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예술고 일반고 전환 ‘제동’…“학교 재정 더 악화될 것”

입력 2023.08.23 (21:47) 수정 2023.08.23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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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목고인 전주예술고가 재정난을 이겨내기 위해 일반고 전환을 추진해왔는데요.

전북교육청은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일반고 전환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측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 건데요.

이종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북 유일의 예술계열 특수목적고인 전주예술고입니다.

한때 5백 명을 넘어섰던 학생 수는 백70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특목고는 학교 수입이나 설립자가 부담해 운영비를 마련해야 하지만,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몇 년째 이어지면서 교직원 급여도 제때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재정적인 어려움을 덜고자 일반고 전환을 추진했지만, 이마저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일반고 전환을 위해서는 사실상 사립학교 변경허가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일정 비율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여서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부정적 영향 끼칠 우려가 크다는 게 전북교육청의 설명입니다.

또, 특목고 지정을 취소할 경우 무상교육 대상 학교로 전환돼 학생은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면제받고 학교장의 수업료와 입학금 자율책정권도 없어져 학교 재정은 더 악화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조철오/전북교육청 행정과장 :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취소, 그리고 다음 단계인 사립학교 변경인가 절차를 구분해서 심의할 수 없다는 그런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전주예술고는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위해 일반고 전환 조건을 조속히 갖춰 다시 신청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전북교육청은 다른 사학에 대해서도 설립허가 당시와 다르게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경우는 없는지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촬영기자:이주노/그래픽:최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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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예술고 일반고 전환 ‘제동’…“학교 재정 더 악화될 것”
    • 입력 2023-08-23 21:47:04
    • 수정2023-08-23 22:10:23
    뉴스9(전주)
[앵커]

특목고인 전주예술고가 재정난을 이겨내기 위해 일반고 전환을 추진해왔는데요.

전북교육청은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일반고 전환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측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 건데요.

이종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북 유일의 예술계열 특수목적고인 전주예술고입니다.

한때 5백 명을 넘어섰던 학생 수는 백70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특목고는 학교 수입이나 설립자가 부담해 운영비를 마련해야 하지만,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몇 년째 이어지면서 교직원 급여도 제때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재정적인 어려움을 덜고자 일반고 전환을 추진했지만, 이마저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일반고 전환을 위해서는 사실상 사립학교 변경허가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일정 비율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여서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부정적 영향 끼칠 우려가 크다는 게 전북교육청의 설명입니다.

또, 특목고 지정을 취소할 경우 무상교육 대상 학교로 전환돼 학생은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면제받고 학교장의 수업료와 입학금 자율책정권도 없어져 학교 재정은 더 악화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조철오/전북교육청 행정과장 :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취소, 그리고 다음 단계인 사립학교 변경인가 절차를 구분해서 심의할 수 없다는 그런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전주예술고는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위해 일반고 전환 조건을 조속히 갖춰 다시 신청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전북교육청은 다른 사학에 대해서도 설립허가 당시와 다르게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경우는 없는지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촬영기자:이주노/그래픽:최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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