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권교체 강화 이뤄야” 원희룡 장관 검찰에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정권교체 강화를 언급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오늘(25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당 법률위는 입장문에서 "원희룡 장관은 지난 24일 국민의힘 외곽 단체 세미나에서 내년 4월 총선을 염두에 두고 여당 후보들의 선거 운동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이는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과 선거 관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총선 후보를 지원하겠다고 선언한 셈"이라며 "자신의 직무와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및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원 장관은 상식을 뒤집고 국민의힘 선대위원장을 자처하며 법을 기만하고 있다"며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원 장관 언행의 위법성을 가려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원 장관은 어제(24일) 보수 성향의 포럼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몇 달 앞으로 다가온 국가적 재편에서 정권교체 강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의 터무니없는 공세에 맞서서 내년 (총선에서) 좋은 여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며 "여당 간판으로 국민 심판을 받는데 저도 정무적 역할을 하고 모든 힘을 바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