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日 방류 결정은 역사적으로 비판받을 일…64개 핵종 오염수 해양 투기가 핵심”

입력 2023.08.23 (11:56) 수정 2023.08.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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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일본, 원전 오염수 전격 방류 결정...자국 위해 주변국 피해 외면한 역사적으로 비판받아야 할 일"
"정부, 日 계획상 과학·기술적 문제 없는 것으로 판단...사실상 오염수 방류 용인하는 것으로 더 문제"
"IAEA 점검 목적은 안전 여부 아닌 해양방류 위한 기술 지원...오염수 해양 투기 위한 보증서 끊어준 것"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해도 72% 기준치 초과...64개 핵종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가 핵심"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전화연결 : 김혜정 전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영조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1s6I-djIDGg


◇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기상 등의 변수가 없을 경우 내일부터 방류하기로 전격 결정했습니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총량은 130여만 톤으로 해양 방류는 앞으로 30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일본 정부의 주장처럼 오염수를 장기간 해양 방류해도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김혜정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전 이사장 연결해서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팩트 체크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혜정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전 이사장 (이하 김혜정):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먼저 속전속결로 이루어진 일본 정부의 해양 방류 결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혜정: 한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분노하고요. 해양 투기 결정은 일본의 이익만 있지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에는 피해만 끼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하는 목적은 후쿠시마 경제 부흥과 후쿠시마 원전의 위험을 축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오염수 해양 투기가 필요하다"는 것이거든요. 결국, 일본의 이익과 위험 축소를 위해서 주변국 피해를 아랑곳하지 않고 일본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역사적 기록으로도 비판받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기시다 일본 총리는 해양 방류와 관련해서 국제원자력기구의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대응에 폭넓은 지역과 국가로부터 이해와 지지 표명이 이루어져 국제 사회의 정확한 이해가 확실히 확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 김혜정: 저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결국 한국 정부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일본 정부보다 더 열심히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홍보를 했잖아요. 한미일 정상회담 때도 미국과 한국이 사실상 오염수 방류를 지지하니까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변국인 중국과 러시아, 태평양 주변 국가들은 오염수 투기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본 정부의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상 과학적, 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는데요. 우리 정부의 입장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혜정: 저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일본 국가의 이익과 위험 축소를 위해서 오염수 투기를 해야 된다"고 여러 가지 주장을 할 수 있는데 "한국 정부가 지금 오염수 방류가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를 용인하는 이 발언이야말로 더 문제라고 생각하고 한국 정부의 대응이 가장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윤주성: "일본 정부가 해양에 방류하는 오염수 측정 자료를 매시간 공개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방류를 중단하고 한국 정부에 알리기로 했다"고 하고요. "한국 전문가가 현장 IAEA 사무소를 정기적으로 방문하기로 했다"는 데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기에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 김혜정: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 정부가, 물론 IAEA도 마찬가지지만 오염수 샘플도 할 수 없었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우리에게 무슨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적으로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자료에 의존해서 그 제공한 자료를 다시 한국 정부가 가지고 와서 우리 국민에게 지금 하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로 저는 들리고요. 무엇보다도 "한국의 관계자가 현장에 상주하지 않으면서 얻겠다"는 것은 결국 "오염수 해양 방류를 동참하겠다."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 윤주성: 사실 그동안 원전 오염수 방류 안전성에 대한 여야의 주장이 극단적으로 엇갈려 왔는데요. 그래서 국민들이 어떤 말을 도대체 믿어야 할지 그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와 여당이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근거인 IAEA의 최종 보고서 어떤 내용이고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혜정: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사실 일본 정부가 해양 방류를 결정하기 전부터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가 국제 기준에 합치한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냈던 기구예요. "일본은 2021년 4월 13일에 오염수 해양 방류하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20년 2월에 "IAEA가 이미 이것 국제 기준에 합치한다." 이런 입장을 냈거든요. 그래서 사실 2021년 7월에 "일본 정부가 부탁해서 IAEA에 오염수 해양 방류 안전성을 검토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 안전성 검토 목적을 보면 안전하냐 안 하느냐?"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IAEA의 안전성 검토 최종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동안 일본 정부가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해준 보고서예요. 그러니까 오염수 해양 방류가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고 해양 방류로 인한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거의 없고 주변국에 미치는 방사선 피폭은 무시해도 좋다. 이렇게 해양 투기에 대한 사실상의 보증서를 끊어줬는데, 문제는 IAEA가 이런 안전성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탱크 1,070개 중에서 도쿄전력이 준 샘플 3개 중에 1개만 분석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결정을 냈고 그다음에 바닷물이나 물고기 등에 관한 환경 분석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최종 보고서를 채택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인 방사성 핵종을 걸러줄 알프스 시스템 성능 분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서를 발행했는데 이것을 과학적이라고 일본 정부가 그다음에 한국 정부가 평가를 하고 용인하는 것이 저는 정말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윤주성: 국민들이 더 헷갈리는 부분이요. 전문가들마다 주장과 입장이 달라요. 도대체 어떤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지 혼동스러운 상황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서로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혜정: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일본 오염수 해양 방류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안전하다"는 주장으로 이야기하고, 그러나 "IAEA 보고서는 객관적인 보고서니까 그 보고서를 토대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오염수 해양 방류에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일본은 원전 오염수라고 표현하지 않고 처리수라고 하잖아요. 알프스로 정화 과정을 거치면 정말 안전한 것입니까?

◆ 김혜정: 안전하지 않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오염수를 알프스로 처리하더라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72%가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잖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류할 때 일본 정부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알프스가 제대로 처리해서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더라도 삼중 수소 외에 다른 63개의 핵종이 있는데 그 핵종이 제로 상태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핵종이 기준치 이하라는 그런 이유로 실제로 63개 핵종이 그것도 탄소14는 제거를 알프스가 하고 있지 못하고요. "그런 63개 핵종이 포함된 상태로 해양으로 방류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실 일본이 계속 처리수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삼중수소만 마치 처리 안 되는 것처럼 해서 그 63개 핵종에 뼈에 침착이 잘 될 수 있는 세슘 같은 여러 가지 핵종에 대한 관심을 돌려서 마치 삼중수소만 그 안에 있는 것처럼 하기 위한 일본의 전술이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64개 핵종이 녹아든 방사능 오염수가 해양으로 방류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 윤주성: 어쨌든 방류가 현실화된 상황에서요. 우리 정부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혜정: 그러니까 오염수에 대한 해양 방류에 대한 대안은 분명한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방사능 오염수를 육상에 저장하는 방식인데 해외 전문가들이나 일본의 전문가들도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방식이 오염수를 시멘트와 콘크리트로 섞어서 고체화하면 5년 안에 탱크 안 오염수를 다 처리할 수 있어요. 실제로 삼중수소 같은 핵종이 콘크리트 밖으로 유출되지 않을 수 있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부가 오염수를 육상에 보관하는 방식을 요청하고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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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8-23 11:56:04
    • 수정2023-08-23 15: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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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원전 오염수 전격 방류 결정...자국 위해 주변국 피해 외면한 역사적으로 비판받아야 할 일"<br />"정부, 日 계획상 과학·기술적 문제 없는 것으로 판단...사실상 오염수 방류 용인하는 것으로 더 문제"<br />"IAEA 점검 목적은 안전 여부 아닌 해양방류 위한 기술 지원...오염수 해양 투기 위한 보증서 끊어준 것"<br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해도 72% 기준치 초과...64개 핵종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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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기상 등의 변수가 없을 경우 내일부터 방류하기로 전격 결정했습니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총량은 130여만 톤으로 해양 방류는 앞으로 30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일본 정부의 주장처럼 오염수를 장기간 해양 방류해도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김혜정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전 이사장 연결해서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팩트 체크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혜정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전 이사장 (이하 김혜정):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먼저 속전속결로 이루어진 일본 정부의 해양 방류 결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혜정: 한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분노하고요. 해양 투기 결정은 일본의 이익만 있지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에는 피해만 끼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하는 목적은 후쿠시마 경제 부흥과 후쿠시마 원전의 위험을 축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오염수 해양 투기가 필요하다"는 것이거든요. 결국, 일본의 이익과 위험 축소를 위해서 주변국 피해를 아랑곳하지 않고 일본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역사적 기록으로도 비판받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기시다 일본 총리는 해양 방류와 관련해서 국제원자력기구의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대응에 폭넓은 지역과 국가로부터 이해와 지지 표명이 이루어져 국제 사회의 정확한 이해가 확실히 확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 김혜정: 저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결국 한국 정부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일본 정부보다 더 열심히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홍보를 했잖아요. 한미일 정상회담 때도 미국과 한국이 사실상 오염수 방류를 지지하니까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변국인 중국과 러시아, 태평양 주변 국가들은 오염수 투기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본 정부의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상 과학적, 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는데요. 우리 정부의 입장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혜정: 저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일본 국가의 이익과 위험 축소를 위해서 오염수 투기를 해야 된다"고 여러 가지 주장을 할 수 있는데 "한국 정부가 지금 오염수 방류가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를 용인하는 이 발언이야말로 더 문제라고 생각하고 한국 정부의 대응이 가장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윤주성: "일본 정부가 해양에 방류하는 오염수 측정 자료를 매시간 공개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방류를 중단하고 한국 정부에 알리기로 했다"고 하고요. "한국 전문가가 현장 IAEA 사무소를 정기적으로 방문하기로 했다"는 데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기에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 김혜정: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 정부가, 물론 IAEA도 마찬가지지만 오염수 샘플도 할 수 없었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우리에게 무슨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적으로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자료에 의존해서 그 제공한 자료를 다시 한국 정부가 가지고 와서 우리 국민에게 지금 하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로 저는 들리고요. 무엇보다도 "한국의 관계자가 현장에 상주하지 않으면서 얻겠다"는 것은 결국 "오염수 해양 방류를 동참하겠다."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 윤주성: 사실 그동안 원전 오염수 방류 안전성에 대한 여야의 주장이 극단적으로 엇갈려 왔는데요. 그래서 국민들이 어떤 말을 도대체 믿어야 할지 그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와 여당이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근거인 IAEA의 최종 보고서 어떤 내용이고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혜정: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사실 일본 정부가 해양 방류를 결정하기 전부터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가 국제 기준에 합치한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냈던 기구예요. "일본은 2021년 4월 13일에 오염수 해양 방류하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20년 2월에 "IAEA가 이미 이것 국제 기준에 합치한다." 이런 입장을 냈거든요. 그래서 사실 2021년 7월에 "일본 정부가 부탁해서 IAEA에 오염수 해양 방류 안전성을 검토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 안전성 검토 목적을 보면 안전하냐 안 하느냐?"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IAEA의 안전성 검토 최종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동안 일본 정부가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해준 보고서예요. 그러니까 오염수 해양 방류가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고 해양 방류로 인한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거의 없고 주변국에 미치는 방사선 피폭은 무시해도 좋다. 이렇게 해양 투기에 대한 사실상의 보증서를 끊어줬는데, 문제는 IAEA가 이런 안전성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탱크 1,070개 중에서 도쿄전력이 준 샘플 3개 중에 1개만 분석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결정을 냈고 그다음에 바닷물이나 물고기 등에 관한 환경 분석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최종 보고서를 채택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인 방사성 핵종을 걸러줄 알프스 시스템 성능 분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서를 발행했는데 이것을 과학적이라고 일본 정부가 그다음에 한국 정부가 평가를 하고 용인하는 것이 저는 정말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윤주성: 국민들이 더 헷갈리는 부분이요. 전문가들마다 주장과 입장이 달라요. 도대체 어떤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지 혼동스러운 상황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서로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혜정: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일본 오염수 해양 방류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안전하다"는 주장으로 이야기하고, 그러나 "IAEA 보고서는 객관적인 보고서니까 그 보고서를 토대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오염수 해양 방류에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일본은 원전 오염수라고 표현하지 않고 처리수라고 하잖아요. 알프스로 정화 과정을 거치면 정말 안전한 것입니까?

◆ 김혜정: 안전하지 않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오염수를 알프스로 처리하더라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72%가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잖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류할 때 일본 정부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알프스가 제대로 처리해서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더라도 삼중 수소 외에 다른 63개의 핵종이 있는데 그 핵종이 제로 상태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핵종이 기준치 이하라는 그런 이유로 실제로 63개 핵종이 그것도 탄소14는 제거를 알프스가 하고 있지 못하고요. "그런 63개 핵종이 포함된 상태로 해양으로 방류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실 일본이 계속 처리수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삼중수소만 마치 처리 안 되는 것처럼 해서 그 63개 핵종에 뼈에 침착이 잘 될 수 있는 세슘 같은 여러 가지 핵종에 대한 관심을 돌려서 마치 삼중수소만 그 안에 있는 것처럼 하기 위한 일본의 전술이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64개 핵종이 녹아든 방사능 오염수가 해양으로 방류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 윤주성: 어쨌든 방류가 현실화된 상황에서요. 우리 정부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혜정: 그러니까 오염수에 대한 해양 방류에 대한 대안은 분명한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방사능 오염수를 육상에 저장하는 방식인데 해외 전문가들이나 일본의 전문가들도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방식이 오염수를 시멘트와 콘크리트로 섞어서 고체화하면 5년 안에 탱크 안 오염수를 다 처리할 수 있어요. 실제로 삼중수소 같은 핵종이 콘크리트 밖으로 유출되지 않을 수 있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부가 오염수를 육상에 보관하는 방식을 요청하고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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