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또 파행…야권 위원 ‘정연주 해촉정지 법률대리’ 신경전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 건에서 야권 추천 심의위원이 변호를 맡은 것과 관련해 방심위 여야 위원 간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방심위는 오늘(28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여권 추천 위원들이 야권 추천 정민영 위원의 정 전 위원장 법률 대리인 문제를 두고 중립성 침해를 지적하면서 여야 위원 간 논쟁 끝에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앞서 변호사인 정 위원은 정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 해촉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건의 법률대리를 맡았습니다.

여권 위원들은 정 위원이 동료였던 해촉 당사자들의 소송을 대리해 대통령실 해촉 처분의 부당성을 다투는 것은, 방심위원으로서 독립성 및 중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위원의 후임 방심위원장 선임 표결 자격을 두고도 "독립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방심위 의결에 참여할 자격에 있어 제척, 회피 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야권 추천 위원들은 관련 규정이 없어 정 위원이 후임 방심위원장 호선 표결에 참여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사자인 정민영 위원은 "누가 위원장이 될지는 위원들 간 논의를 거쳐 정해지는 사안"이라며 스스로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여권 추천 위원들은 정 위원의 법률대리가 방심위원으로서 적절한 일인지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방심위의 다음 전체회의는 2주 뒤인 9월 11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