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산사태 대피소 설치’ 대표 발의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산사태 취약 지역 인근에 대피소를 설치하고, 위치를 알리도록 하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산사태취약지역 인근 대피소 지정과 위치 표지 설치, 연 2회 정기 점검 등 대피소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금까지는 학교와 마을회관 등이 산사태 대피소로 운영해 왔지만 산림청 지침에 근거한 것이어서 구속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