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檢 체포동의안 표결 강요 용납 못 해…불체포특권 운운은 형식 논리”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전화연결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박병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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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최근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을 지역위원장으로 복귀한 분이지요. 민형배 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최근 주요 정치 현안 등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민형배 민주당 의원 (이하 민형배):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먼저 엊그제 더민주 혁신회의 1차 전국회의 축사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해야 되면 투표 거부를 하면 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맥락의 발언인가요?

◆ 민형배: 그 맥락을 말씀드리려면 조금 살펴봐야 될 것이,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권한 그러니까 "회기 중 국회의원은 동의 없이는 체포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내려놓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 한 2년 이상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수사 내용이 결과가 없으니까 계속 이것을 끌고 있다"가 영장 청구 시점을 맞추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앞세운 윤석열 정권의 정치 교란 행위다. 그리고 이것은 국회의원들에게, 그렇게 되면 투표를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회기 중이 아닐 때 나를 소환을 해라. 그러면 "언제든지 나가서 내가 영장 심사에 임하겠다"고 이 대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안 받는 것이에요. 대신 임시회는 그나마 회기를 중단하고라도 나가면 되는데 정기회는 회기를 중단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정기회 때 영장 체포 동의안을 국회로 보내면 투표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투표 강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를 교란하기 위한 투표 강요 행위. 이것은 이를 테면 늑대예요. 그런데 이 늑대에 어떻게 맞서야 할 것이냐. 그냥 순한 양처럼 시키는 대로 가야 될 것이냐. 그것도 국회가?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투표를 아예 거부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투표장에 안 들어가면 재적 의원 과반수가 안 돼서 투표가 성립할 수 없거든요. 재적 의원 과반수이상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어야 가결이 되거나 부결이 되는 것인데.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투표를 시작하면 그냥 빠져나오면 과반이 넘기 때문에 다 빠져나오면 자연스럽게 부결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맞설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을 자꾸 무슨 음식점에 가서 식사 주문하듯이 그렇게 검찰에게 영장 청구 시기를 조절해달라고 하느냐, 무슨 특혜를 달라고 하느냐"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이야기는 국회로 하여금 투표를 강요하게 하는 검찰의 행위, 그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윤주성: 의원님 말씀은 검찰의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가 굉장히 정치적이다. 그래서 "영장 청구 시점도 조정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것이군요?

◆ 민형배: 네. 그러니까 보세요. 한동훈 장관이 발끈했잖아요. 마치 "피의자가 식당 예약하듯이 자기를 언제 구속해달라고 요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범죄 수사를 받는 피의자라고 하는데 범죄 행위가 나타나지 않잖아요. 두 번째, "구속해달라고 했다"고, 이것도 완전히 오만함이에요. 언제 구속해 달라고 했어요? 영장 청구를 회기 중에, 그것도 정기회 중에 하지 말고 비회기 중에 해라. "내가 나가서 당당히 받을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자기들이 시기를 딱 조율해서. 그러니까 검찰이 그렇게 국회를 기만하고 정치권을 교란하는 행위는 아무렇지도 않고 거기에 저항하는, "탄압의 대상이 되고 있는 야당이 여기에 맞서기 위해서 투표를 거부하거나 그렇게 강제로 투표하게 하는 행위는 안 돼", 부결시키려고 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 윤주성: 발언의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들었고요.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그러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는 이전의 공언이 지켜지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인 것 같아요?

◆ 민형배: 그렇지요. 그런데 그 이야기 한번 잘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체포 특권, 그러니까 특권이라기보다는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 권한이지요. 그것을 내려놓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내려놓으면 회기 중이 아닐 때 혹은 회기 중이라도 임시회 때 하면 제 발로 걸어가겠다"는 것입니다. 피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정기회 때 하겠다고 하는 의도를 보이니까 나온 말이고. 이 부분에 관해서 자꾸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아니" 한번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했으면 어떤 경우가 돼도 지켜야 된다"는 것인데, 아니 늑대가 와서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양치기가 그대로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그것이 성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형식 논리적인 그런 검찰 독재 정권의 필요를 강조하는,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언론이 부추기는 그런 상황인 것이지 이것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것이잖아요. 검찰이 정치 탄압하는 것이 뻔히 눈에 보이는데 아니 그렇게 늑대 같은 짓을 하면 호랑이가 되든지 코끼리가 돼서 이것을 못하게 해야지 그것은 "그냥 한 번 뱉은 말이니까 약속을 했으니까 지켜야 된다", 이것은 정말 속 빈 형식 논리지요. 내용이 없는 형식 논리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윤주성: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찰의 9월 영장설이 제기되면서 "민주당 일부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비대위 불가피론이 불거지고 있다"고 하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형배: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만 만약 그런 이야기를 생각해서 비대위 불가피론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전제가 잘못됐는데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9월에 영장이 되면 영장을 만약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기회 중에 영장을 청구를 하면 법원에서 발부를 할지가 아무런 결정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지금 비대위 이야기는 "이재명 대표에게 뭔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이 전제가 전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비대위 불가피론 같은 경우는 그냥 정치적 언어예요. 특히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든 지금 위치에서 물러나게 만들어보려고 하는 이쪽저쪽의 이런저런 시도 중 하나일 뿐이지 왜 비대위가 갑자기 나옵니까? 77.7% 당원의 지지를 얻어서 선출된 당 대표가 멀쩡하게 있는데 왜 비대위가 나오는지, 특히 그런 사법 리스크를 전제로 해서 비대위 불가피론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그동안 계속 검찰의 부당한 탄압, 그리고 검찰 독재 정권에 싸워 왔기 때문에. 그렇게 싸우다 보면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을까? 이것을 검찰이 노리는 것이거든요. 계속 수사를 해서, 안 나오잖아요. 2년 동안 했어도. 그러니까 비대위 불가피론 주장하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되물어야지요. 아니 "이런 리스크라고 할 만한 것 한 번도 없이 싸운 적이 없는 분들인가요" 라고 물어야지요. 치열하게 싸운 분들이라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지요. 아니 이 대표의 법 위반 증거가 있어서 이 대표가 문제가 있어서 물러날 것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비대위 불가피론이 성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윤주성: 김은경 혁신위가 발표한 혁신안을 놓고도 "이재명 체제를 굳건히 하기 위한 혁신안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른바 비명 쪽에서 일부 반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형배: 그분들은 혁신안을 안 보신 분들인 것 같아요. 혁신안을 보면 도대체 무엇이 이재명 체제를 공고히 한다는 것인지. 예를 들면요. 대의원 직선제를 도입하고 전당대회 때 권리당원 70%, 일반 국민여론조사 30%로 하자. 당 지도부 선출할 때. 이것이 이재명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재명 체제를 공고히 하는 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혀. 두 번째, "공천 규칙을 바꾸자"고 하는 혁신안을 내놨어요. 예를 들면 기존 평가였던 공직 윤리 항목을 신설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선출직들의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하위의 감산 규정을 조금 더 강화한다든지. 그다음에 "현역 의원이 아닌 분들에게 기회를 주자"든지 이런 것이 이재명 체제를 강화하는 것과 무슨 상관입니까? 그냥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이재명 체제를 굳건히 합니까? 이재명 임기는 얼마 안 남았어요. 벌써 내년 전당대회가 8월이니까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왜 저는 이렇게 내용을 보지도 않고 또 내용이 나와 있는 것과 억지로 이재명 체제와 연결시키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 윤주성: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쨌든 검찰의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체제로는 내년 총선을 준비하기 어렵다",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당내에서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민형배: 제가 볼 때는 그 반대인 것 같은데요. 근래 당내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재명만으로도 쉽지 않지만 이재명 없는 총선 진다, 이길 수 없다. 누가 이 총선을 지휘할 것이냐. 그리고 간판을 누구로 데려올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로 선거로 치를 수 없다"는 분들이 근거를 대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누구로 얼굴로 선거로 치르자는 것이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차기에 주자로도 가장 유력한 분인데 "이재명 대표 없는 총선이 승리할 수 있다는 무슨 근거를 하나라도 대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하겠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로 선거를 치를 수 없다고 하는 근거도 없고 이재명 대표가 아닌 다른 분을 내세워서 선거를 잘 치를 수 있다는 근거도 없어요. 그런 것은 정치적인 수사들일 뿐인 것이지요.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 윤주성: 김은경 혁신위가 이른바 중진 용퇴론도 이제 강조를 했는데 반면에 정동영, 천정배,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이 호남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민주당에 2개의 리스크가 배회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고 두 번째는 OB 리스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OB 리스크 어떻게 생각하세요?

◆ 민형배: 처음에 말씀하신 사법 리스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크가 아니고 검찰 독재 정권과 보수 언론, 여당 쪽에서 선동하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OB 리스크, 저는 이 말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왜 OB가 리스크가 됩니까? 제가 볼 때는 누구도 당원들 중에 출마의 자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분들이 출마하는 것이 민주당의 총선 승리에 도움이 안 될지가 저는 판단 기준이라고 봅니다. 이분들이 당원들의 선택을 받아서 시민들로부터 당선 가능한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어서 민주당의 총선 승리에 기여할 수 있다면 이것은 리스크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지요.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고참이라고 표현해볼게요. 고참 분들이 민주당의 미래에 보탬이 될지 안 될지 이 판단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그냥 나이 든 고참들은 안 돼, OB들은 안 돼"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으로 보면 현재 민주당 입장에서는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의견이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세하기 때문에 OB 리스크라는 말을 만든 것 같은데요. 일률적으로 그냥 획일적으로 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윤주성: 마지막으로 지난 16일 광주광산을 지역위원장으로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먼저 소감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형배: 우선 감사합니다. 진짜 집에 온 것 같은, 고향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16개월 만이거든요. 제가 당에서 나갈 때 시민들께 충분히 상의 드리지 못하고 탈당을 했어요. 그때 상황이 급박해서 그랬는데 그것이 다 민주당이 일을 해보려고 하는, 민주당을 지켜내려고 하는, 특히 검찰 독재 정권을 저지해보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돌아와서 느낌은 "민주당이 광주에서 흉을 많이 잡히고 있구나", 그런데 그 이유를 보니까 "제대로 검찰 독재 정권에 대항해서 싸우지 못한다"는 것이어서 "그 말씀을 잘 받들어야 되겠다." 싶고요.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동안 지역위원회를 떠나 있었기 때문에 당원들과 만남을 제대로 갖지 못했고 당원 참여를 통한 당원 정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랜 시간 믿고 기다려주신 당원 동지들과 우리 시민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 특히 직무 대행 맡아서 고생한 송남수 위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윤주성: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