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차관 “내년 ICT 연구개발 예산 21% 삭감…비효율 정리”

정부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안 규모를 8년 만에 축소한 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R&D 예산 역시 21%가량 삭감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오늘(23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서울사무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ICT 분야 연구개발 예산을 올해보다 21% 줄어든 1조 1,000억 원 규모로 편성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이 양적으로 급속히 팽창하며 나타난 비효율이 ICT 분야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과감히 정리하려는 것”이라며 “R&D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긴 하지만 국가 전략기술이나 핵심기술에 대한 투자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국가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보다 3조 4,000억 원 줄어든 21조 5,000억 원 규모로 책정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주요 R&D 예산보다 13.9% 줄어든 것으로 국회 의결 전 정부 예산안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 2016년 R&D 예산안 심의 이후 8년 만입니다.

박 차관은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와 관련해선 “과학기술과 디지털 분야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회담 결과가 나왔다”며 인공지능(AI) 거버넌스, 개방형 무선 접속망(오픈랜), 사이버 보안 등의 분야에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후속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차기 대표이사 선임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 KT와 관련해선 사견을 전제로 “그동안의 과정을 통해 드러난 KT의 문제점을 신속하고 과단성 있게 해결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KT 구성원 사기도 진작시켜 통신 본연의 경쟁력을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박 차관은 국내 기업들이 초거대 생성형 AI 출시를 본격화하고 있는 데 대해선 “민간 기업을 지원하고, 정책적으로 어떻게 호응할 수 있을지 다음 달 중으로 보여줄 기회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