지 봐서 저는 지금 현재 완전히 기울어져 있는 것을 우측으로 더 중심축을 이동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수평으로 놓자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아주 중요한 문제가 방송의 중립성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동관 후보자께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신 거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쪽 홍보매체가 돼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중립지대로 와달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여나 야나 다 똑같습니다. 옛날에 여당도 여당만 되면 방송을 장악하려고 했던 것들이 맞습니다. 또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두 진영 모두 정치집단 반성하고 이거를 정말로 가운데로 이동하는 수평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저는 국민들이 불편해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장범 :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동관 후보자가 바라본 방송, 기울어진 운동장 어떻게 보세요? 실제 그렇다고 보십니까?

박용진 : 보기에 따라서 그럴 수 있는 게 저는 방송과 언론의 상황이 기울어졌다라기보다는 본인이 약간 삐딱하게 보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상황을 아니, 본인이 언론에 종사하던 시절, 본인이 이명박 정부의 홍보수석을 하던 시절에는 언론이 말도 잘 듣고 통제도 잘 따르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런 경우가 구시대적 인물들이 볼 때는 삐딱하게 보이는 거죠. 자신이 보는 시각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세상이 잘못돼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지금 전형적인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성일종 의원님 정상이 아니라고 하는 방송 KBS에 나오셔서 비판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박장범 : KBS에 나와서 KBS를 비판해도 상관없습니다.

박용진 : 그렇죠. 아주 훌륭한. 지금 우리 언론이 누구 얘기는 맞고 누구 얘기는 배척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또 하나는 KBS의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돼 있어서 정치집단인 민주노총이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아니, 그러면 진보당이 대한민국에 1당을 하거나 2당을 하거나 그래야죠. 왜냐면 민주노총은 진보당을 일방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그런 노동조합총연맹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노조가 어떤 정치적 성향을 띠고 한다고 그래서 그 언론의 기능이 우리 성일종 의원님이나 이동관 전 수석이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흘러가진 않는다. 왜냐면 그런 균형 감각이라고 하는 걸 언론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장범 : 그러면 박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동관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방송 환경이 좌편향 즉, 민주당에 우호적이다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는 건가요?

박용진 : 후지죠. 옛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볼 때 적절하지 않은 어떤 말도 잘 안 듣는 KBS, 따박따박 고개 쳐들고 있는 MBC. 기자가 원래 그래야지 이동관 후보자도 본인이 기자할 때 그랬을 걸요? 원래 물거나 물어뜯거나 하는 게 기자와 언론의 역할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부 정치 지향적인 기자들, 일부 정치 지향적인 집단들 이런 사람들이 늘 언론의 역할을 왜곡시키고 또 혼탁하게 만들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자정 능력을 중심으로 그런 것들을 제껴내야지 언론이 그거를, 정권이 또 개입을 해가지고 야, 평평한 거 만들겠다. 원래 언론이라는 건 울퉁불퉁한 거예요, 말도 잘 안 듣고. 전두환, 노태우 때도 안 따르던 언론과 기자들이 쓰라는 대로 쓰고 하자는 대로 하겠어요? 평평하게 만들겠다? 이것 자체가 틀렸고요. 평평한 아스팔트 만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통행식으로 쭉쭉쭉 달리는 고속도로를 만들고 싶은 게 이동관 후보자의 철학인지는 모르겠지만 후집니다. 낡은 철학입니다. 틀렸습니다.

성일종 : 지금 민주당은 저러한 비난할 수 있는 자격이 없지요. 이 문건이 말이죠. 민주당이 정권을 잡자 민주당 워크숍에서 방송 장악에 대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짠 겁니다. 이거 그대로 합니다. 고대영 사장 다 쫓아낸다고 얘기했고요. 또 KBS 이사라든가 공영방송의 이사진들 임명했던 사람들 다 내보낸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강규영 이사 같은 경우는 정말 2500원 김밥 먹은 거 가지고 다 내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강의실까지 쫓아가고 교회까지 쫓아가서 피켓 들고 뒤에서 시위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박용진 : 민주당이요?

성일종 : 아니, 쫓아내자고 했잖아요. 그러한 시나리오가 여기에 있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미 모든 공영방송의 공정성 이런 거는 잘 알잖아요, 박 의원님이. 그리고 공영방송이 노조 같은 데 장악되는 거 결코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노조도 제가 볼 때는 민노총 같은 데 가입하지 말고 개별노조로 정말 국민의 방송에 맞는 그런 역할을 해야죠. 지금 국민 모두가 공영방송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민주당에 의해서 지금 다 임명이 됐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방송이 운영되고 있는 이 사실 자체를 바로 세우자고 하는 이동관 후보자의 생각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MB 때도 공영방송의 사장들은 대통령이 임명권을 포기하는 거를 검토했었다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공영방송이 정말로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배구조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검토해서 제대로 놓는 이런 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가야지 죄송합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 지금 무조건 이동관 후보자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다?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민주당 정권에서 임명됐었던 사장들은 훨씬 더 했고 지금 이러한 방송의 생태계를 만들어놓은 거는 민주당부터 저는 반성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박용진 : 그러면 성일종 의원님께서 방통위원장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일종 :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박용진 : 지배구조를 어느 한 정당이라든지 정치 세력이 혹은 정권이 일방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지배구조, 개입 여부가 열리는 것은 반대한다고 하는 말씀에 저도 공감해요. 그리고 실제 민주당 안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언론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다시 말해서 이사회와 사장들에 대해서 압력 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런 지배구조와 관련된 구조의 법안도 지배구조 개선에 관련 법 개정안도 민주당에서도 발의를 했었던 거잖아요. 안타까운 건 저희 안에서도 말이 많았어요. 그거를 왜 우리가 집권했는데 그거를 통과시키지 않고 계속 홀딩만 시키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내부적인 논란도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론이 스스로 하도록 노력해보자라고 하는 지배구조의 개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구성원들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거예요. 자생력을 만들어주자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엔 노동조합도 있는 겁니다. 그 안에는 해설을 끌어가는 경영진의 노력도 있는 거고요. 시청자들의 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노조라고 하는 내부의 균형 기제를 단순히 이건 좌파다. 이건 민주노총의 가입이다라고 하면서 보시는 건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것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 KBS 내부의 운영 문제에 있어서 자정 능력과 균형 감각을 찾는 걸 KBS의 구성원들이 얘기하는 걸 그걸 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밖에서 개입해서 눌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잘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성일종 : 누를 생각도 없고요.

박용진 : 구성원들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지켜봐주는 것도 필요하고

성일종 : 자, 박 의원님, 저희가 누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눌러지지도 않습니다.

박용진 : 지금 벌써 이사장 쫓아내고 사장 쫓아내려고 작업 다 하고 계시잖아요.

성일종 : 아니,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 자체가 편향돼 있고 이 방송들을 잘못 운영했고 방만경영을 했잖아요.

박용진 : 국민의힘이 삐딱하게 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성일종 : 그런 얘기할 자격이 없는 게 2015년도 민주당의 박홍근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가지고 지배구조를 7:6으로 여당이 7명, 야당이 6명 해가지고 이사진을 구성하자고 얘기했잖아요.

박용진 : 제가 말씀드린 그 법안.

성일종 : 그런데 민주당이 정권하자마자 이거 헌신짝 버리듯 딱 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영방송을 다 민주당이 장악을 했단 말이지요. 그러고 나서 정권이 또 바뀌었어요. 그리고 바뀌고 나니까 이번에 정필모 의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놓은 법안이 뭐냐? 21명인가를 해가지고 피디협회 이런 사람들을 해가지고 또다시 지금 지배구조를 틀만 바꿨지 민주당에 유리한 이러한 이사진 추천권을 더 많이 시민단체에 줘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가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완전히 노영방송으로 인해가지고 민주당 중심으로 재편돼 있는 게 공영방송 구조라는 것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민주당이 올바로 피는 기능을 선제적으로 우리 박 의원님 같은 분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용진 : 한 가지만 분명히 하면 될 거 같아요. 공영방송은 정권의 나팔수가 아니다. 그렇죠?

성일종 : 다 알고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박용진 :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성일종 의원님이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저희도 그때 왜 그걸 못했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권 바뀌고 나서 1년 동안 진행하고 있는 걸 보면 똑같습니다. 민주당이 했다고 비판하신 걸 똑같이 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이사장 찍어내고 사장 찍어내고 내부구조 바꾸려고 그러고 말 잘 듣는 사람을 앉히려고 그러는 건 KBS와 MBC를 내 말 잘 듣는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겠다고 하는 이거 당장 중지하라는 게 민주당의 요구고요. KBS 구성원들이 모두 그렇다고 봅니다.

박장범 : 잠깐만요. 박 의원님, 민주당이랑 어차피 두 분이 비슷한 얘기하셨어요. 여당만 되면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사 해임하고. 왜 이사를 해임해야 되냐면 사장에 대한 임명권은 이사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사를 해임하고 이사장도 해임하고. 그러면 자기 정권에 어떻게 보면 우호적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사장으로 대통령한테 임명해달라고 임명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똑같이 했고 강규영 이사를 해임하고 고대영 사장을 해임하고. 지금 순서를 보면 역시 국민의힘이 집권했을 때 KBS 이사들을 해임하는 절차를 지금 밟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두 정당, 양대 정당이 집권할 때마다 아주 유사한 패턴을 보여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방송을 듣는 국민들이 두 분이 아무리 방송 독립을 얘기하셔도 그리고 또 방송법 개정안을 철회하지 못해서 아쉽다. 개인적으로 유감이다라고 말씀을 하셔도 그 진의를 과연 국민들이 믿어주실지 의문입니다.

박용진 : 정신 차려야 된다고 저는 봐요. 우리 성일종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면 민주당이 공영방송 다 장악한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합니까? 5년 뒤에 정권 잃어버리는데. 마찬가지예요. 이전에 철통같은 군사독재 시절이나 국민의힘 측에서 정권을 잡았을 시절에도 언론을 꽉 틀어쥐었다고 생각하지만 안 그래요, 기자들. 언론도 그렇지 않아요. 대한민국이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고 국민들이 얼마나 현명하신데. 땡전 뉴스라고 오히려 약올렸잖아요, KBS 9시 뉴스를.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죠. 저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성일종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배구조를 사실상 독립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어느 정권도 장악하지 못하도록 서로가 견제, 균형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그리고 나머지는 구성원들과 우리 언론의 자정 기능을 믿는 것이 저는 훨씬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하고 동의합니다.

성일종 : 노영방송을 통해가지고 국민의 공기인 공영방송 자체가 기울어져 있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특히 TV조선 같은 경우는 평가할 때에 점수까지 조작했던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방통위원장이 있었으면 안 되는 문제잖아요. 저희 정부에서 방통 장악할 생각이 없습니다. 장악도 안 됩니다. 방금 우리 박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자들과 이런 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잖아요. 저희 이야기는 수평적으로만 있어 달라는 거예요. 균형만 맞춰달라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기울어져 있잖아요, 좌 쪽으로.

박장범 : 알겠습니다.

성일종 : 그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게 이동관 후보자입니다.

박장범 : 그러면 두 분 얘기는 충분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들은 거 같아요. 이동관 후보자의 또 다른 이슈, 이명박 정부 시절에 홍보수석 대언론 접촉 창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오간 질의 내용 먼저 듣고 얘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VCR 재생)
박장범 : 저게 지금 무슨 공방이냐면 청와대 대변인 할 때 청와대 출입기자 혹은 홍보수석 할 때 각 언론사, 편집국장이나 보도국장 이런 사람들한테 가령 보도협조 요청 이런 보도,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을 놓고 두 분이 충돌을 했어요. 이동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홍보수석과 대변인의 일이다, 업무다라고 얘기한 거고 야당 의원 같은 경우는 개입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슈가 될 거 같은데 일단 어떻게 보세요?

성일종 : 우선 이동관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봤었을 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방송을 장악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리고 학폭 문제는 어떻게 됐는지 이 두 가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방송 장악과 관련돼서 얘기를 하시는데 민주당 정부도 다 했고요. 또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통상적으로 다 했던 일들입니다. 일반 회사에 홍보실이라고 하는데도 늘 협조공문을 보내고 언론의 동향을 다 파악을 해서 보고서 만들어서 위로 보고하고 합니다. 하물며 대통령실이나 청와대, 옛날 청와대 같은 경우는 이 모든 국정 운영과 관련되고 사회 전반에 대한 것들을 다 수집하고 보고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방송에 대해서 장악하거나 공작을 했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죠. 그런 증거를 하나도 못 내놨습니다. 서류 만드는 게 잘못됐습니까? 아니, 많이 의혹은 제기했는데 결정적인 한 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어떤 것도 방송을 장악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범법행위가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못 내놨어요. 그냥 싫은 거예요, 지금. 저는 그거는 민주당이 답할 문제고 만약에 이동관 후보자가 결격적으로 방송 장악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증명의 책임은, 이에 대한 증명의 책임은 민주당에 있는 것이죠. 못 내놨잖습니까?

박장범 : 알겠습니다. 박 의원도 대변인을 해보셨으니까 기자랑 접촉을 많이 해보셨는데 기자랑 접촉할 때 그런 걸 늘 염두에 두고 하십니까?

박용진 : 중요한 건 일반 시청자와 독자들이 전화를 하거나 메일을 보내요. 예를 들면 양쪽 팬덤에서 항의 문자와 이메일을 보내고 이런 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부담을 느낀다는 거 아니에요, 기자들이? 그런데 지금 거론되고 있는 홍보 문건, 관련된 지시 문건 이런 것들은 일종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걸 어떻게 개입해야 되고 어떤 압력을 가해야 되고 누군가는 좌파 편향의 제작진들을 몰아내야 되고 이렇게 말하는 건 단순한 홍보가 아니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에서도 우리 제품 잘 얘기해 주고 우리 오너가 이번에 실수한 거 있는데 보도를 축소해 주면 좋겠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가서 비는 거예요. 하나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건 홍보 광고를 넣느냐 빼느냐 이런 정도겠죠. 그거 가지고도 언론사는 휘청휘청하죠. 잘 아시겠지만 그러나 권력을 쥐고 있고 그다음에 재정과 관련된 모든 운영권을 다 쥐고 있는 대통령실, 청와대에서 그렇게 하는 건 완전히 다르게 느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 자체가 저는 아까 말씀드린 표현 그대로 후져요. 저는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더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유독 권력자들과 권력의 입맛에 맞게 언론이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홍보 담당자들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동관 후보자가 적격이라 그러셨는데 10년 전 얘기를 하시는 거고 10년 전에도 문제가 많았던 분인데 지금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하는 걱정이 듭니다.

성일종 : 이동관 후보자가 싫어하는 방송 점수 조작할 사람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국가의 정책 방향하고 완전히 잘못되거나 문제가 있으면 수정 요구할 수 있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장범 : 네, 알겠습니다.

성일종 : 아니, 민주당도 야당을 하지만 민주당에 굉장히 아주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민주당을 비판한다 그러면 그거 아니라고 대변인들이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능을 순기능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박용진 : 너무 지나친 거 아니에요, 지금?

성일종 : 아니, 무조건 잘못된 것도 가만히 있으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박용진 : 이 정부에 들어서서.

성일종 : 옳은 정보를 주고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글을 썼으면, 기사를 썼으면 그거는 이러이러한 내용이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 기능까지도 지금 공작이니 이런 프레임으로 씌우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이게 오히려 구태예요.

박용진 : 이 정부 들어서서 지금 이동관 후보자가 임명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파행으로 지금 가고 있고 그리고 방통위가 겨우 2명이 앉아가지고 여러 가지 의결을 통해서 방송 장악을 하고.

박장범 : 그러면 그 부분 질문하려고 그랬어요. 이동관 위원장은 청문 보고서가 채택 안 돼도 아마 대통령께서 임명하실 거 같은데 지금 민주당에서 새로운 방통위원 후보로 지명한 최민희 전 의원 있잖습니까? 그분 같은 경우에 지금 대통령이 결재를 안 하고 있고 법제처에서도 심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민주당에서는 계속 어떻게 심사를 기다리는 건가요?

박용진 : 법제처에서는 부적격이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박장범 : 아직 결론이 안 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용진 : 그런데 대통령이 임명한 법제처장이 무슨 결론을 내릴지는 대략 알겠고 그리고 지금 2명이서 중요한 결정들을 막 빵 찍어내듯이 하고 있는데 말이 됩니까?

박장범 : 구성원은 3명이죠.

박용진 : 회의에 참여하지 않는데 2명이서 결정하고 방망이 두들기는 게 어디 있어요? 그게 문제죠.

성일종 : 왜 안 들어오세요? 아니, 1명이 안 들어오지 3명인데.

박용진 : 아니, 성일종 의원님, 생각을 해보세요. 합의제 기구잖아요. 법에는 합의제 기구라고 되어 있는 합의제 기구에서 왜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이게 무슨 뭐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반장 담임 선생님이 임명하듯이 임명하는 그런 나라예요? 아니잖아요. 국회가 추천하는 사람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냥 요식행위로 임명장을 부여하는 그렇게 해서 구성을 하는 합의제 기구예요.

박장범 : 최민희 전 의원을 임명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박용진 : 당연하죠. 여기에 대해서 무슨.

성일종 : 아니, 합의제 기구였는데 민주당이 합의제로 다 운영을 했나요? 지금 3명 중에

박용진 : 남 얘기하지 마시고요. 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 정부를 운영하는 건 국민의힘 아니에요?

성일종 : 잘할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3명 중에서 들어오지도 않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은 진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위원이 있는데? 일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들어와서 반대를 하면 좋은데 또 합의를 이끌어내면 좋은데 들어오지도 않고 무조건 안 해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진행해야죠.

박용진 : 상식적으로 해야죠. 잠깐만요. 아니, 국회를 운영할 때도 국민의힘이 이탈해서 나가요. 이런 법 통과하는데 동의할 수 없어. 우리가 왜 들러리를 서? 나가요. 나가더라도 남은 정당들이 국회 의석의 과반을 넘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일종 : 여기는 과반 안 넘습니까?

박용진 :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는 5명 구성원 중에 둘이 앉아가지고 그걸 통과시키는 그게 민주주의입니까? 형식적으로 맞는 말을 하셔야지.

성일종 : 아니, 5명 중에서 2명은 공석이고 3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반대도 안 하고 의견도 안 내고 무조건 나가고 있잖아요.

박용진 : 성일종 의원님이 좋은 말씀하시는 거 하고 또 그 말씀하시는 건 다른 거예요.

성일종 : 아니,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면 방송위가 아무것도 일하지 말자는 얘기잖아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박용진 : 길에 나가서 물어보세요, 그게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건지.

박장범 : 알겠습니다. 두 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하시고 이제 민주당에서 있었던 정치 이슈 하나 중요한 게 있잖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네 번째 검찰 출석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백현동 인허가 관련 사안인데요. 옹벽 아파트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는 14분 정도의 연설 같은 입장문을 발표했거든요. 먼저 상대 당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셨어요?

성일종 : 피의자의 신분 아닌가요? 어찌됐든 이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갈 문제이지 단상까지 준비해가지고 마치 독립운동하던 사람 이런 심정을 토하던 말이죠. 정권이 지금 이재명 후보를 지금 현재 핍박하고 있습니까? 이 사건이 다 민주당 내부에서 고소, 고발이 이루어졌던 거 나온 거예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이거 뭐 공작해가지고 한 거 하나라도 있습니까? 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부터 나왔던 문제들이고요. 또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 그린벨트 안에 이 땅을 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이전을 하면서 이 땅을 네 단계 상향한 거 아닙니까?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한다면 이 땅이 그린벨트 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쌉니다. 그러면 공익 환수를 하려고 한다면 이 땅을 성남시가 사들여야죠. 그리고 네 단계 상향을 한 다음에 이 땅을 공매해야죠. 그 차익을 성남시가 확보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민간한테 이 땅을 사게 하고 자기 선대본부장을 거기에 박아놓고 그리고 그 상향을 네 단계로 해가지고 그 이득을 특정인한테 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박장범 : 그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고요.

성일종 : 그런데 이런 사건에 대해서 세상에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이거를 했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대장동 몸통이 윤석열 후보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분이 단상을 만들어놓고 정치 연설을 하고 지금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라고 하는 신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박장범 : 박 의원님한테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고 나와서 영장이라는 말을 본인이 직접 언급하면서 영장을 청구하려면 해봐라. 대신 비회기 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한동훈 법무장관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이상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왜 비대위 때 청구하라고 한 거죠?

박용진 : 이상한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 건 진짜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할 일을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고 다니는 것도 이상하죠. 그렇죠?

박장범 : 제가 이상한 반응이라고 한 거는 표현이 좀 식당 예약하듯이 영장 청구한다. 그래서 표현이 좀 이상하다는 거고요.

박용진 : 법무부 장관이 역대로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검찰이..

박장범 : 이 대표는 왜 비회기 때 청구하라고 요구한 겁니까?

박용진 : 그래야 지금.. 회기 때는 대한민국 국회 불체포 특권과 관련된 조항이 헌법에 딱 못박혀 있고요. 회기 때에는 국회 표결을 통해서 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체포동의안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장범 : 체포동의안 말씀하시는 거죠?

놀라 절차입니다. 그냥 헌법 상의 절차. 그거를 빼도 막도 하지 못 하는 상황이 되니까 괜히 논란 만들거나 이러지 말고 비회기 때 신청해 달라. 그리고 좀 민주당으로서는 8월 국회의 그 빈 기간을 좀 두자라고 국민의힘 측에 요청을 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주면 좋겠고 만일에 9월 들어가서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박장범 : 회기 중에.

박용진 : 아시는 것처럼 100일 동안 정기국회가 아예 법에 국회법에 못 박혀 있기 때문에 이거 그야말로 12월 10일까지 혹은 더 연장되면 12월 말까지도 영장청구를 하게 되면 국회에서 표결을 거치게 되는 불필요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박장범 : 이번에 표결을 하게 되면 예측하기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통과가 될 것 같으세요? 또 부결 될 것 같으세요?

박용진 : 일단 민주당 입장은 최근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불체포 특권을 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박장범 : 알겠습니다.

박용진 : 이재명 후보도 본인은 당당히 내 발로 걸어가겠다고 했으니까 그런 입장과 원칙 위에서 회기 때 오냐. 비회기 때 오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반응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절차를 밟아가겠죠.

성일종 : 이재명 대표는 자기 말에 대한 자기 부정을 아주 쉽게 하는 말이고 표리부동한 정치인의 아주 대표적인 상징성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선 공약할 때 면책특권 포기하겠다고 본인이 대선 공약으로 걸었던 사람이에요. 2022년 5월 16일날 본인이 국회의원 선거할 때 그 선거장에서도 공약으로 뭐라고 그랬냐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자기가 내려놓겠다. 그러니 우리 당이, 국민의힘이 100% 당론으로 발의를 해주면 동의하겠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박장범 :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또다시 재차 얘기했으니까 아마.

성일종 : 그런데 그동안 면책특권 뒤에 숨어가지고 가장 혜택을 많이 보신 분이 이제 비회기에 청구하라? 검찰도 여러 가지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검찰보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러한 피의자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면책특권 뒤에 숨는 것도 잘못된 일이지만 모든 걸 내려놓고 성실하게 대권 후보를 하셨던 분이고 제1야당 대표자랄지 거대야당의 대표자예요.

박장범 : 알겠습니다.

성일종 : 그렇기 때문에 1원 한푼 취한 게 없다고 한다면 정말 당당히 나서서 이떤 정치공세를 할 게 아니고 제대로 수사부터 받는 게.

박장범 : 알겠습니다.

성일종 : 저는 아주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박장범 :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