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송객수수료 부가세 5백억 원 포탈 6명 기소

면세점이 손님을 보내주는 대가로 지급하는 '송객수수료'를 받아 부가세 수백억 원을 빼돌린 일당이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서울지역 면세점에서 받은 송객수수료의 부가가치세를 빼돌린 A 여행사 업주 중국계 한국인 B 씨 등 6명을 기소하고, 이 중 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B 씨 등은 서로 공모해 지난 2021년 4월부터 1년여 동안 송객수수료 전액을 조세 회피 목적의 업체를 거쳐, 다시 부가세 회피를 위한 이른바 '폭탄업체'에 모은 뒤, 돈을 현금과 수표로 모두 인출하고 폭탄업체를 폐업시키는 수법으로 부가세를 조직적으로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여행사가 면세점에서 받은 송객수수료는 5,085억 원. 포탈한 부가가치세는 505억 원에 이릅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순차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받는 방법을 썼고, 폭탄업체들은 3개월마다 폐업하고 다시 새로운 업체를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폐업한 뒤에는 중국인 바지사장들은 모두 출국하며 세무조사나 수사를 피했습니다.

이러한 범행 배경에는 '보따리상'을 유치하기 위한 면세점들의 출혈 경쟁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자 면세점들이 송객수수료를 매출액의 40%까지 지급하는 시장이 형성됐던 겁니다.

우선 면세점들은 송객 계약을 체결한 여행사에 코드번호를 부여합니다. '보따리상'이라고 불리는 구매 대행업자들이 면세품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이 여행사의 코드번호를 제시하면 면세점은 이를 정산해 송객수수료를 여행사에 주는 식입니다.

'보따리상'을 유치하기 위한 면세점들의 출혈 경쟁으로, 2021년 기준 지급된 전체 송객수수료만 약 3조 9천억 원에 달합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송객 수수료 관련 부가세 포탈 범행을 적발해 처벌한 전국 첫 사례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