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독한 체질 개선 필요” 세입 급감한 대구시, 재정 관리 비상

입력 2023.08.23 (19:07) 수정 2023.08.2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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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구시의 상반기 지방세 수입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지난 몇 년간 주택경기 악화로 취득세 수입이 크게 줄었기 때문인데요,

대구시는 앞으로도 상황이 악화할 것으로 보고 비상 긴축재정에 들어갔습니다.

류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대구시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내버스 재정지원과 대구사랑상품권 증액 등을 이유로 올해 첫 추경 예산 2천62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액수로는 지난해 추경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데, 대구시의 지방세 수입 감소를 감안한 겁니다.

[이재숙/대구시의회 예결위원장/지난달 27일 : "세수 감소 등으로 올해는 이례적으로 하반기에 첫 추경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된 추경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대구시 지방세, 얼마나 줄었을까?

올해 상반기 대구시가 걷은 지방세는 1조 8천억 원, 목표 대비 38% 수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취득세와 재산세 수입이 덩달아 준 것이 주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반면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복지비를 비롯해 미래 신산업 육성 등 새로운 지출 수요는 갈수록 늘고 채무 상환도 바쁜 상황, 대구시는 내년 예산 규모가 IMF 이후 26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고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새는 돈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효과가 미미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줄이거나 없애고, 불필요한 행사, 축제 예산뿐 아니라 업무추진비 등 행정경비도 감축할 방침입니다.

[황순조/대구시 기획조정실장 : "모든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거쳐서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특히 각종 지원금, 축제·행사성 경비에 대해서 철저하게 구조조정을 실시해나갈 계획입니다."]

채무 제로를 선언하고 출범한 민선 8기 대구시, 세입 감소까지 맞물려, 긴축재정 기조가 당분간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 여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

촬영기자:백창민/그래픽:김지현/화면제공:대구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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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혹독한 체질 개선 필요” 세입 급감한 대구시, 재정 관리 비상
    • 입력 2023-08-23 19:07:14
    • 수정2023-08-23 20:18:56
    뉴스7(대구)
[앵커]

대구시의 상반기 지방세 수입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지난 몇 년간 주택경기 악화로 취득세 수입이 크게 줄었기 때문인데요,

대구시는 앞으로도 상황이 악화할 것으로 보고 비상 긴축재정에 들어갔습니다.

류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대구시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내버스 재정지원과 대구사랑상품권 증액 등을 이유로 올해 첫 추경 예산 2천62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액수로는 지난해 추경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데, 대구시의 지방세 수입 감소를 감안한 겁니다.

[이재숙/대구시의회 예결위원장/지난달 27일 : "세수 감소 등으로 올해는 이례적으로 하반기에 첫 추경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된 추경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대구시 지방세, 얼마나 줄었을까?

올해 상반기 대구시가 걷은 지방세는 1조 8천억 원, 목표 대비 38% 수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취득세와 재산세 수입이 덩달아 준 것이 주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반면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복지비를 비롯해 미래 신산업 육성 등 새로운 지출 수요는 갈수록 늘고 채무 상환도 바쁜 상황, 대구시는 내년 예산 규모가 IMF 이후 26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고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새는 돈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효과가 미미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줄이거나 없애고, 불필요한 행사, 축제 예산뿐 아니라 업무추진비 등 행정경비도 감축할 방침입니다.

[황순조/대구시 기획조정실장 : "모든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거쳐서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특히 각종 지원금, 축제·행사성 경비에 대해서 철저하게 구조조정을 실시해나갈 계획입니다."]

채무 제로를 선언하고 출범한 민선 8기 대구시, 세입 감소까지 맞물려, 긴축재정 기조가 당분간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 여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

촬영기자:백창민/그래픽:김지현/화면제공:대구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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