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권고사직 등 비자발 퇴사 70％ “실업급여 못받아”

해고나 권고사직, 계약 기간 만료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경험한 노동자 3명 중 2명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오늘(27일) 공개한 직장인 1천 명 대상 온라인 설문 결과를 보면, 최근 1년간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노동자 134명 가운데 31.3%에 해당하는 42명 만이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는 퇴사자의 비율은 비정규직이 69.6％로, 정규직(65.6％)보다 높았습니다.

월 급여 150만 원 미만인 노동자는 90.9％, 5인 미만 사업장은 88.9％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이유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서’가 38％로 가장 많았습니다.

23.9％는 ‘수급자격을 충족했지만, 자발적 실업으로 분류됐다’고 답했습니다.

전체 응답자 1천 명 중 절반 넘는 534명이 실업급여를 포함한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전혀 충분하지 않다’가 9.1％, ‘충분하지 않은 편이다’라는 답변이 44.3％였습니다.

‘매우 충분하다’는 전체의 7.3％에 그쳤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없애는 내용의 법률 개정에 대해서는 65.8％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실업급여 수급액과 대상자를 줄이는 손쉬운 방식은 고용보험 재정악화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사업주가 해고를 위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먼저 제안한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이직확인서 작성 권한을 노사 양측에 부여해 일터 약자를 더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