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 미루는 재건축 조합…허리 휘는 조합원?

입력 2023.08.30 (21:38) 수정 2023.08.30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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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끝났는데도 일부 조합이 청산 절차를 미루면서 조합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서울시가 조사해보니 이런 곳이 전체의 1/3이 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추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준공 2년이 넘었는데 재개발 조합 사무실은 그대로입니다.

중간에 시공사가 바뀌면서 소송이 걸려있단 이유입니다.

[재개발 조합장/음성 변조 : "청산을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유가, 송사가 걸려 있는 거는 청산을 할 수가 없죠."]

조합장과 직원 1명이 남아 소송 대비만 하는데 매달 1,300만 원씩 인건비를 받아갑니다.

고스란히 조합원 부담입니다.

[재개발 조합장/음성 변조 : "안 되는 사업을 갖다가 만들어서 본인(조합원)들한테 원치 않는 이익까지도 우리가 확보를 해가지고 그들에게 선물로 줬는데 뭐가 과도하게..."]

이곳만이 아닙니다.

서울에서 해산 신고한 재건축, 재개발 조합 250곳을 전수조사해봤더니, 80곳이 인건비로 평균 413만 원을 썼습니다.

2016년 해산했지만 7년이 지난 지금까지 매달 인건비 5백만 원을 쓴 곳도 있습니다.

심지어 조사에 응하지 않은 곳도 90여 곳이나 됐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 파악조차 안 되는 겁니다.

[재건축 조합원/음성 변조 : "해산(신고)만 하면 끝인 거예요. 책임자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합장들이 자기네 임의대로 그냥 다 끝내버리고 마는 거예요."]

조합 해산까지만 지자체가 관리하고, 재산 등을 처분하는 청산 절차는 관리 주체가 없는 탓입니다.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청산위(조합)가 얼마를 갖고 어떻게 돈을 집행하는 과정을 아무도 모릅니다."]

재개발 조합이 고의로 청산을 미루는 것을 막는, 이른바 '청산연금방지법'은 지난 5월에 발의돼 아직 상임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촬영기자:권순두 박장빈/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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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산 미루는 재건축 조합…허리 휘는 조합원?
    • 입력 2023-08-30 21:38:00
    • 수정2023-08-30 22: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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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끝났는데도 일부 조합이 청산 절차를 미루면서 조합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서울시가 조사해보니 이런 곳이 전체의 1/3이 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추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준공 2년이 넘었는데 재개발 조합 사무실은 그대로입니다.

중간에 시공사가 바뀌면서 소송이 걸려있단 이유입니다.

[재개발 조합장/음성 변조 : "청산을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유가, 송사가 걸려 있는 거는 청산을 할 수가 없죠."]

조합장과 직원 1명이 남아 소송 대비만 하는데 매달 1,300만 원씩 인건비를 받아갑니다.

고스란히 조합원 부담입니다.

[재개발 조합장/음성 변조 : "안 되는 사업을 갖다가 만들어서 본인(조합원)들한테 원치 않는 이익까지도 우리가 확보를 해가지고 그들에게 선물로 줬는데 뭐가 과도하게..."]

이곳만이 아닙니다.

서울에서 해산 신고한 재건축, 재개발 조합 250곳을 전수조사해봤더니, 80곳이 인건비로 평균 413만 원을 썼습니다.

2016년 해산했지만 7년이 지난 지금까지 매달 인건비 5백만 원을 쓴 곳도 있습니다.

심지어 조사에 응하지 않은 곳도 90여 곳이나 됐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 파악조차 안 되는 겁니다.

[재건축 조합원/음성 변조 : "해산(신고)만 하면 끝인 거예요. 책임자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합장들이 자기네 임의대로 그냥 다 끝내버리고 마는 거예요."]

조합 해산까지만 지자체가 관리하고, 재산 등을 처분하는 청산 절차는 관리 주체가 없는 탓입니다.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청산위(조합)가 얼마를 갖고 어떻게 돈을 집행하는 과정을 아무도 모릅니다."]

재개발 조합이 고의로 청산을 미루는 것을 막는, 이른바 '청산연금방지법'은 지난 5월에 발의돼 아직 상임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촬영기자:권순두 박장빈/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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