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4·5·6등 정당도 국회서 공존해야…양당 구도 강화하는 병립형 비례제 반대”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전화연결 :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 대표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박병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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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 제도 개편을 위한 선거법 개정 최종 시한을 8월 말 다시 말해서 오늘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공식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어제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와 최강욱, 이탄희 민주당 의원 등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당 지도부 간 비공개 밀실에서 진행되던 선거제 개정 논의가 갑자기 병립형 비례제로 돌아가려 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지,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이하 용혜인):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 윤주성: 오늘 중앙일보 보도를 보니까 "준 연동형 비례제를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요. 이것이 어떤 이야기인가요?

◆ 용혜인: 지난봄에 있었던 국회 전원위원회 이후에 "소위원회를 설치해서 논의를 하겠다" 이런 제안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2 회의체를 운영하면서 밀실에서 계속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선거 제도 개혁이 원칙이 없이 두 정당의 이해관계로만 그것도 밀실에서 비공개로 협의가 되고 있었던 것인데요. 그런데 20대 국회에서 지난 촛불 후에 우리 국민이 합의해왔던 선거 제도 개혁의 방향, "다양성과 다원성와 비례성을 높이는 이 방향에 대해서 다시 촛불 이전으로 되돌리려 한다"는 정황을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 연동형 비례제를 병립형으로 촛불 이전으로 돌리려고 한다"는 정황을 확인해서 어제 "저와 이탄희 의원님 그리고 최강욱 의원님이 그러면 안 된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했고요. 현재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기본소득당 의원인 저, 정의당, 진보당, 무소속 의원들을 포함해서 병립형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어제 기자회견에 의원들의 연명을 모았습니다. 현재까지 44명 정도가 함께해주고 계신데요 오늘 내일 중에 "두 정당의 의원총회를 거치면서 이 내용들이 논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 윤주성: 일반 청취자들을 위해서 병립형 비례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또 어떤 것인지 조금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 용혜인: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여러분이 투표하시는 정당 명부 투표용지에 투표한 그 퍼센티지만을 가지고 비례의석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소선거구제에서는 어마어마한 양의 사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체 국민들의 투표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동한다는 것입니다. 전체 의석수와 비례대표제 의석의 배분을 어느 정도 연동을 해서 "완전히 100%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투표한 투표의 뜻이 어느 정도 의석수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투표를 하신 그 투표가 투표에 의석 수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윤주성: 언론 보도를 보니까 "비례대표를 3개에서 6개 권역으로 나눠 뽑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던데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 용혜인: 사실 제가 확인하기로는 권역별 이야기는 오늘 보도를 통해서 갑자기 흘러나온 이야기여서 저도 사실관계나 현재 논의되는 상황은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이라거나 경기라거나 아니면 충청도 아니면 경상도, 아니면 전라, 제주 지역 이렇게 "권역을 나눠서 비례대표 투표 명부를 만들고 권역별로 의석을 나눈다"는 것인데요.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비례 의석 수 자체는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60석까지 비례대표제를 늘리고 6개 권역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한 권역에서 10% 이상의 득표를 해야지만 의석을 할당받을 수 있는 조항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굉장히 다양한 소수 정당들, 대안 정당들에게는 국회에 들어가는 문턱이 높은데 오히려 "지금의 제도보다도 소수 정당들이 들어갈 수 있는 문턱을 높이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우려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비례와 지역구 의석 모두를 포함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라는 두 거대 정당만이 의석을 가져가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윤주성: 그렇다면 지금 "현행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신것인가요?

◆ 용혜인: 기본소득당에서는 줄곧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지해왔습니다. 그런데 "위성 정당 공포를 내세워서 계속 이 선거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것이 오히려 "국민의힘과 같은 병립형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럴 때일수록 원칙으로 돌아가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오히려 이것을 보완하고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논의를 중심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뜻을 그대로 의석수에 반영할 수 있는 선거 제도 마련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2016년, 2017년 촛불 이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해서 국회 그리고 시민사회가 꾸준히 논의하고 발전시켜온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촛불 이전 탄핵 이전으로 되돌리자"는 주장을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이제 민주당이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는 것이고요. 독일이나 뉴질랜드같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들이 제도적으로 잘 안착한 곳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하에서도 위성 정당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비례대표 의석이 많고 비중이 높고 그리고 연동률을 100% 적용하고 그리고 정당 투표 기반의 선거 제도 인식도 국민들께 자리 잡아 있고 또 선거에서의 정당 연합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위성 정당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본소득당에서는 연동형을 유지 강화하자 뿐만 아니라 선거 연합을 좀 제도화 해서 "큰 정당이든 작은 정당이든 서로를 존중하면서 공존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 윤주성: 원내 비교섭 4당 대표가 비교섭 단체까지 참여하는 선거제 개편 논의에 나서자고 제안을 하셨는데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 용혜인: 이제 지금까지 병립형으로 퇴행할 것이라는 소문이 여의도에 파다하고, 오늘 의장께서 말씀하신 8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지금까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2 협의체에서 밀실 협의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선거 제도라는 것은 "다양한 정당들이 그리고 시민과 함께 어떻게 가장 잘 민의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를 논의해야 되는데 "마치 어떤 게임의 룰처럼 이것을 사고하고 그렇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섭 4당 대표들이 함께 많은 정당들이 선거제 개편에 논의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특히나 지금 현재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국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거대 양당이 사실은 비공식적인 합의 테이블을 통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민주적이지 못한 논의는 멈춰야 된다"는 것이고요.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봄에 사실은 국회가 직접 진행해서 선거 제도를 대상으로 국민들과 함께 수기 공론 조사를 했습니다. 이 수기 공론 조사의 결과는 "현행 선거구제와 전국 단위의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면서 국회의원 정수와 비례대표제의 의석 수도 늘리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국민들의 뜻을 들어야 한다"고 공론 조사를 진행해놓고 사실은 "그 결과와는 전혀 상관없는 결론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두 정당이 내고 있다"는 것이고요. 다시 국민의 의지로 돌아와서 "국회가 진행한 공론 조사 결과에 따라서 선거 제도 개편을 진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윤주성: 최근 의원님께서 다당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선거 제도 개혁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핵심 내용은 무엇이고 또 법안의 필요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 용혜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기 공론 조사의 결과 그 "국민의 뜻대로 선거 제도 개혁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강화와 함께 정당 간의 선거 연합을 제도화하고 봉쇄 조항 하향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정당법 개정안입니다. 짧게 설명드리면 의원 정수를 360명까지 확대하고 지역구 의원과 비례의원을 2 대 1 정도로 조정을 해서 비례대표제 의석을 120석까지 확대하자는 것이고요. 20대 국회가 도입했던 준 연동형을 100% 연동형으로 안착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직선거에서 사실은 정당 간 선거 연합을 제도화하면서 거대 정당에게 기울어져 있는 선거 연합의 의존도를 낮춰서 다당제 실현을 앞장시키자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민 50만 표 정도에 해당하는 1%를 받는 정당이라면 국회에서 그 1%의 국민들을 대변하기 위해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봉쇄 조항을 1등으로 하향함으로써 3등 흥행만 노리면서 선거철만 되면 등장하는 내용 없는 제3 세력이 아니라 "4등, 5등, 6등까지 정말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이 공존하고 경쟁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자", "다당제 민주주의로서의 어떤 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보자"라는 제안입니다.

◇ 윤주성: 최근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 지 일주일이 됐는데요. "국민의힘은 오염수 관련 명칭을 오염 처리수로 공식화하겠다"고 밝혔고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제 용어 변경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용혜인: 이러다가 동해도 "미국이 일본해라고 부르고 있으니 동해도 일본해라고 부르자"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농담이 아니라 미국 국방부의 일본의 표기에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오염처리수로 공식화하겠다"는 것도 일본 정부와 발맞추기 위한 전형적인 행보라고 보이고요. 사실 일본은 예전부터 처리수라는 명칭을 고집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처리했으니 안전하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인데 이것을 "대한민국 정부가 오염수라는 이름을 처리수로 변경하겠다"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것인데요. 기시다 총리 앞에서는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단 한마디도 전달하지 못한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국내에 들어와서 일본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국정운영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국민들로서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시도라고 생각하고요. "설탕을 소금이라고 부른다"고 그것이 설탕이지 소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염수를 처리수로 바꾼다고 해서 오염수에 들어있는 다양한 핵종들, 방사능 물질들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염수 명칭을 바꾸면서 정신 승리할 것이 아니라 "오염수가 우리나라 국민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 인류의 안녕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을 그 자체로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윤주성: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여론에 대해서 1+1을 100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다. "이런 세력들과는 싸울 수밖에 없다"고 발언을 했는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용혜인: "국민과 싸우겠다는 선언을 대통령께서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많은 국민이 우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그냥 괴담을 믿는 사람들, 혹은 1+1을 100이라고 믿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싸워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인데요. 저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 등등에서 계속해서 논란이 되어 왔고 또 비판받아왔던 "국민들을 어떤 개돼지 취급했던 그런 인식들이 지금도 사실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 굉장히 우려가 듭니다. 사실 "일본이 방출하겠다"고 선언한 기간이 30년이 넘는데요. 30년 중에 이제 일주일 지난 것입니다. "일주일 만에 오염수가 문제가 없고 안전하다는 결과를 내겠다"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1+1이 100이라는 엉터리 과학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100번 양보해서 대통령실이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이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정권의 명운을 걸고 반드시 해야 한다"고 판단한다면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국민들 앞에 이것이 왜 필요한 일인지를 정권의 명운을 걸고 설명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들 앞에서는 설명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연찬회 자리 같은 곳에서 국민들을 미개한 사람들 취급하면서 기시다 총리 앞에 가서는 말 한마디 못하는 이런 상황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너무 참담하고 원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윤주성: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