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장 봉급 165만 원”…내년 국방예산 59조 5천억 원

■ 내년 국방예산 4.5% 증가...'59조 5,885억'

내년도 국방예산이 올해보다 4.5% 증가한 59조 5,885억 원으로 편성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 예산안은 다음 달 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정부 기조는 '고강도 건전재정'입니다. 한 마디로 줄일 것 줄여 '아껴 쓰자'는 것인데도 국방 예산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실제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5.1%에서 2.8%로 하향 조정됐지만, 국방예산 증가율은 4.4%에서 4.5%로 확대 편성됐는데요, 내년도 국방예산 증가율은 지난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을 상회했습니다.

정부 예산·국방예산 증가율 추이 (국방부 제공)

국방부는 "최근의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하고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 분야에 재원이 중점 배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국방 분야 어디에 예산이 쓰일까요?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에 '7조 1,565억'

우선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위력 개선비에 모두 17조 7,986억 원이 들어갑니다.

특히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A를 추가로 들여오는 사업을 포함한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3축 체계' 고도화와 군사정찰 위성 획득을 목표로 하는 '425 사업'에 모두 7조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갑니다.

내년도 방위력 개선비 중 주요 예산 계획 (국방부 제공)

이외에도 공군 주력 전투기인 F-15K 성능 개량에 246억, 한국형 구축함 KDX-Ⅱ 성능개량에 192억 원이 들어갑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사업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는데요, 군 관계자는 "양산 사업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오는 10월까지 사업 타당성 조사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국회 단계에서 증액되리라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력운영비 증액 '병장 월급 165만 원'...초급간부 처우 개선은?

국방예산이 얼마나 올랐는지 체감하는 기준 중의 하나가 '병 봉급'이지요. 병 봉급을 포함해 군에서 소위 '먹고 사는 문제' 관련된 예산 항목은 '전력운영비'입니다. 전력운영비도 전년보다 4.2% 증가한 41조 7,899억 원으로 반영됐는데요.

결론적으로 내년에 병장들은 165만 원의 봉급을 받게 됩니다.

올해 병장 봉급은 100만 원. 증액된 25만 원에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내일준비지원금'이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늘게 된 건데요. 병사 인건비에만 4조 2천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올해 3조 4,843억 원에서 약 8천억 정도 늘었죠. 정부는 오는 2025년에는 병장 월급을 205만 원까지 올린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 처우 개선에만 신경 쓰다 보니 자연스레 간부들, 그 중에서도 초급 간부 복무 여건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초급간부 처우 개선에 사활을 걸었는데요. 이 의지가 실제 예산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보겠습니다.

지난달 28일, 처음으로 국방부 장관이 주관한 부사관 임관식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의 지원율 하락을 방지하고, 우수인력 획득을 위해 '단기복무장려금'이 지급되는데요. 기존보다 33% 인상해 장교는 900만 원에서 1,200만 원, 부사관은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내년부터는 학사장교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이 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초급 간부들이 주거 걱정하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존에 직·간접 주거지원을 받지 않는 3년 이상 근무 간부에게만 지급됐던 주택수당이 내년부터는 3년 미만 근무 간부에게도 지급됩니다.

또 훈련하는 데 본인 돈 내고 밥 먹는 경우가 허다했는데요, 이에 훈련 시 간부의 영내급식 비용도 개인 부담에서 국가 일부 지원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국방부는 "내년부터는 훈련 시 간부 영내급식비의 국가지원을 추진하며, 향후 재정 범위 내에서 지원을 확대해 군인은 훈련에만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관련 사업비 요구와 실제 예산 반영 현황 (국방부 제공)

하지만, 한정된 재원 속에서 반영이 아예 안 된 초급간부 처우개선 사업비도 있습니다. 국방부는 초급간부의 휴일·야간 근무 수당을 신설하기 위해서 1,135억 원의 예산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평일 기준으로 1만 원인 당직근무비도 3만 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군 관계자는 "수당이나 당직근무비가 초급간부만 해당하는게 아닌, 전체 간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원 부담이 커서 이번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병 봉급 인상과 달리 초급간부의 기본급 등 급여 인상은 이번에 검토되지 않았는데요. 국방부는 추후 시간 외 수당 상한이나 특수지 근무 수당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국가보훈부 예산도 3.3% 증액..."국가유공자 보상수준 강화"

윤석열 정부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을 구현'을 강조하는 만큼 국가보훈부 예산도 늘었습니다. 전년보다 3.3% 오른 6조 3,948억 원이 편성됐는데요.

무엇보다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보상수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5%, 참전명예수당은 3만 원을 인상해 월 42만 원이 지원됩니다.

저소득 보훈대상자분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지급 기준도 단계적으로 완화해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현재는 생활조정수당 대상자가 중증장애인에 해당할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과 관계없이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에 더해 65세 이상 고령자까지 포함하고 2025년부터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과 관계없이 모든 생활조정수당 대상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