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연전노조 “R&D 예산 삭감은 국가 파괴 행위…철회해야”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이 내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계획은 '국가 파괴 행위'라며, 정부에 삭감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과기연전노조는 오늘(28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R&D 예산 삭감안 발표 이후 "각 연구기관이 고유의 R&D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기본적인 기관 운영이 어려워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과 부적절한 간섭으로 연구개발 경쟁력과 과학기술 종사자들의 사기는 바닥을 모른 채 추락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산 삭감에 따라 "석·박사 후 연수생과 산학연 학생들의 근로 계약 해지, 근무 시간 축소 등이 예견돼" 신진 연구원에 피해가 집중될 거라며, "장기적으로 국가 연구개발역량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과기연전노조는 "국가 과학 기술 체계 일체가 아무런 준비나 대책 없이 이렇게 졸속으로 뒤흔들렸던 예가 없었다"면서 "두 달여간 연구 현장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당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국가 R&D 예산 삭감은 중진국으로 되돌아가겠다는 결정과 다를 바 없으며 이는 사실상 국가 파괴 행위"라며 "이번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잘못을 바로잡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정부는 내년도 R&D 예산을 올해보다 3조 4천억 원(13.9%) 줄어든 21조 5천억 원으로 발표했습니다.

R&D 예산이 삭감된 건 2016년 이후 8년 만으로, 정부는 앞으로는 상대평가를 도입해 하위 20% 사업은 구조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