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민회 “전주시 사전협상 지침, 월권 특혜”

전주시민회가 성명을 내고 최근 전주시가 행정 예고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이 월권과 특혜 소지가 있다며 폐기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도시계획변경의 모든 권한이 전주시에 있는 것처럼 착오를 일으키고, 옛 대한방직 터의 경우, 주거용지에서 상업용지로의 변경과 승인 권한은 도지사에게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용도 변경에 따른 토지 가치 상승분에 대해, 감정가만을 기준으로 공공기여를 받겠다는 것은 전주시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광에 특혜를 주겠다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