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교사-사교육 유착’ 조사…사립학교 교원도 대상

감사원이 현직 교원 등 공교육 종사자와 사교육 업체가 유착하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감사에 착수합니다.

감사원은 오늘(28일)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현장 감사를 이달 말부터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복지감사국장을 단장으로 한 35명 규모의 감사반이 꾸려졌습니다.

감사원은 교원이 시험 문제를 학원에 제공하거나 강의하는 등의 개별 유착행위가 있는지 확인한 뒤,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등을 따질 예정입니다.

또 현직 교원의 월급 외 수입이 발생한 원인과 규모를 살피고,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 등 감독기관의 지도·감독이 적정했는지 등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번 감사는 사교육 시장이 큰 서울과 경기도 등 8개 시·도를 대상으로 하며, 사립학교 교원도 감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감사원은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현상이 수능·내신 등 공교육 체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1일 현직 교원 297명이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파는 등 영리 행위를 자진 신고했다고 발표했는데, 이에 대해 감사원은 "다수 교원이 누락된 것으로 잠정 파악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