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사건’ 재판서 녹음파일 전체 재생하기로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아들이 다니는 학교 교사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법정에서 당시 상황이 녹음된 파일을 재생하기로 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오늘(28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 씨의 3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주 씨 아들 관련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공판입니다.

A 씨 측 전현민 변호사는 법정에서 “해당 아동이 맞춤반에 분리 조치 되는 바람에 A 씨가 약 3시간 동안 장애 아동을 지도해야 했다”며 “당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녹음파일 전체를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소장에는 마치 교사가 한꺼번에 발언을 쏟아붓는 듯 작성되어 있는데, ‘아 진짜, 밉상이네’라고 말한 부분은 혼잣말이며 정확한 맥락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녹음파일 내용이 방대해 시간관계상 다 듣지 못하고 약식으로만 진행됐다”며 “다음 기일에 원본 녹음파일 혹은 검찰이 음질을 개선한 파일로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씨 측 변호인의 사임으로 새로 지정된 국선 변호사는 재판부에 주 씨 부부와 장애 아동을 둔 부모들의 탄원서, 유아 특수교육학 교수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는데, 재판부는 “필요시 검찰 측 증거로 제출하도록 하라”며 일단 반환했습니다.

변호인은 “탄원서를 쓴 당사자들이 내용이 공개되는 걸 원치 않는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오늘 쟁점이 된 녹음파일은 지난해 9월 주 씨 측이 아들을 통해 녹음한 2시간 30분 분량의 자료로, A 씨가 수업 당시 주 씨의 아들에게 한 발언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공소장에는 당시 A 씨가 주 씨의 아들에게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고 발언했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이에 주 씨 측은 녹음된 내용을 볼 때 A 씨에게 아동학대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 씨는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12월 기소됐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A 씨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출석했지만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고, 재판 이후에도 아무 말 없이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이 선임한 A 씨 측의 새 변호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경기도교육청은 녹음파일 원본에 대한 증거능력이 없다는 입장”이라며 “녹음파일이 증거로 채택되면, 향후 교육 현장에서 녹음이 횡행하는 등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A 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30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