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율성에 오염수, 잼버리 등 현안 두고 예결위서 전방위 공방

국회에 2022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하면서 여야 의원들이 국무총리와 장관 등을 상대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광주광역시의 정율성 역사공원, 잼버리 파행 등을 두고 질의에 나서면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 '정율성' 두고 설전..."일대일로 지지? 공산주의자?" vs "김일성 기념관도 용인?"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과 국가보훈부 박민식 장관은 광주 출신 중국 음악가 정율성을 기념하는 역사 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설전을 벌였습니다.

민 의원은 보훈부가 광주시에 법적 조치 등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정율성 기념공원 조성 사업이 지방자치 사무인데 무슨 근거로 이런 조치를 하겠다고 하느냐"고 묻자, 박 장관은 "문제는 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이 대한민국 헌법이다. 헌법 1조에 위반되는데 어떻게 그걸 하냐"고 맞받았습니다.

이어 민 의원이 "감사원이 감사 요청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헌법위반이라고 감사 요청하실 거냐"고 따져묻자, 박 장관은 "극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김일성기념관을 만든다고 하자. 그러면 그걸로 용인을 해야 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민 의원은 박 장관이 국회의원이던 2015년 8월 중국에서 열린 한중 청년 지도자포럼에 참석해 중국 측 인사에게 '일대일로 전략에 부산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한 사실을 거론하며 "공산주의자세요?"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이에, 박 장관은 "일대일로를 지지한다든지, 그 말이 왜 제가 공산주의자냐"고 반문한 뒤 "색깔론을 말하는데, 매카시즘이라는 것은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낙인을 찍는 거다. 인민군을 인민군으로 말하는데 그것이 매카시즘이고 이념의 색깔론을 입히는 건가"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김일성의 나팔수 역할을 했던 인물을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한복판에 이렇게 역사공원을 세울 수 있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자, 박 장관은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 1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 홍범도·오염수·잼버리 두고도 여야 공방 이어져

이어 안 의원이 "정율성이 지금 국가유공자도 아니고 우리 국민도 아니지 않느냐. 물론 우리 독립운동을 하신 분인데"라고 언급하자 박 장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율성의 항일운동에 대해서는 그런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현재까지 검토된 자료를 보면 정율성은 항일운동가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반대"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육군사관학교에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에 대해서도 안 의원은 "홍범도 장군 역시 우리 역대 대통령들이 인정한 그런 독립운동가로서의 공을 세운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공산주의 활동 이력이 있는 분에 대해서 독립운동가로서의 업적은 기릴 수 있어도 주적을 분명히 하고 대적관이 확실해야 하는 육군사관학교에 전시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자유민주주의가 우월한 체제로 인정받는 것은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독립군은 독립군으로 기리고, 음악가는 음악가로 기리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이고, 그게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을 우리가 포기하면 전체주의로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도 여당은 가짜뉴스 비판에 주력했고, 야당은 정부 홍보 영상을 주로 문제삼았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MBC가 원전 오염수 문제를 비판하는 홍콩 어민의 인터뷰를 내보내면서 자막에 임의로 '일본 수산물'이라는 단어를 넣었다고 비판하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올해 최악의 가짜뉴스"라고 호응했습니다.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오염수의 안전성 홍보를 위해 대통령실이 제작한 유튜브 광고에 등장한 아나운서가 국민의힘 당원이자 당무(감사)위원으로 정부 행사 등에서 다수 진행을 맡았다며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하자, 이관석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파장이 있는 지를 확인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잼버리 대회 파행 운영과 새만금 개발 계획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잼버리 기반시설 구축이 지연됐다는 평가가 많다"고 언급하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2017년 12월에 새만금 위원회에서 부지를 관광레저용지에서 농생명용지로 변경하면서 2022년 12월까지 부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그에 따라서 상하수도나 주차장 등 기본시설공사도 다소 늦어지고 저희가 행사를 하는 것에 굉장히 급박한 측면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새만금 계획 전면 재검토 발표에 대해 '전북도민들은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대한 보복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질의한 데 대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만금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내년도 SOC 사업은 모두 원점 재검토 원칙에 따라 사업별 진행 상황과 거기 따른 필수 소요를 반영하고 있고 새만금 SOC 사업도 동일한 원칙에 따라서 현재 편성하고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