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상하차’에 외국인 문호 연다…노동계 “처우개선부터” 반발

[앵커]

일감은 넘치지만 정작 일할 사람 구하기 힘든 직종은 대부분 일이 힘든 반면 노동의 대가가 적습니다.

하청 노동자들 파업까지 불러왔던 '조선업'이 대표적인데 정부는 노동자 처우 개선에 앞서 외국인 인력 확충안을 내놨습니다.

이번엔 택배입니다.

정부가 트럭에 짐을 싣고 내리는 등 고되고 힘든 일자리에 외국 인력을 쓸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합니다.

꾸준히 일할 사람을 구하기 힘들어서라는데, 노동계는 땜질식 처방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배지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끝없이 들어오는 택배를 컨테이너에 싣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자동 레일의 속도에 맞춰 쉴 틈 없이 짐을 옮깁니다.

업무 강도가 높고 야근도 잦아 구인난이 일상화됐습니다.

[김종철/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장 : "구인이 안 되다 보니, 시간당 만 원 하던 게 나중에는 3만 원까지 올라가고. 명절 때 되면 시간당 5만 원씩 합니다. 네 그래도 (일하려는 사람이) 없어요."]

정부는 조선업과 건설업 등으로 제한돼 있는 비전문 외국인력 취업을 택배 상·하차 작업, 공항 지상조업 가운데 상·하차 업무, 또 지방 소재 중견기업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올해말부터 적용됩니다.

사업장별 최대 고용한도도 2배 안팎으로 늘어납니다.

이를 위해 올해 11만 명 수준으로 계획했던 신규 충원 규모를 12만 명까지 1만 명 정도 더 늘리고, 내년에도 12만 명 이상을 새로 입국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여전히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빈 일자리 수가 이십만 명 가량이 있는 것이고요."]

노동계는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 없이, 빈 일자리 채우기에만 급급하다며 비판했습니다.

[이지현/한국노총 대변인 : "가고 싶은 일자리로 만드는 노력은 없고,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로 손쉽게 채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을 열악하고 위험한 일자리로 밀어넣는 일입니다."]

정부는 낡은 산업안전 규제도 손볼 계획인데, 노동계는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안전망이 더 부실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KBS 뉴스 배지현입니다.

촬영기자:이호 최진영/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박미주 서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