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퇴행의 시대 끝낼 것”…‘권력형 게이트 진상 규명’ 등 결의문 채택

더불어민주당은 1박 2일 의원 워크숍을 마무리하면서 퇴행의 시대를 끝내겠다며 후쿠시마 핵 오염수로부터 주권을 지키고, 윤석열 정부의 권력형 게이트 진상을 규명하는 한편 민생 입법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29일) 강원도 원주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을 마치면서 “정부 여당의 국정은 그야말로 방향타가 고장난 난파선처럼 표류 중”이라며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우리 민주당의 손으로 폭주하는 권력과 탈선 중인 국정을 바로잡아야 할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 외교안보, 국민안전 모든 부분에서 나라가 퇴보하고 있다”며 “국민의 삶이 바람 앞의 등불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마련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농단하는 이 수많은 의혹들에 대한 진상규명도 반드시 해내야겠다”며 “무정부 상태라며 절규하는 국민께 새 희망을 드려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난관이 적지 않다. 그러나 168분의 국회의원 전원이 똘똘 뭉쳐 나아가면 어떤 시련 역경도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국민들의 삶을 책임지고 국가의 내일을 걱정하는, 그리고 개척하는 유능하고 강한 민주당을 같이 만들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지금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께서 이러다가 나라가 정말 잘못되는 거 아닌가할 정도로, 과연 무슨 일을 하는 거지 걱정이 앞설 정도로 심각한 국정의 난맥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다”며 “민주당이 제대로 바로잡고 다른 방향을 제시하지 않으면 정말로 국민 걱정이 더 커지겠다는 마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을 지키고 민생을 채우는 민주당이 되자는 우리 모두의 다짐이 정기국회 활동을 통해서 국민들께 제대로 전달되고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만들어내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연찬회를 끝마치며 정부여당의 실정을 바로잡겠다는 내용을 담은 ‘국민께 드리는 8대 약속’이라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의원들은 결의문에서 “윤석열 정부는 검찰공화국을 통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1조 1항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거부권 정치와 시행령 통치로 삼권분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감사원을 통한 권력의 사유화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와 다른 의견을 가진 국민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시민사회와 노동계를 압박하고, 선관위는 물론 언론장악까지 본격화했다”며 “편 가르기 외교로 경제 영토는 줄어들고 국익은 무너지고 평화는 위태로워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일본의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 과정은 윤석열정부의 독단과 독선과 독주의 국정운영을 압축적이고,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며 “민주당이 퇴행의 시대를 끝내겠다. 대안 제시와 성과있는 정치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결의문에는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로부터 대한민국 주권 보호 ▲묻지마 범죄와 사회적 재난 등으로부터 국민 생명·재산 보호 ▲채상병 사건 등 정부의 무능 책임 추궁과 권력 사유화·권력형 게이트 진상 규명 ▲민생경제회복 패키지법·사람 중심 예산안·정의로운 세법 개정 강력 추진 ▲저성장 경기침체 위기 극복 ▲국익 기반 균형·실리 외교 및 한반도 평화 노력 ▲선거제 개혁 ▲국민 눈높이에 맞춘 강도 높은 자기 개혁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울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비상행동’을 선포하는 특별 결의문도 채택됐습니다.

민주당은 특별 결의문에서 “국회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총동원해서 일본 정부가 강행하고, 윤석열정부가 방조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드시 중단시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며 ‘국민 안전 비상사태’를 선언한 뒤 ‘긴급 비상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염수 피해 대책 등을 담은 특별안전조치 4법의 즉각적인 처리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9월 정기국회에서 “대정부질문과 청문회 추진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국민을 속이고 일본 정부와 합작했는지를 낱낱이 밝히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어민과 수산업, 국익, 미래세대를 지키는 일에 무한책임을 갖고, 일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역사적 범죄를 기필코 바로 잡겠다”며 정당외교와 의원 외교를 통해 국제 사회가 오염수 방류 철회에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