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나경원 “인구·기후 문제, 정치와 상관없는 나의 진심”

- 7개월 동안 동작 지역에 집중...오랜만에 인구·기후 포럼
- “대한민국 망했다” 인구 위기, 2050년되면 경제규모 줄어
- 인구 줄어 헌혈도 부족할 지경...작은 부분까지 준비해야
- 프랑스처럼 등록혼 제도 도입해 결혼의 허들 낮출 필요
- 인구 문제 집중하는 이유? 정치와 상관없이 ‘나의 진심’
- 수도권 위기론, 지역에서 진심으로 봉사하다보니 못느껴
- 지금은 수도권 위기·기회 논할 때 아냐...자만 않는 게 중요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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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8월 25일(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나경원 전 의원 (국민의힘)


▷ 최경영 : 오랜만에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인터뷰 준비돼 있습니다. 어제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의 창립 포럼을 개최했는데요. 직접 얘기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 나경원 : 네,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오랜만에 뵙습니다.

▶ 나경원 : 네, 오랜만입니다.

▷ 최경영 :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 이거는 민간 포럼인가요?

▶ 나경원 : 네, 민간 포럼이죠.

▷ 최경영 : 그런데 당 지도부 현역 의원 수십 명이 참석을 해요, 민간 포럼에?

▶ 나경원 : 제가 이제 사실 국회에 오래간만에 가서 이 포럼 창립 세미나를 했습니다.

▷ 최경영 : 그러니까. 이사장이시더라고요.

▶ 나경원 : 네, 많은 분들이 축하해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인구하고 기후가 너무 중요한 문제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전문가들이 모여서 좋은 대안도 내고 그런 해법 같은 것을 내고 또 이제 앞으로 국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어떤 무브먼트도 같이 계획하고 있는 그런 포럼입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 그 포럼의 목적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김병준 전 전경련 회장 집무대행이 이제 현역 의원 수십 명이 참석을 했으니까 "창당 전당대회, 대통령 출마 선언 출정식인가 했다.” 이거는 이제 인사 말씀이시겠죠? 좋은 의미로.

▶ 나경원 : 그런 말씀이시죠. 이제 덕담이죠.

▷ 최경영 : 덕담이시죠?

▶ 나경원 : 네, 많은 분들이 오셨다 이런 말씀이시죠.

▷ 최경영 : 그런데 그만큼 나경원 전 의원의 어떤 정치적인 행보에 관한 관심을 표명한 거 아닐까요?

▶ 나경원 : 오래간만에 제가 여의도 가서 그런가 봅니다. 제가 사실 이제 한 지난 7개월 동안은 저희 동작 지역에서 정말 뭐 우리 지방에 낙향한 느낌으로 정말 지역 밖을 안 나갔었거든요. 제가 이제 라디오 아침 인터뷰도 정말.

▷ 최경영 : 처음 하시죠? 오랜만에.

▶ 나경원 : 네, 7개월 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오래간만에 여의도에 갔더니 많은 분들이 반가워해주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일단 의미는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의 이사장을 맡으셨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단체고 왜 이걸 만드신 거예요?

▶ 나경원 : 말씀드렸다시피 뭐 대한민국의 가장 복합, 가장 두 가지 중요한 위기다 하면 인구하고 기후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구 위기야 뭐 대한민국의 위기라면 기후 위기는 글로벌한 위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올해 폭우, 폭염 이런 거 보시면서 아마 이제는 정말 기후 위기가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에 와 있구나 이런 것들 느끼셨을 것 같고요. 인구 위기는 어제 하루 종일 뭐 온라인상 시끄러웠던 영상 하나가 미국의 캘리포니아 법대 교수가 우리나라 출산율 듣더니 대한민국 망했구나, 망했다.

▷ 최경영 : 한국 망했네.

▶ 나경원 : 네, 네. 그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사실 인구 위기도 정말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먼저 소멸할 나라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지만 그 정도로 심각한지는 사실 와닿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두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정말 극복하고 또 어떻게 적응하고 완화하느냐 이런 것이 우리의 내일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사실 저는 올해 초에 맥킨지보고서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2050년이 되면 대한민국이 이집트, 나이지리아보다도 더 뒷 순위가 돼요, 경제 규모가.

▷ 최경영 : 경제 규모가?

▶ 나경원 : 네,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상상 못하실 거예요. 우리가 10위권 밖으로...

▷ 최경영 : 그게 한 15위나 17위 정도 되겠네요?

▶ 나경원 : 네, 네. 그러니까 이집트, 나이지리아보다도 뒤? 다들 상상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인구가 경제 규모를 결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너무 급속도로 인구 구조가 바뀌고 있잖아요. 역피라미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뭐 저희가 그 속도를 늦추는 것은 물론이고 사실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우리 사회가 준비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크게는 뭐 대비해야 되는 정책이 있을 거고 작게는 준비해야 될 게 많은데요. 뭐 예컨대 예를 들면 크게 대비해야 되는 건 국방은 어떻게 할 거냐, 교육 정책은 어떻게 할 거냐, 산업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있다면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적십자 회장 이취임식에 갔는데 전임 회장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젊은 아이들이 없어서 이제는 헌혈도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동남아에 헌혈 차를 보내서 어떻게 헌혈을 우리가 얻을 것인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 최경영 : 피를 수입하고 있다?

▶ 나경원 : 사실 진짜 그런 정도까지 우리가 그런 작은 대비까지도 해야 되고요. 사실은 뭐 이 인구 문제가 우리만 있는 건 아니고 또 일부 선진국도 있잖아요. 사실 프랑스가 이런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자기들이 새로운 등록혼 제도를 도입하고 이런 제도적 도입도 있었지만 이민을 확 받았었잖아요.

▷ 최경영 : 그랬었죠.

▶ 나경원 : 이제 프랑스는 또 이민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사회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좀 드러내놓고 얘기해야 된다, 인구 문제로.

▷ 최경영 : 그런데 인구 문제 관련해서 프랑스 말씀하셨으니까 사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동거인에 관해서도 법률적으로 지원을 다 해주잖아요.

▶ 나경원 : 네, 등록혼 제도죠.

▷ 최경영 :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우리 아직도 유교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랑은 또 뭐 안 맞을 수도 있고 우리는 꼭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는 것처럼 그런 인식이 강해서.

▶ 나경원 : 네, 그런데 이제 저도 그 등록혼 제도에 대해서 등록동거혼이라고 말을 하면. 그게 이제 프랑스의 이름은 등록동거혼입니다. 이제 뭐냐 하면 법률혼과 달리 동거 사실을 등록하면 법률혼하고 똑같은 여러 가지 아이에 대해서는 보호가 나오고 우리가 세제 혜택이 나오고. 다만 이제 이혼이냐 계약 해지냐 또는 뭐 위자료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되는데요. 저는 사실 이 등록혼도 우리가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러세요?

▶ 나경원 : 네, 왜 그러냐면 아이 입장에서 우리가 본다면 아이 입장에서 차별이 없는 그런 보호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여기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사실혼에 대해서 판례상 똑같은 보호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등록혼 할 필요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혼은 판례상 혼인하고 똑같이 인정받기 때문에 위자료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혼인의 허들이 똑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것이 전부 해결의 수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가 사실 초혼, 그러니까 뭐 만혼이 굉장히 트렌드화되고 이런 부분의 하나는 결혼의 허들이 높다는 것들도 있다는 점이 있고요. 그래서 좀 일단 혼인 허들을 낮춰주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은 필요하다.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결혼이라는 걸 너무 어렵게 하잖아요. 집안이 만나야 되고 이래서 이런 생각도 좀 할 수 있고요. 또 그걸 뒤집어서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그 보호를 안 해준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책무를 안 하는 것이다. 최근에 이제 뭐 버려지는 아이 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굉장히 전향적으로 아이를 중심으로 판단한다면 여러 가지를 열어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흥미롭게 듣고 있는 게 7개월 만에 나오셔서 인구 문제와 저출산 문제에 관해서 다시 제기를 하셨단 말이죠. 이게 가지고 있는 정치적 함의. 저의 그냥 해석입니다. ‘헝가리 출산 대책 원금 탕감 관련해서 이제 파격적 출산 지원 정책 도입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하시다가 어떤 전당대회에 얽히면서 뭐 곤욕을 치르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7개월 만에 다시 화두를 진짜 인구 문제다. 저출산 대책 문제다. 이거는 나의 길을 가련다 이런 뜻일까요? 저의 해석입니다, 저의 해석은.

▶ 나경원 : 아니요, 이거는 이제 이 헝가리 제도도 지금 금방 사실은 잘못 알려주셨어요.

▷ 최경영 : 그래요?

▶ 나경원 :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장기 저리 주택 대출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탕감 쪽에 이제 포인트가 돼 있는데요.

▷ 최경영 : 너무 언론이 포커스를 했다?

▶ 나경원 :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결혼하면 2억을 1% 20년 꿔주자는 얘기거든요. 이제 헝가리는 4천만 원인데 우리는 우리 경제 규모에 비춰서 2억을 꿔주자. 그래서 그걸 이제 주택 구입 자금이나 전세 자금으로 쓰게 하고 그리고 이제 5년 안에 아이를 못 낳으면 일반 대출로 전환하고 아이를 하나 낳으면 이자를 탕감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둘 낳으면 3분의 1 탕감하고 이런 건데, 원금. 그런데 사실은 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소 오해. 뭐 오해라는 표현은 그렇군요. 어쨌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그런 일과 상관없이 정말 제 진심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나의 길을 가련다가 아니라.

▷ 최경영 : 진심이었다.

▶ 나경원 : 네, 나의 길을 가련다가 아니라 저는...

▷ 최경영 : 진심이었고 지금도 진심이다.

▶ 나경원 : 네, 저는 그리고 이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국민의힘 청년 네트워크인가 국민의힘 청년 조직에서 그동안도 우리나라도 디딤돌 대출 그리고 주택 전세 자금 대출 관련해서 신혼부부한테 이렇게 저리로 대출해주는 게 있었는데요. 그런데 소득 수준의 제한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뭐 연 소득 합쳐서 부부 합산 7천만 원까지만 해줬었는데 그걸 좀 높이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빌려주는 돈도 대출 원금도 좀 높이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아마 큰 방향은 점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을 강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그런 대책도 큰 맥에서는 저는 뭐 제가 생각하는 바하고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의원님 7개월 동안 지역에만 헌신하셨다고 했는데 동작에서 느끼는 수도권 위기론이 있습니까?

▶ 나경원 : 수도권 위기론이요? 뭐 최근에 이제 막 이슈가 됐었던데요. 사실 이제 뭐 요새 이렇게 지역 다니면 글쎄, 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이게 지역은 항상 뭐 저에 대한 평가도 있고 하시니까 그냥 지역에 진심으로 가서 봉사활동하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잘 못 느꼈습니다.

▷ 최경영 : 못 느끼셨어요?

▶ 나경원 : 네, 그런데 지금 뭐 위기다, 아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선거의 민심은 일주일 앞에도 바뀝니다, 2주 앞에도 바뀌고. 그래서 지금 위기다, 기회다 이런 얘기를 할 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끝까지 자만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옛날에 뭐 180석 운운하다 우리 완전히 어려워진 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위기도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위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고 뭐 지역마다 좀 다르죠.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으로 모든 걸 준비하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 당이 그런 마음으로 행동한다면 반드시 승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 최경영 : 윤상현 의원을 비롯해서 대통령 지지율을 약간 걱정하는 분들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30초 남았습니다.

▶ 나경원 : 대통령 지지율이요?

▷ 최경영 : 네, 총선과 대통령 지지율.

▶ 나경원 : 뭐 지지율도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 최경영 : 좋아질 것이다?

▶ 나경원 :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갖고 뭐 지금 저는 모든 걸 결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마 윤상현 의원님도 그런 마음 아니셨을까요? 우리 더 잘해 보자 뭐 이런 뜻 아니셨을까. 저는 사실 윤상현 의원님 인터뷰를 안 봤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또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잘하자 이런 말로 생각하면 어떨까. 제가 사실 요새 중앙 뉴스를 잘 안 봐서 수도권 위기론을 어제 제가 나오니까 갑자기 '수도권 위기야'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저도 당황스러웠습니다.

▷ 최경영 :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나경원 :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