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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은 끝났고, 연금은 멀었다”
정년 퇴직한 대한민국 근로자라면 누구나 겪는 현실입니다.
현행 법정 정년 나이는 만 60세, 하지만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나이는 63세입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3년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수령 연령은 앞으로 더 올라갑니다. 2028년 64세를 거쳐, 2033년부터는 수령 연령이 65세로 연장됩니다. 10년 뒤에는 월급도, 연금도 없는 기간이 5년까지 늘어나는 겁니다.
■ " '국민연금' 받기 직전까지 일하게 해달라"
이 같은 소득 공백에 대비하자는 움직임도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단체협약 요구안으로 정년연장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현행 만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직전인 만 64세까지 연장해 달라는 겁니다.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기아차 노조도 정년을 62세로 연장하는 단협 요구안을 제시했습니다.
■ 한국노총 국민 청원 …'법적으로' 65세로 정년 연장
한국노총은 지난 16일부터 국회 국민청원을 시작했습니다. ‘고령자 고용법 및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입니다.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현행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서 명시한 정년 60세를 65세 이상으로 늘리되,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일치하도록 단계적으로 적용하자는 겁니다.
![](/data/fckeditor/new/image/2023/08/23/314631692779707595.png)
한국노총의 국민동의청원에는 23일 오후 5시 기준으로 1만 6,000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한국노총의 청원은 9월 15일까지 진행되는데, 이 기간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받게 됩니다.
한국노총은 "정년 이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65세)까지 소득 공백으로 인한 노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년을 늘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하반기 국회에서 법정 정년연장이 관철되도록 조직적 활동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 정부, '정년 일괄 연장' 말고 '재고용'을
정부도 논의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시각차가 분명합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2023~2027년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계속 고용'에 대한 논의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계속 고용'이란 단어에 담긴 정부 측 방안을 쉽게 말하면, 정년 나이에 이른 직원을 1, 2년 단위로 추가 고용하는 '재고용'의 성격이 강합니다.
경사노위도 즉각 정책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단순히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 임금체계 개편과 연동된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등을 포괄하는 다양한 '계속 고용'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노동계는 이 방안에는 부정적입니다. 재고용 형태로 고령 인구의 일자리가 유연화되면, 결국 노인 일자리의 질이 낮아지고, 임금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경사노위는 "단순히 정년을 연장할 경우,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에겐 큰 장벽과 절망이 될 수 있다"며 정년 연장에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고령층 노동 문제를 논의할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정년 연장을 법제화하는 것은 부작용이 크다며, 분명한 선을 그은겁니다.
■ 논의할 '테이블'조차 없다 … '노동' 빠진 경사노위
정부-노동계의 이 같은 간극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협의를 위한 논의 테이블조차 마련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노사정'의 한 축인 한국노총은 지난 6월,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경찰이 과잉 진압하고 구속했다며, 사회적 대화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과 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이 세 차례 회동했지만, 복귀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노-정의 가장 최근 '물밑 만남'은 지난 10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노총 관계자는 "김동명 위원장이 김문수 위원장과 대화하는 자리를 가졌지만, 경사노위 복귀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노조원 탄압이 대화 중단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맞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사노위가 공정한 방향으로 진행되기 어렵다고 본다. 정부가 노동계를 대하는 태도에 변화가 없으면 복귀할 뜻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경사노위 관계자 역시 "당장 복귀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기보다, 두 위원장이 사회적 대화를 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하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사노위 측은 "최근 만남에서 '정년연장'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년연장'의 사회적 대화는 당장 요원해 보입니다. 하지만 노동 현장의 '필요'에 의해 정년 연장은 곧 최대 노동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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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받을 때까지 일하자?…정년연장, 노정의 ‘다른 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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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8-24 07: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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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은 끝났고, 연금은 멀었다”
정년 퇴직한 대한민국 근로자라면 누구나 겪는 현실입니다.
현행 법정 정년 나이는 만 60세, 하지만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나이는 63세입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3년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수령 연령은 앞으로 더 올라갑니다. 2028년 64세를 거쳐, 2033년부터는 수령 연령이 65세로 연장됩니다. 10년 뒤에는 월급도, 연금도 없는 기간이 5년까지 늘어나는 겁니다.
■ " '국민연금' 받기 직전까지 일하게 해달라"
이 같은 소득 공백에 대비하자는 움직임도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단체협약 요구안으로 정년연장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현행 만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직전인 만 64세까지 연장해 달라는 겁니다.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기아차 노조도 정년을 62세로 연장하는 단협 요구안을 제시했습니다.
■ 한국노총 국민 청원 …'법적으로' 65세로 정년 연장
한국노총은 지난 16일부터 국회 국민청원을 시작했습니다. ‘고령자 고용법 및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입니다.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현행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서 명시한 정년 60세를 65세 이상으로 늘리되,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일치하도록 단계적으로 적용하자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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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의 국민동의청원에는 23일 오후 5시 기준으로 1만 6,000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한국노총의 청원은 9월 15일까지 진행되는데, 이 기간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받게 됩니다.
한국노총은 "정년 이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65세)까지 소득 공백으로 인한 노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년을 늘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하반기 국회에서 법정 정년연장이 관철되도록 조직적 활동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 정부, '정년 일괄 연장' 말고 '재고용'을
정부도 논의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시각차가 분명합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2023~2027년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계속 고용'에 대한 논의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계속 고용'이란 단어에 담긴 정부 측 방안을 쉽게 말하면, 정년 나이에 이른 직원을 1, 2년 단위로 추가 고용하는 '재고용'의 성격이 강합니다.
경사노위도 즉각 정책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단순히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 임금체계 개편과 연동된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등을 포괄하는 다양한 '계속 고용'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노동계는 이 방안에는 부정적입니다. 재고용 형태로 고령 인구의 일자리가 유연화되면, 결국 노인 일자리의 질이 낮아지고, 임금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경사노위는 "단순히 정년을 연장할 경우,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에겐 큰 장벽과 절망이 될 수 있다"며 정년 연장에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고령층 노동 문제를 논의할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정년 연장을 법제화하는 것은 부작용이 크다며, 분명한 선을 그은겁니다.
■ 논의할 '테이블'조차 없다 … '노동' 빠진 경사노위
정부-노동계의 이 같은 간극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협의를 위한 논의 테이블조차 마련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노사정'의 한 축인 한국노총은 지난 6월,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경찰이 과잉 진압하고 구속했다며, 사회적 대화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과 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이 세 차례 회동했지만, 복귀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노-정의 가장 최근 '물밑 만남'은 지난 10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노총 관계자는 "김동명 위원장이 김문수 위원장과 대화하는 자리를 가졌지만, 경사노위 복귀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노조원 탄압이 대화 중단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맞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사노위가 공정한 방향으로 진행되기 어렵다고 본다. 정부가 노동계를 대하는 태도에 변화가 없으면 복귀할 뜻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경사노위 관계자 역시 "당장 복귀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기보다, 두 위원장이 사회적 대화를 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하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사노위 측은 "최근 만남에서 '정년연장'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년연장'의 사회적 대화는 당장 요원해 보입니다. 하지만 노동 현장의 '필요'에 의해 정년 연장은 곧 최대 노동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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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진 기자 ejc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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