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와 과제는?

■ 진행 : 박장범
■ 대담 : 박철희 국립 외교원장

박장범 :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박철희 국립외교원장과 함께 캠프 데이비드에서 있었던 한미일 정상회담의 의미, 분석하고 전망해보겠습니다.

(VCR 재생)

박장범 : 박철희 국립외교원장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박철희 : 안녕하세요.

박장범 : 대통령이 자정에 귀국을 했는데 1박 4일간 아주 빡빡한 일정이었습니다. 이번 한미일 세 나라 정상이 모여서 미국 캠피 데이비트에서 역사적인 회담을 했는데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질서의 시작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원장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만한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까?

박철희 : 물론이죠. 형식과 내용 양쪽 면에서 충실했다고 보는데요. 우선 형식 면에서는 지금까지 한미일이 정상회담을 할 때는 다자회의장을 활용을 해서 만났었는데.

박장범 : 다른 나라 정상들과 합쳐서.

박철희 : 다른 나라 정상들 있을 때 따로 그 자리에서 옆자리에서 만나고 했는데 독자적으로 한미일이 모여서 인도태평양의 새로운 소다자의 핵심 협의체들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게 우선 형식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한미일 회담의 정상 회담의 내용을 보면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고 봅니다. 우선 협력 대상 지역을 한반도에 국한하지 않고 인도태평양 글로벌하게 넓혀갔고요. 그다음에 협력 분야도 안보에 국한하지 않고 경제, 기술, 문화 뭐 그다음에 인적교류 이런 글로벌한 이슈까지 전부 다 넓혀가는 측면에서 굉장히 충실했다고 봅니다.

박장범 :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세 나라 정상의 합의 내용. 핵심적인 내용만 먼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주요 합의 내용. 말씀하신 대로 안보 위협 때 신속 협의한다라는 거를 명문화 했고요. 세 나라 정상들이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세 나라만 별도로 모인다. 그리고 또 여기에 더해서 국방, 외교, 산업, 경제 쪽 장관들이 별도로 모인다고 합의를 했고요. 한미일 방어 훈련을 실시한다.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북한 핵 그리고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이 부분은 경제 관련 이슈인데 한미일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 즉 경제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원자재라든지 기초 소재자료가 공급망이 이상이 생길 경우에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핵심적인 게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의 일방적인 현상변경. 즉,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침공하는 시도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핵심적인 내용을 뽑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아무래도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북한 핵무기 위협으로부터 과연 우리 국민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에서 세 나라가 신속하게 공동대응한다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건 앞으로 어떤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거죠?

박철희 : 우선 한미일 안보협력이 역시 핵심적인 부분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이 해결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 있어서는 미사일 실시간 정보 공유하고 그다음에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데 불법자금들을 다 사이버 공간에서 얻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차단, 공동 노력. 그리고 거기에서 나아가가지고 북한하고 납북자, 납취자, 국군포로들을 포함해서 인권 문제들에 대해서 제대로 제기하겠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주를 이루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한미일 삼국이 안보가 긴밀하게 연결 돼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분명히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위협이나 도발이 발생할 경우에는 정보를 공유하고 또 메시지를 같이 내고 그다음에 대응도 일체화 하는 그런 안보협력체라는 거를 조금 더 구체화 하자. 그리고 그런 소통과 협의를 위해서한 다양한 신속한 협의의 틀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것은 정상에 국한되지 않고 외교 안보의 직접당사자들인 국가안보보좌관, 외교장관, 국방장관 그리고 거기에 끝나지 않고 이제는 경제 안보도 일체화 되게 상무사업.

박장범 : 경제와 안보가 떨어질 수 없는 사안이니까요.

박철희 : 떨어질 수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재무장관도 같이 만나서 하는 틀을 만들자고 그래서 이것이 한 번에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제도화 돼서 언제든지 서로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박장범 : 삼각 얘기를 하셨는데 미국과 일본의 군사동맹은 1951년 그리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기본으로 하는 한미군사동맹은 한국전쟁 직후에 53년. 그래서 한미, 미일은 이미 군사동맹을 맺고 있었는데 한일 간에는 군사동맹까지는 아니고 협력 수준에 머물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러면 한미일 세 나라가 협력하기로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준 동맹이라고까지 불릴 수 있는 수준으로 한일 간의 군사협력이 업그레이드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박철희 : 한미일의 안보협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격상된 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 대상 지역도 좀 더 확장해서 보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박장범 : 한반도를 떠나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인도태평양.

박철희 : 떠나는 게 아니고 한반도가 중심인데.

박장범 :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고.

박철희 : 인도태평양이라는 전체 지역에서의 삼국의 역할도 좀 더 넓게 보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맞는데.

박장범 : 한일 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박철희 : 그런데 이게 동맹이라고 볼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맹이라는 건 공통되는 위협 인식과 공동대응방식. 특히 서로 위험에 처했을 때 군사적으로 서로 방어 의무를 지는, 군대를 파견해서 도와주는 그런 거를 동맹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박장범 : 그렇죠.

박철희 : 한국하고 일본은 서로 군대를 파견해서 서로 도울 수 있는 그런 관계는아닙니다.

박장범 : 아직은 아니라고 보시고요.

박철희 :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미일 안보협력체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앞으로 북한 핵 무기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일 세 나라는 어떤 훈련을 하게 되는 겁니까?

박철희 : 우선 미사일의 실시간 정보공유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미사일은 한국뿐만 아니고 일본, 미국을 향해서도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실시간으로 공유해서 옛날에는 미군하고..

박장범 : 미사일 방어 훈련 얘기하시는 거죠?

박철희 : 그거하고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고 그거를 방어할 수 있는 공동훈련도 하고요. 그다음에 해상훈련뿐만 아니고 잠수함 대잠 훈련 같은 것도 같이 함으로 해가지고 위협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일을 필요에 수시로 하는 게 아니라 정례화 시켜서 그것도 하자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국민들한테는 안심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장범 : 그러면 지난 한미 정상회담 때 미국이 해구사안을 정말 제공할 거냐 말 거냐, 실제 위협적인 상황에서.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과 얘기를 해서 핵 협의그룹이라는 걸 새롭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한미 간에는 긴밀하게 북한 핵 무기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는 핵 협의그룹이 이미 만들어졌는데 여기이 일본도 그러면 같이 들어오게 되는 가요?

박철희 : 반드시 그렇고.. 일련의 열려 있는 창이라고 하는 거는 맞는데 핵 협의그룹이라고 하는 거는 한미 간의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매커니즘으로 만들어낸 거고 사실 아직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한미 간의 확장억제를 강화하게 한 여러 메커니즘들을 만들어내고 제도화 시키고 그거를 공고화 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장 우선적인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NCG를 제대로 된 구체적인 매커니즘을 만들어내는 게 현재의 단계, 공고화 시키는 게 현재 단계의 과제고 일본을 포함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얘기해도 늦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장범 : 이번에 한미일이 협약 수준의.. 물론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선언문도 세 나라 정상이 발표하고 또 공동기자회견을 통해서 전 세계 언론에 발표를 했습니다만 과연 이게 국가 간의 약속이 어느 정도나 지켜질지. 가장 강력한 형태의 약속이 조약 아니겠습니까? 한미 간에 맺은 한미상호방위조약처럼. 그런 수준까지 서로에게 강제력을 부과하는 어떠한 한미일 삼국의 공조. 이거는 어느 정도 시점에서 가능할까요?

박철희 : 서로 협의하겠다는 게 일부 언론에서는 이게 의무다라고 사전에 보도되고 규랬었는데 결과적으로 나타내는 건 커미트먼트거든요. 약속을 하는 거죠.

박장범 : 강제성은 없는 거죠?

박철희 :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공동의 위협을 감지했을 때 신속하게 협의하고 그거를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자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의무성을 가지는 게 아니고요. 또 만약에 의무화를 할 경우에는 국민적인 합의도 있어야 되고 또 국내법적인 절차들을 또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박장범 : 의무화 하려면 각자 국회, 각자 나라의 의회를 통과해야 되죠.

박철희 :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한미일이 긴밀하게 안보공제를 한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이슈나 현안에 따라서는 서로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그 인식과 평가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도 열어놓은 것이고요. 삼국이 의식이 같고 이거 대응이 꼭 하다 할 때에는 긴밀하게 신속하게 협의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의무적으로 모든 안건에 대해서 다 하자라고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박장범 : 그래서 세 나라가 아무래도 공통의 이해관계로 일치하는 부분이 북한 핵무기에 대한 위협, 미사일에 대한 위협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교류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거군요.

박철희 : 물론이죠. 지금 이미 시험이 끝났는데 지금까지는 주한미군하고 한국, 주일미군하고 일본 자위대가 협력을 하는데 이거를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통해서 동시에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전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듦으로 해가지고 북한이 미사일을 만약에 발사하면 거의 실시간으로 경보체제가 발령이 되고 그거에 대한 공동 대응을 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확실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안보와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이슈를 먼저 질문을 드렸고요. 이번에 세 나라 정상이 발표한 발표문을 보면 한반도 통일 관련해서 언급이 나옵니다. 한반도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라고 명을 했어요.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이 된 한반도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상황이 돼야 된다. 그러면 사실상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취하고 있는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을 한미일, 우리나라는 물론 우리가 주장하는 바고 일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세계 언론에 같이 공동성명에 참여를 했는데 일본 전문가이시니까 일본이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 한반도에 대해서 동의한 적이 있나요?

박철희 :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구인데요. 한미일이 함께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라고 한 거는 처음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이 과연 한국의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는 거냐.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확실하게 약속을 했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두 말할 여지 없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삼국 정상이 합의를 한 거거든요. 우선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이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그 통일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삼국 정상이 이견이 없고 이거를 국제적으로 공표를 했다는 것이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박장범 : 미국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일본이 대한민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긍정하고 동의했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외교적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철희 : 그렇죠.

박장범 : 다음은 안보 이슈를 떠나서 경제 문제도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 신것처럼 지금 안보와 경제가 따로 떨어져서.. 물론 안보도 한때 이런 얘기가 미국과는 안보, 중국과는 경제. 이런 얘기가 통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한 20년 전에 시작된 그 용어가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고 그러면서 안보와 경제가 같이 맞물려 가는 시대가 됐는데 지금 한미일 세 나라의 GDP를 보면 전 세계의 3분의 1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경제협의체가 더 주목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세 나라가 어떤 부분에서 경제적으로 협력을 하기로 한 겁니까?

박철희 : 크게는 경제 안보에 있어서 세 가지 정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삼국이 공급망에 대한 조기경보체제를 마련해서 가동을 시키자.

박장범 : 그게 무슨 말이죠?

박철희 : 그게 뭐냐 하면 어떤 물자라든지 이런 것이 갑자기 공급이 단절이 된다든지 잘 되어 오던 물자들이 공급이 안 되게 돼가지고 파란이 일어나든지. 우리가 중국의 요소수 같은 사태를 한번 겪어보지 않았어요?

박장범 : 요소수, 히토류. 뭐 이런 거죠.

박철희 : 히토류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는 서로 그것이 중요한 국가들하고 품목을 선정을 해서 이미 그것이 발생할 수 있는 단계부터 그 현지 공간들에서 서로 이미 정보를 공유하고 그거를 바로 본국에 알려줌으로 하고 그래서 그 삼국이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빨리빨리 만들어나가자. 그거를 갖다가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국민과 경제생활에 굉장히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빨리 대응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였고요.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부분은 핵심 신흥 기술을 갖다가 삼국이 선도를 하자. 그래서 삼국이 공동개발, 기술을 공동개발하고요.

박장범 : 예를 들면 어떤 기술이?

박철희 : AI, 우주, 반도체, 퀀텀 이런 게 전부 다 아주 핵심 기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공동 개발을 하는 거를 그냥 말만 한 게 아니고요. 직접적으로 세 개의 연구소를 딱 픽업을 해가지고 앞으로 공동연구을 시작합시다라고 하고 자금도 공유하기로 했고요. 그런 공동 개발을 했으면 기술이 국제표준화가 돼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 경쟁국들도 있으니까. 이거를 국제표준화를 하는데 삼국이 입을 맞추자. 공조를 하자. 그다음에 기술을 개발을 해놨으면 이게 탈취되지 않도록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기술을 보호할 때 이거를 터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산업당국하고 법무당국이 서로 협조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 그다음에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인적 교류를 갖다가 훨씬 더 강화시키자. 그래서 특히 스탬. 과학기술공학, 수학 분야의 인재들 교류를 심화 시켜서 앞으로 첨단 성장동력을 개발하는데 삼국이 힘을 합치자.

박장범 : 그런데 원장님, 우리가 경제 분야에서는 특히 시장에서는 한국과 미국, 일본 기업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일본이 선도를 하다가 우리나라가 주도 국가가 됐고 또 다른 분야에서는 상황이 다른 것처럼 이 한미일 세 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시장에서는 치열하게 경쟁하는데 그 시장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원천기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공조가 이루어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을 표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박철희 : 그게 미래 성장동력에 관련된 부분인데 협력을 할 수 있는 거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협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한미일이 격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일방적으로 흡수되든지 일방적으로 캐치업을 해야 되는 상태면 협력이라는 게 굉장히 힘들겠죠. 하지만 한미일이 고유의 자적이 영역 내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기술을 개발해도 그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든지. 그거를 갖다가 디자인을 해가지고 세계에 어떻게 표준화 시키는 기술이 없다든지 그러면 경쟁이 사실상 힘든 겁니다. 그런데 역시 기술력과 경쟁력을 뒷받침되기 때문에 오히려 협력이 가능한 거다라고 봅니다.

박장범 : 한미일 세 나라 정상회담을 분석하는 다른 나라들의 기사를 보면 일종의 중국이 얼마나 커졌나를 보였주는 또 다른 반증이다라는 분석 기사도 나왔어요. 한미일 세 나라가 공동 대응하겠다고 하는 대상 중에 상당수가 중국입니다. 그 정도로 어떤 중국.. 위협이 된다고 보세요?

박철희 : 역시 중국이 빠르게 기술력을 강화하고 따라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 굉장히 핵심 기술 영역에도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이 힘을 합쳐서 기술 부분에 있어서 첨단기술에 대응을 해야 되고 격차를 벌려놔야 된다. 중국도 열심히 노력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 기술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고 삼국이 협력을 해서 첨단기술 분야를 계속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박장범 : 알겠습니다.

박철희 : 그렇기 때문에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지만 한미일이 선도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힘을 합쳐서 선도하자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박장범 : 중국 얘기 나왔으니까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이 있잖아요. 대만 문제인데 이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 힘에 의한 현상변경. 그러니까 중국이 무력을 동원해서 침략 전쟁을 일으켜서 대만과 전쟁하는 거에 반대한다라는 거를 명시적으로 중국을 콕 집어서 지칭을 했거든요. 중국 상당히 반발할 것 같은데요.

박철희 : 아무래도 좀 불편하겠죠, 중국으로 봐서는. 그러나 지저는 이번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한미일이 평화와.. 자유평화번영를 위해서 협력을 하자라고 하는 부분은 질서를 교란하고 지금의 평화 안정된 현상을 갖다가 바꾸려는 시도를 인정할 수는 없다. 특히 일방적으로 힘을 사용해서 현상을 변경하려고 하는 시도. 그다음에 국제법이나 우리가 다 국제적으로 용인되 보편책들을 어겨가면서까지 질서를 변경하는 시도에 대해서한 인정할 수가 없다. 역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 기존의 질서에 안정된 부분을 유지해야 되고 설마 그런 번경이 있더라도 국제법에 따라서 이루어져야지.

박장범 :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박철희 :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야지 힘을 사용해서 하는 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안 나왔지만 남중국해에서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섬들을 갖다가 공격적으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일 모두 이거는 용인할 수가 없다. 대만의 부분에 대해서도 힘을 사용해서 일반 군사 공격을 가하든지 이렇게 해서 현상을 변경하는 건 인정할 수 없다.

박장범 : 반대한다 이거죠. 침략전쟁이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는가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지금까지 사상자가 50만 명이나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1세기에 과연 이런 야만적인 전쟁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해야 되냐?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침략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의 쇼이구 국방장관이 한미일 정상회담 있기 불과 며칠 전에 북한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서 북한 무기를 쫙 보면서 어떻게 보면 군사협력.. 북러 군사협력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렇게 되면 한반도에서 벌어졌던 비극적인 전쟁, 6.25 때 대결구도. 북한, 중국, 러시아 그리고 한국, 미국, 일본 다시 재연되는 모양새가 나오고있습니다.

박철희 : 말씀하신대로 침략전쟁을 직접 경험해 본 나라 아닙니까?

박장범 : 피해자였죠.

박철희 : 피해자였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간 것에 대해서 우리도 용납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사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다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UN 헌장과 보편책을 어겼다는 거죠. 영토와 주권을 존중을 하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우크라이나 소국을 약소국을 쳐들어 간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이러한 사태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생각이고요. 그것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도 어딘지 모르지만 재발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한미일이 협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미일의 협력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공세적인 안보협력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러한 힘에 의해서 현상이 변경이 되는 국제질서의 착란에 대해서 방어적으로 안보협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국과 일본 사이의 개별적인 이슈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미국도 다같이 포함되는 이슈라고 볼 수 있는데 일본 원전 오염수 문제도 기자가 대통령께 질문하기도 했거든요.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풀려 나갈 걸로 보세요?

박철희 : 이 문제는 공식 의제가 되었던 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기자가 질문을 하는 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답변을 하신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로서는 IAEA의 국제적인 검증 결과를 신뢰를 하고 오염수 방류라고 하는 거는 일본이 책임지고 결정할 문제다. 다만 한미일 삼국 국민은 물론 모든 인류의 건강과 안전에 해를 끼치는 형태에서는 안 된다, 방류가. 그리고 오염수가 방류 됐을 때에는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고 특히 한국을 포함을 해서 국제사회가 투명하게 점검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번에도 강조했다고 봅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철희 : 감사합니다.

박장범 : 감사합니다. 한미일 세 나라 정상이 모인 캠프 데이비드 회담을 통해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이전과는 다른 위상과 역할을 갖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핵 무기로 주변 국가를 위협하거나 침략 전쟁으로 평화를 깨는 세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맞서고 자유로운 교류를 통해서 함께 번영하는 국제 질서를 지키는 대한민국의 등장.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행보. 세계인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여기에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