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범죄 치안 공백 지적에 ‘의경 부활’ 검토 [오늘 이슈]

최근 무차별 범죄가 잇따르자 정부가 경찰력을 보강하기 위해 의무경찰제 재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무차별 흉악범죄 대응 정부 종합 대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하여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세부적으로 신속대응팀 3,500명, 주요 대도시를 거점으로 하는 방범순찰대 4,000명 등 최대 8,000명 정도의 인력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와 협의할 예정으로 7개월에서 9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기존 병력 범위에서 추진되는 것일 뿐 병역 대상자의 복무 기간이 늘어나는 등 병력 수급이 변하는 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1982년 창설된 의경 제도는 지난 4월 마지막 복무자들이 전역하며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군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2018년부터 해마다 20%씩 줄여왔습니다.

대신 직업 경찰관을 더 뽑아 빈자리를 채우겠다고 밝혔는데 이후 경찰관 채용 숫자가 의경 규모보다 적은 데다 젊은 실무자들이 대거 투입되며 현장 인력난이 가중됐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