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656.9조 규모…올해보다 2.8%↑

[앵커]

정부가 (이 같은) 지출 구조조정을 거쳐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656조 9천억 원입니다.

연구 개발과 보조금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대신 약자 복지를 강화하고, 후쿠시마 오염수와 '무차별 범죄' 대응 예산도 확대했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올해보다 2.8%, 18조 2천억 원 늘어난 656조 9천억 원입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2.8%의 지출 증가율은 재정 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으로 건전재정을 지켜내기 위한 정부의 고심 어린 결정이었습니다."]

예산 증가율이 2%에 머문 것은 2016년 이후 8년 만입니다.

정부는 내년 총수입을 올해보다 2.2% 감소한 612조 천억 원으로 예상하고, 모든 사업의 타당성을 원점 재검토해 약 23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연구·개발(R&D)과 보조금 관련 지출을 중점 정비했습니다.

대신 약자 복지 예산은 강화했습니다.

우선 저소득층을 위해 19조 4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 지원금액을 21만 3천 원 인상하고 선정기준도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완화했습니다.

또 22조 8,000억 원을 투입해 노인 일자리를 103만 개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고 돌봄 서비스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 소비 위축 방지 등 예산을 5,281억 배정하고, 어업인 금융 지원 등에도 2,000억 원 정도 확대 편성했습니다.

마약 수사·감시 장비와 중독재활센터 늘리는 등 마약 관련 지원도 확대합니다.

또 이른바 '무차별 범죄' 대응 예산을 올해의 두 배 넘는 수준으로 증액했습니다.

특히 경찰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경찰관 1명당 저위험 권총을 1자루씩 보급하기로 하고 예산 8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101개 기동대에 방검복과 삼단봉 등 흉기대응 장비도 추가 보급할 예정입니다.

분야별 재원 배분을 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242조 8,000억 원으로 200조 원을 넘겼습니다.

지출 증가율은 외교·통일 분야가 전년보다 19.5% 증가하며 증가 폭이 가장 컸고, 지출 감소율은 연구/개발 분야가 전년보다 16.6% 감소하며 감소 폭이 가장 컸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