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부당대출’ 375명 추가 수사의뢰…308억 환수

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지원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조사해,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 대출을 부당하게 받아간 혐의로 375명을 추가 수사 의뢰했습니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오늘(30일)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전력기금에서 저리로 빌려주는 제도를 악용해, 세금계산서를 부풀려 대출을 받은 1,937건을 추가 적발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앞서 점검에서 적발됐던, 부당하게 쓰인 전력기금 308억 6천만 원을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환수액은 연구개발(R&D) 사업 관련이 145억 3천만 원으로 가장 많고,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82억 원, 신재생에너지 관련 대출 17억 5천만 원, 기타 사업 63억 8천만 원 등입니다.

연구개발 사업이 종료됐는데도 실적보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 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남은 돈을 국가에 반납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와 생산에 필요한 비용을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지원사업에서는, 대출 신청자가 받아가지 않은 돈을 금융기관이 반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던 사례가 적발돼 환수 대상이 됐습니다.

또한 소형 재생발전기·하이브리드 발전기 설치 사업(친환경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사업)에서도 미집행 금액 281억여 원 중 승인 없이 이월한 금액 63억 6천만 원이 환수 조치 됐습니다.

전력 분야 목적으로 마련된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정부가 전기요금의 3.7%를 떼 조성하며, 지난해 2조 8천억 원이 새로 걷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에 투입된 전력기금 12조 원 중 6조 원을 지난해부터 두 차례에 걸쳐 조사했으며, 모두 8,440억의 부당 집행을 적발하고 680억 원은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수사 의뢰 대상은 현재까지 총 901명(일부 인원 중복)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위법·부적정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철저한 보조금 환수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무조정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