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방류’ 앞두고 여야 충돌…“방류 방조” vs “국민 불안 조장”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내일(24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여야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염수 방류 반대 여론에도 정부는 방류에 찬성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민 불안을 조장한다며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 민주당 "정부가 오염수 찬성하는 것 같아...방류 방조"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국민 68%가 오염수를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그런 국민들의 기대에 대해서 아무런 것도 하지 못한다, 안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 답답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과학적, 기술적 문제가 없다고 하면 찬성이라고 생각을 하지 거기에 대해서 반대라고 생각을 하겠냐"며 "말을 장난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거다.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이야기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황희 의원은 "일본이 왜 오염수를 자기 땅에 안 버리고 바다에 버리는가"라며 "(오염이) 심각하니까 바다에 버리는 게 누가 봐도 뻔한데 장관이 일본 정부 대변인처럼 이야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홍걸 의원은 "광복절 축사 때 대통령은 일본을 파트너라고 했는데 별로 일본 쪽에서는 파트너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다"며 "우리 쪽 사람이 후쿠시마에 파견돼 상주하면서 독자적으로 검증해야 하는데 안 되지 않는가"라고 꼬집었습니다.

■ 국민의힘 "문재인 정부보다 철저히 검증…국민 불안 조장 중단해야"

반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국제법과 국제 기준에 맞는 처리를 강조하고 만약에 오염수 점검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방류를 중단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이것을 따뜻한 얼음이다, 이런 식으로 말이 안 되는 식으로 몰아갈 게 아니라 정확한 의미를 읽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도 "문재인 정부는 'IAEA(국제원자력기구) 기준에 따른다면 방출을 굳이 반대할 것이 없다'는 결론을 냈다"며 "윤석열 정부는 더 철저하게 노력하고 있는데, '핵 폐수를 먹게 됐다'고 이야기하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왜 불안하게 만들어서 수산업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보게 하고, 왜 불안감을 일부러 조성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내일 방류하면 태평양을 돌아서 4, 5년 후에 동해안에 도착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과학적 분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도 IAEA 기준을 말했고, 우리 정부도 그 기준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마치 윤 정부가 들어서서 모든 것이 새로 생긴 것처럼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거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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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장관 "방류 찬성한 적 없어…만반의 대처 이미 다 준비"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정부가 방류를 찬성하거나 또 지지한 적은 없다"며, "다만 IAEA의 종합보고서 그리고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실시한 전문가 현장시찰단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일본이 지금 가지고 있는 방류 계획이 과학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일본이 방류를 시작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만반의 대처를 이미 다 준비를 하고 있다. 만약에 필요한 부분에 법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정부가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일본의 방류 결정과 관련해서는 "움직임에 대해 계속 파악하고 있었다"며 "관계 각료회의가 개최돼 방류 개시를 결정할 거라는 이야기를 지난주 금요일(18일)에 받았고, 이번 주 월요일(21일)에 방류 개시는 수일 내로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회의 시작 전 민주당 의원들이 오염수 방류 반대 피켓을 책상에 배치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실랑이를 벌이다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 10분 늦게 회의가 시작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