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서해안 시대] “일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1번지 전남 큰 타격 예상”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서해안 시대] ■ 방송시간 : 8월 28일 (월) 08:30∼09:00 KBS목포 1R FM 105.9 MHz ■ 진행 : 정윤심 앵커 ■ 출연 : 배종호 세한대학교 교수 ■ 구성 : 신세미 작가 ■ 기술 : 전철호 감독 ■ 스크립터 : 김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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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듣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심 아나운서 (이하 앵커): 시사포커스 오늘 정치 이슈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정치평론가 세한대학교 배종호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세한대학교 교양학부 배종호 교수 (이하 배종호): 네, 배종호입니다.

▣ 앵 커: 주말 사이에 한·중·일 오염수 방류 여론이 정말 뜨거웠는데 일단 이제 중국은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 3명 방류하는 거 점검차 어제 이제 일본으로 갔는데, 어떻게 할지 여러 얘기들이 좀 그 신뢰성 또 IAEA가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방류 상황을 점검한다는 거잖아요. 어떤 얘기들이 좀 나옵니까?

배종호 세한대 교수

□ 배종호: 결국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끝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라면서 지금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시겠지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 정부에서 현지 시찰단 20명을 파견했지 않습니까? 당시에 명단도 밝히지 않고 일본을 다녀왔는데 직접 시료 채취해서 검증하지도 못했어요. 일본이 보여준 것만 보고 왔는데 결국 나중에 정부 차원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일본의 방류 계획이 해양 배출 기준 충족한다면서 정당성만 부여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기시다 일본 총리 만나가지고 우리 전문가가 상주하면서 제대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했지만 결국 일본 측에서 이 요구를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고 전문가 상주 점검 대신에 2주에 방문하는 그런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상주해도 일본이 보여준 것만 볼 텐데 또 자료도 주지 않을 텐데 2주마다 현장 방문해서 제대로 모니터링 또는 감시할 수 있을지 실효성이 굉장히 의문이 되고요. 결과적으로 흉내만 내면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 안전하다는 정당성만 부여하는 그런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 앵 커: 역시 이제 국회로 가면 농림축산해양 식품위원회 여기가 가장 논란이 좀 뜨거웠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국회에서도 농해수위에서 오염수 관련 여야 국회의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이 됐는데 특히 이 지역에서는 전남 동부권의 소병철 의원 그리고 서부권에서는 윤재갑 의원이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강도 높은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 배종호: 그렇습니다. 윤재갑 의원 같은 경우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하면서 삭발 투쟁 또 단식 투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도 강도 높은 비난 윤재갑 의원 쏟아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 국민 혈세를 들여가지고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라는 홍보 동영상을 제작할 수 있느냐면서 강력하게 따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정부 피해 어업인들에 대한 대책은 전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피해 어업인 지원특별법을 즉시 상정해라, 그래서 처리해라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의 소병철 농해수위 위원장 같은 경우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는 사실상 전 세계에 대한 핵 테러 행위라면서 강력하게 규탄을 했고요. 김승남,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는 정부 여당이 총선 시점을 고려해서 일본에 조기 방류를 요청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서 왜 우리 정부는 정정 보도를 요청하지 않고 있는가라면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요. 특히 농해수위 차원에서 일본산 수산물 전체 수입 금지를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이제 지난 주말에 야당들하고 이제 시민단체들이 함께하는 공동행동 저지 행동에서 함께 이제 일본 오염수 방류 규탄 범국민대회를 했는데 보니까 이제 야당들이 민주당이나 정의당 등 의원들이 일본 또 갔더라고요. 후쿠시마현에 이와키시라는 곳에서 어제 규탄 집회, 같이 좀 목소리를 크게 높였던데요?

□ 배종호: 한마디로 일본의 야당 그리고 일본 국민들과 연대 투쟁을 벌인 거죠. 말씀하신 대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해양방류조직 총괄위원장입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 등과 함께 야당 의원들이 말씀하신 일본 현지 반대 집회에 참석했어요. 그래서 방류를 중단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우원식 의원 같은 경우는 오염수 방류 문제는 한일 간의 싸움이 아니고 정의로운 한일 간 연대를 통해서 기시다 정권 윤석열 정권의 잘못을 강력하게 제동을 걸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였고요. 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구상권 청구는 물론이고 UN 인권이사회 또 제소 또 런던 협약 위반에 대한 IMO 국제해사기구 총회 대응 등 국제법상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정의당 강은미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해서 한국뿐만이 아니고 일본의 어민 시민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 따라서 한일 간의 시민연대를 통해서 하루빨리 일본의 오염수 해양투기를 중단하도록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고요. 이번 일본의 반대 집회는 일본의 시민단체, 정당, 노조 등 300여 개 단체들이 주최한 그런 반대 집회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지역에서도 목소리가 높은데 특히 이제 수산 1번지 전남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광주·전남 지역의 이제 시민단체들도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에서 집회를 했더라고요. 지금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거죠?

□ 배종호: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가장 타격이 큰 곳 아니겠습니까? 전국 수산물의 60%가 우리 전남에서 생산이 됩니다. 특히 김이나 미역 이런 해조류는 90% 이상이 우리 전남에서 생산이 됩니다. 따라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발 또 규탄의 목소리가 거세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광주·전남지역 환경단체 후쿠시마 오염수는 삼중수소는 걸러지지도 않고 또 방사성 물질이 제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 라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요. 또 민주당 광주시당 소속 지방의원 79명 그리고 광주시구청장 협의회 소속 회원들도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염수 방류를 즉각 처리할 것 그리고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정부 차원의 세 가지 대응 방안을 요구했는데요. 첫 번째는 수산업계의 피해 보상 그리고 기금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일본산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제를 품목 확대를 해라라는 것 하고요. 그리고 국내 해역별로 방사능 측정량 실시간 확인 그리고 예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니터링 결과도 공개하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 앵 커: 보니까 중국은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일본산 수입 금지를 했던데, 수산 1번지 전남의 수산물 방사능 검사 이게 이제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지금 안전 대응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전 품목으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앞서, 감마 핵종분석기 전남은 2대밖에 없다 이런 걱정을 했는데 지자체에 또 걱정되는 측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출처 : 연합뉴스

□ 배종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남이 감마 핵종분석기 총 2대밖에 보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동 감마 핵종분석기 같은 경우는 하루에 조사가 최대 3건밖에 안 되고요. 자동 조사 장비도 8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연간 최대 800건밖에 안 되는데요. 전 품목 1,200건 검사를 하려면 정말로 부족해도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정부에다가 한 대를 추가 요청을 한 그런 상황인데 그때까지는 결국 공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사에 대한 우려가 문제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구체적인 검사 가이드라인도 있지 않아 가지고요. 우리 전남 도민들의 안전을 과연 누가 담보할 수 있을지라는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 커: 전남도가 어업인 돕기 예비비 20억 원 긴급 투입 뉴스가 나왔어요.

□ 배종호: 그렇습니다. 결국, 피해 어민들을 돕기 위해서 20억 원을 긴급 투입하겠다는. 그런 입장인데 먼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대적인 수산물 판촉 행사를 벌이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염수 방류가 이루어지기에 두 달 전부터 매출이 한 60% 이상 감소했더라고요. 제가 직접 북항회센터 이런 곳을 둘러보니까 방류 당일 날 아예 이제 손님들 발길이 끊겼고요. 문을 닫은 가게도 여러 곳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 20억 원을 긴급 투입을 해서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쇼핑몰을 열어가지고 수산물 상생 할인 대전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복이라든지 우럭이라든지 장어라든지 이런 생선류, 해조류 256개 품목에 대해서 최대 30% 할인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서울하고 전남지역에서 수산물 직거래 장터도 열 계획이고요. 또 특히 한가위를 맞아서 수산물 선물 사주기 운동도 펼칠 계획을 지금 전라남도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추석 앞두고 걱정되는 곳이 많은데 특히 이제 수산 어민들 더 한숨이 깊은 상황입니다. 보니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괴담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여러 가지로 앞으로 이제 이게 상황이 얼마나 또 더 악화될지 걱정이 좀 많이 돼요. 총선 얘기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남도당 최근에 총선 대비 조직 개편했군요

□ 배종호: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전남도당 부위원장 10명 등 주요 당직자 50여 명을 임명했어요. 도내 10개 당협위원장의 추천을 받았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기준은 전문성과 지난 대선에서 선거 득표 활동 기여도가 됐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청소년특별위원회를 신설해서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김화진 전남도당 위원장 조직 개편 인재영입을 통해서 총선 승리에 기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 색깔론으로 지금 갈라치기를 하고 있고 특히 보수 지지층 결집 행보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전남도당의 이런 노력이 내년 총선에서 과연 어느 정도 위력을 발휘할지 의문입니다.

▣ 앵 커: 호남에서는 아무래도 보수 쪽에서는 이정현 전 의원의 기대는 측면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이번 총선에 이제 동부권 지역으로 출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근데 출마 지역구가 정해졌나요?

□ 배종호: 지역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밝히지도 않고 있고요. 다만 분명한 것은 내년 총선에 호남 지역에 100% 출마한다라는 입장은 밝혔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지역구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인데요.

▣ 앵 커: 동부권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 배종호: 일단 순천 선거구가 가장 유력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이정현 전 의원 두 차례나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요. 특히 지금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 당 대표 선거까지 도전해서 당협위원장 굉장히 인지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순천에 머무르면서 지금 교육 봉사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뛰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다 라는 그런 입장인데 역시 최대 변수는 선거구가 분구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상한선이 지금 28만여 명을 순천이 넘겼어요. 그래서 이제 갑을로 분구가 가능한데 만약에 갑을로 순천이 분구된다면은 갑을에 천하람, 이정현 두 사람이 출마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순천이 분구가 안 된다면 이정현 전 의원의 고향이 곡성이거든요. 그래서 광양·곡성·구례 병합 선거구로 출마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 앵 커: 민주당 얘기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호남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의 움직임 말 하나하나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 역시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의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든 좀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요즘 행보 어떻게 보이십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출처 : 연합뉴스

□ 배종호: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강연 정치 행보 그리고 또 북 콘서트 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일도 전주에서 또 북 콘서트 또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본격적으로 정치를 재개하신 것이죠. 사실상 대권 프로젝트에 시동을 건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윤석열 정부하고 대립각을 세워서 본인의 정치적인 존재감을 높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민주당의 쓴소리를 계속 내놓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 부산에서 북 콘서트 하면서는 정부에 대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과학의 이름으로 안전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학자들 간에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안전과 안심은 거리가 멀다. 따라서 모든 노력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쏟아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내놨고요. 민주당 총선 전략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하나는 국민 신뢰 회복 그리고 또 하나는 대안 정당으로서 인정받아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내일 전주에서 특강을 할 텐데 여기에서도 또 어떤 쓴소리를 내놓을지 주목이 됩니다.

▣ 앵 커: 민주당 출신의 광주에 양향자 지금 무소속이죠. 무소속 양향자 의원 신당을 창당하네요. 보니까?

□ 배종호: 양향자 의원이 신당을 창당한다고 그래서 과연 그게 얼마만큼의 위력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양향자 의원의 독자적인 신당을 가지고는요 의석수를 마련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다만 양향자 의원이 단계별 신당 그러니까 먼저 본인이 정당을 띄우고 다른 또 신당 창당이 이루어질 때 함께 합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모를까 독자적인 정당 창당을 통해서 독자적인 원내 의석을 확보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 앵 커: 보니까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랑 오늘 오후 2시에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중앙당 창당 대회 한다. 이런 소식이 있던데 앞으로 좀 지켜볼 거고요. 지역 현안 가운데서는 지금 이제 목포의 주 경기장에서 개최가 되는 전국체전 10월 지금 시간이 차근차근 다가오고 있는데 분위기 어떻게 읽고 계세요?

출처 : 연합뉴스

□ 배종호: 아직은 좀 시간이 남아 있지만 지금 벌써부터 목포시 전라남도 전국체전은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목포 같은 경우는 9월 12일 날 KBS 열린음악회를 열어가지고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겠다라는 그런 것이고요. 또 이제 전국 17개 시도 문화예술단체 공연이 10월에 잡혀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목포가 좀 더 전국에 알려지고 또 관광객이 전국에서 몰려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제104회 전국체전입니다.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개최가 되고요. 주 개최지가 우리 목포입니다. 전남 22개 시군 70개 경기장에서 개최가 되는데 아무래도 이번 전국체전이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목포 시민들이 단합해서 한목소리를 내서 모두 홍보대사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앵 커: 오늘 소식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배종호: 네, 감사합니다.

▣ 앵 커: 세한대학교 배종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