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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김의성 의원 항소심 당선 무효형 유지

입력 2023.08.31 (09:56) 수정 2023.08.3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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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어제(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양군의회 김의성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의원은 애초 허위 사실 자체를 말한 적이 없어 선고 결과도 인정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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