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이재명 무기한 단식…“위험한 도박” VS “다른 방법 없었다”

■ 방송시간 : 8월 31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이재석 기자
■ 출연 : 장성철 / 공론센터 소장 ·김성회 / 정치연구소 와이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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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석: 사사건건 김앤장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김성회 정치연구소 와이 소장,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장성철: 안녕하세요?

▼김성회: 안녕하세요?

◎이재석: 반갑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이 있다고 지금 제작진이 저에게 알려왔는데, 지금 자막에 나가고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가 홍범도 흉상,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 흉상을 교외의 적절한 장소로 이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교외라 하면 학교 바깥으로 나간다는 것 같으니까...

▼장성철: 그러게요. 뭐 독립기념관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이재석: 독립기념관이 지금 언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되는데, 아무튼 저런 입장을 밝혔고. 일부 보도를 보면 국방부 앞에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은 그대로 둔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아직 명료하진 않은 것 같아요, 입장이.

▼김성회: 독립과 건국은 다른 문제다라는 본인들의 이념을 실천하는 과정이니까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재석: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방송에서 김성회 소장께서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문체부가 자신들의 입장을 또 전해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개념 설명을 먼저 해드릴게요,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내용의 정부 홍보 동영상의 조회수 문제를 저희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 시간에. 사실 저희만 얘기한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 조회수가 1,600만 회를 넘었기 때문에 많은 시사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1,600만 회를 넘을 수 있냐, 정부 홍보 동영상이. 무슨 아이돌 그룹의 어떤 동영상도 아닌데,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그 논의가 있었는데, 김성회 소장의 어떤 문제 제기에 대해서 문체부가 저희 제작진에게 이렇게 입장을 전해왔어요. 보면, 투입된 광고비가 5억 원인데 1,600만 회의 조회수는 통상 업계에서 제시하는 그 광고비 투입 대비 산출 조회수가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수준이다. 그래서 조작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보여주시겠어요? 해당 영상의 시청 지역도 99% 이상이 대한민국으로 밝혀졌고, 조사를 해봤더니. 해외에서 이렇게 들어온 조회수는 얼마 되지 않았다. 이렇게 문체부 입장은 전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김성회 소장께서도 한 말씀 해 주신다면.

▼김성회: 네, 먼저 있는 자료를 가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의혹을 말씀드린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잘 해명해줬다고 생각하고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밝혀지리라 기대하겠습니다.

◎이재석: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을 정리하고, 오늘 본격적인 논의를 좀 시작하겠는데, 앞서 본 대로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후 1시부터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현장 사진이 있나요? 영상이군요. 지금 단식 현장으로 가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인 것 같은데, 지금 저기가 이제 국회 앞 천막인 것 같습니다. 단식에 들어가는 이유는 제가 앞서 설명을 해드렸고, 영상에서도 보셨고요. 여당에서는 뜬금없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일단 논평 듣고 가겠습니다. 장성철 소장께서 먼저 얘기를 해 주신다면?

▼장성철: 정치인들이 단식, 삭발, 이거는요, 최후의 수단이에요. 어떤 대화나 타협, 협상을 넘어서 국민들께 본인들의 생각과 판단을 직접 알리고 싶어 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보여지거든요? 정말 이렇게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어쨌든 이재명 당 대표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저는 오히려 이동관 방통위원장 청문회 전에 단식이나 삭발을 하면서 이재명 당 대표가 반대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는 게 맞다고 저는 방송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재석: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장성철: 왜냐하면 그건 대여 투쟁의 하나의 중요 수단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단식의 명분으로 삼은 세 가지 이유는 윤석열 정권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여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본인의 사법적인 위험도, 그렇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오면 가결되고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가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거라는 본능적인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방어하고...

◎이재석: 방어적인 어떤 수단이다?

▼장성철: 네,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단식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퇴로가 없는 상당히 위험한 도박에 이재명 당 대표가 몸을 던졌다고 평가합니다.

◎이재석: 이런 장성철 소장의 진단에 대해서 김성회 소장께서는?

▼김성회: 그러니까 대화와 타협이 안 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쓰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최후로 몰고 있는 장본인은 대통령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화를 요구한 게 열 차례? 스무 차례가 넘을 겁니다. 어떻게든 테이블을 만들어서 한 번 앉읍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재석: 이른바 영수회담.

▼김성회: 꼭 영수회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재석: 아니라고 하더라도.

▼김성회: 어떤 형태로든 대화를 하자.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도 둘이 만나기 정 어려우면 국민의힘 대표랑 해서 같이 보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제안이 들어가지만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런 상태에서 이번 연찬회에서 대통령이 사실상 야당을 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거기에는 시민단체도 포함되고 노조도 포함되고 소위 말하는 대통령식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간에 100% 찬성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적이라고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렇게 들었던 많은 지지자, 야당 지지자들은 굉장히 충격에 빠졌죠. 뭐 더 이상 대화가 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 아닌가. 그래서 하버드대학의 스티븐 레비츠키라는 교수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을, 교과서적인 책인데, 이 책을 썼는데 여기에서 민주주의 수호의 핵심 과제 두 가지를 얘기해놨는데,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 제도적 자제는 말은 안 해도 있는 규범, 예를 들면 방통위는 5명이 모여서 회의하는 조직이다. 그런데 이분들 지금 2명이 모여서 막 다 통과시키지 않습니까?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제도적 자제고요. 상호 관용은 아주 쉬운 건데요. 그 정당이 헌법 안에 들어와 있는 정당이라고 하면 적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 굉장히 저는 통찰 있는 말씀 같은데, 헌법 안에 들어와 있는 민주당을 왜 자꾸 대통령께서는 적으로 규정하려고 하시는지, 이렇게 되면 야당으로서는 결사적으로 맞서 싸울 수밖에 없죠. 정말 안타까운데요. 이재명 대표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장성철: 제가 한 가지 더 첨언을 하면 저 단식이 윤석열 정권이라든지 아니면 국민의힘을 향한 그러한 단식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내부 결속용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저런 걸 통해서 나는 민주당, 진보 진영의 구심점이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단식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의원들이 어쩔 수 없이 계속 동조 단식을 하거나 같이 방문을 하거나 이런 모습 보일 거예요. 민주 진영에 있는 원로들도 한 번씩은 찾아와가지고 위로하고 같이 동조 단식도 하고 아니면 그만두라고 이렇게 설득도 할 거고, 또한 이재명 당 대표나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생중계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지지자들이 더욱더 결속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뭐 세 가지 약속을 했지만, 요구를 했지만 결국에는 그거보다는 내부 결속용이 강하다, 그렇게 저는 분석하고 싶습니다.

◎이재석: 그 세 가지 요구라 함은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할 것,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제소할 것, 그리고 전면적인 개각, 쇄신, 이 부분인데...

▼장성철: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겠어요?

◎이재석: 받아들일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장성철: 안 받아들일 것 같은데 저런 단식을 하면서 단식의 명분으로 이걸 삼는다는 것은 저 단식의 목적은 다른 곳에 있다고 분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석: 이렇게 보는 시각에 대해서.

▼김성회: 내부 결속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당내가 막 갈라져 있고, 예를 들면 지난번 워크숍 갔는데 이재명 대표 물러나라, 더 이상 못 견디겠다, 막 찢어지고 싸우고 이랬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분란이 없었죠. 당내에서 이견은 항상 있고 토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해진 몇 명의 멤버들이 방송에 나가서 이재명 대표가 내려와야 된다는 주장을 하신 것을 제외하면 이 민주 정당이 이 정도 사이즈가 되면 안에 커다란 분파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런 메이저 분파들에서 그 누구도 이재명 대표 사퇴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고 내부가 내분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뭐 장성철 소장님이 밖에서 보실 때는 그런 간절한 바람으로 말씀하시고 싶겠지만 실제로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지고, 세 가지 요구 사항도 그냥 들어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고개가 사실 끄덕여지는 얘기거든요. 그런 정도의 유감 표명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라고 하지만 그걸 절대 하지 않는 대통령의 모습에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런 포인트를 드러내는 것도 이번 단식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지금 옹졸하게 국정을 운영하는지를 국민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장성철: 그러니까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비명계 의원들이 연찬회 때라든지 아니면 지금 조용히 하고 있는 이유는 곧 뭐 검찰에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거다. 그러면 우리가 조용히 있다가 그냥 체포동의안 찬성하고 가결해가지고 이재명 당 대표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가게 하겠다,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추석 이후에 여러 가지 공천 시즌이 오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당의 지지율이, 그리고 내년 총선에 대한 전망이 되게 민주당에게는 안 좋게 나타난다면 의원들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이재명 당 대표 물러나라, 시기를 보는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재석: 그런 상황인 걸로 보인다. 지금 그 검찰 얘기를 하셔서, 이 얘기를 바로 해보죠.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 내려놓겠다고 이미 밝혔는데, 그런데 이번 달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지금 언론에서는 제기되고 있는데, 이건 모르는 겁니다. 사실 가봐야 알긴 하는데, 이번 달일지 다음 달일지 아니면 언제일지. 그런데 만약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조만간 청구한다면 체포동의안 표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회기 중이라면. 그런데 오늘 체포동의안 가결을 동료 의원들에게 요구할 거냐, 이거를 기자가 물었어요, 이재명 대표에게. 그래서 답을 어떻게 했냐면, 구속 사유에 해당하는 게 있느냐,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는 식이어서, 글쎄요, 이거를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김성회: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6월에 정당 대표로서 국회의 본회의장에 나가서 체포영장 들어오면 영장실질심사를 받겠습니다. 끝. 문장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체포영장이 어떤 형태로 청구되었든 이재명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는 상황이 되면 국민들이 외면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이런 경우에 어떠냐, 저런 경우에 어떠냐는 질문 자체가 당신이 지금 저지른 잘못이 구속 사유에 해당돼서 검찰이 영장 청구할 건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고 질문하면, 영장 청구했나요, 검찰이 지금? 그런 냄새를 피우고 있을 뿐이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에 대해서 왜 영장 청구를 기정사실로 놓고 정치인인 이재명이 답변을 해야 됩니까?

◎이재석: 뭔가 요즘 분위기가 좀 민주당 내부에서 달라졌다고 언론에서 보기 때문에 질문이 들어간 것 같긴 합니다.

▼김성회: 이제 그런 질문들 계속, 오늘이 아니라 어제도 하고 지난주에도 하고 지지난 주에도 했지만, 결론은 계속 똑같은 겁니다. 검찰은 본인들 생각하기에 구속을 시켜야 될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면 영장 청구를 하면 돼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얘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만 있지, 이런, 이런 범죄 사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사사건건에서 말씀드렸는데, 아니, 428억 원을 꿀꺽한 중범죄자가 왜 길거리를 돌아다니게 놔둡니까, 검찰의 세계관 안에서는. 구속영장 청구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장동 건 이미 다 수사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하면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것은 검찰의 문제인 거지 이재명 대표의 문제가 아닌 거고, 그러니까 당신한테 구속영장 청구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은, 아니, 뭘로 구속을 하는데요? 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오면 이재명 대표는 영장이 청구하면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이건 바뀌지 않았고 이건 바뀌지 않을 겁니다. 이 외에 다른 이야기는 다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김성회 소장님 말씀이 맞으려면 이재명 당 대표가 구속 사유에 해당돼요? 라고 반문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미 불체포특권 포기했습니다. 그걸로 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구속 사유에 해당되냐, 이런 식으로 반문을 하니까 아, 이제 또...

◎이재석: 다른 해석을 낳는다?

▼장성철: 불체포특권 포기 못 했구나, 나 억울하다, 정치 검찰 때문에 나 정말 힘들어요, 이러한 항변으로 읽혀지거든요. 거듭을 말씀드리지만, 불체포특권 포기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다른 해석을 낳을 만한 말들을 하지 마시고요. 간단명료하게 본인 얘기하시면 되고, 친명계 의원들도 그래도 우리가 이재명 지켜야 돼, 이런 식은 얘기는 못 하도록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해서 저 같은 보수 패널 같은 경우에 에이, 말로만 특권 포기한다 그러고 결국에는 그 뒤에 숨을 거예요. 그렇게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김성회: 그런데 저 말씀도 사실 이제 어폐가 있는 게, 그래서 6월에 했잖아요.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답변을 했다고 칩시다. 다음 주에 검찰이 또 무슨 건으로 해가지고 다른 건으로도 구속영장 청구할 것 같다고 하면 언론이 가서 또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또 대답을 하면 그다음 주에 또 물어볼 거고요.

◎이재석: 아니, 언론이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묻는 이유가 아마 이건 것 같아요. 회기냐 아니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기가 아닌 경우에는 사실 이재명 대표가 6월에 밝힌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영장실질심사에 가서 발부 여부를 따져보겠죠.

▼장성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김성회: 그 자체가 말이...

◎이재석: 그런데 이제 회기인 경우가 이제...

▼김성회: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기가 아니면요, 이재명 대표가 무슨 특권이 있다고 영장실질심사를 안 받으러 갈 수가 있습니까?

◎이재석: 그건 그렇습니다.

▼김성회: 그런 방법이 없으니까...

◎이재석: 방법 자체가 없죠.

▼김성회: 이재명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겠다고 말하는 것은 회기에 청구하면이라는 전제조건이 있는 겁니다.

◎이재석: 이미 거기에 깔려 있다.

▼김성회: 당연하죠. 그게 없으면 무슨 수로... 나는 민주당의 당 대표니까 이번 영장 청구는 거절하겠소, 하면 거절이 됩니까?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은 회기일 수밖에 없고요. 회기에 나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말한 거 아닙니까? 국민들께 선언했는데 그거를 매주 똑같은 답변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보수에서 그냥 공격하는 것이고 언론에서 오늘의 뉴스를 생산하기 위한 일이지만 결론은 똑같습니다.

▼장성철: 아니, 그런데 과거에 약속을 많이 어기셨잖아요. 거듭 얘기하지만 대선 전에도 대선 공약으로...

▼김성회: 약속을 어긴다는 비판을 하시면 어때요?

▼장성철: 아니, 계속 지금까지 약속을 어겨왔으니까 앞으로도 약속을 어길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지, 과거에 약속을 지켰으면 저 이런 비판 안 해요.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회기 중에 하세요, 비회기 중에 하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김성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검찰이 영장 청구는 하지 않고 영장 청구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언론에 흘려서 언론이 오늘도 영장 청구, 내일도 영장 청구, 뭐 8월 초에, 8월 말에, 9월에 한다고 매일 보도를 해대니까 생기는 문제지 그게 왜 민주당 책임입니까?

▼장성철: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은요, 쌍방울 대북 송금 건과 병합을 해서 백현동 건까지 해가지고 한꺼번에 영장 청구한다니까 좀 기다려보시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재석: 그게 검찰의 공식 입장은 아니고요.

▼장성철: 그렇게 한다고 뭐 보도가 나왔었으니까요.

◎이재석: 검찰이 그런 거를 공식 입장으로 밝힐 주체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대목과 관련해서 서두에 영장을 청구할지 안 할지 자체도 모른다, 이렇게 제가, 사실은 제가 사사건건 진행할 때마다 이걸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제 김성회 소장 문제 제기하신 대로 언론에서는 이제 뭔가 날마다 뉴스를 소화해야 되다 보니까 또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고...

▼김성회: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검찰이 자꾸 흘리니까.

◎이재석: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성철: 그럼 언론이 잘못이에요, 물어볼 수는 없어요, 당 대표한테?

▼김성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민주화운동 합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라는 독재자가 있어서 검찰과 법원과 이걸 다 장악하고 있는 상태면 언론을 빌려서라도 검찰이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겠죠. 야당의 당 대표일 뿐입니다. 언제라도 기소할 수 있고 언제라도 영장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 법적 권한이 보장되어 있는데, 무슨 87년 민주화운동 하듯이, 독재 정권 타도하듯이 나올 필요가 없다고요. 검찰은 그냥 주어진 공무원의 역할을 하시면 됩니다. 영장 청구하라고요. 하지 말라고 합니까? 왜 자꾸 언론에만 얘기하냐는 거죠.

▼장성철: 그러니까 할 거니까 걱정 마시고요. 김성회 소장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언론이 왜 자꾸, 기자들이 왜 자꾸 이런 걸 질문을 하는지. 이재명 당 대표의 말을 못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언론 탓은 아니잖아요. 그동안 많은 약속을 해왔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이번에도 약속을 안 지킬 거야라는 의심 때문에 계속 기자들이 물어보는 거잖아요. 기자들 잘못은 아니잖아요.

▼김성회: 동어반복이니까 한 번만 더 하겠는데, 검찰이 영장 청구할 것 같다고 언론사마다 돌아가면서 흘리고 그게 뉴스가 나오면 묻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장성철: 다음 주에는 또 검찰로부터 항의받겠는데요? 우리는 흘린 적이 없다, 이런 식의.

◎이재석: 일단 여기까지 열띤 토론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은 두 분 다 일리 있는 말씀을 또 많이 해 주셔서 시청자 여러분이 좀 판단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약간 결이 다른 얘기인데요. 이건 장 소장께 좀 여쭤볼 필요가 있는데, 전면 개각을 요구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그걸 받아들일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말씀하셨고, 사실 아마 대부분의 기자들도 그렇게 판단할 것 같습니다.

▼장성철: 방금 전에 속보는 나왔습니다.

◎이재석: 어떤 속보 말씀...

▼장성철: 추석 후에는 개각을 하겠다.

◎이재석: 안 그래도 그거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장성철: 뭐 대통령실에서 출마할 사람들 그리고 이제 내각에서 출마할 사람들을 추석 후에는 좀 개각을 통해서 출마자들을 풀어주겠다, 그런 내용의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석: 오늘 아침에 국민일보 단독 보도를 토대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방금 전에 또 속보가 떴나요?

▼장성철: 네네, 오늘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재석: 그렇군요. 장 소장님, 굉장히 빠르십니다. 방송 중에서도 지금 그런 걸 포착하시는데. 오늘 아침 국민일보 보도를 보니까 이런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요구와는 별개의 움직임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장 소장께 질문을 드리자면 실명도 언급되고 있어요. 직함을 다 빼고 제가 나열을 하자면, 대통령실에서 강승규, 김은혜, 전희경, 주진우, 서승우, 강명구,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수석 또는 비서관이죠? 총선 출마에 나올 것이다. 그래서 추석 뒤에 이분들이 나오고 교체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리 있는 보도입니까?

▼장성철: 이분들은 다 출마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계속 대통령실에 있을 분들도 아닌 것 같고요. 대통령실에서 일했던 경력을 갖고 분명히 이제 출마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통령실의 경력이 일단 국민의힘에서 좋은 지역구를 받는 데 상당히 장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은 정치를 하겠다고 생각하는 의지가 강한 분들입니다.

◎이재석: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어디로 가느냐가 쟁점이잖아요.

▼장성철: 그렇죠.

◎이재석: 이른바 어려운 곳으로 가느냐, 좀 당선되기가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가느냐.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곳에서는 이미 또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이 또 있고.

▼장성철: 그렇죠.

◎이재석: 교통 정리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인데.

▼장성철: 그렇죠.

◎이재석: 이와 관련해서 좀 뭔가 포인트를 말씀해 주신다면?

▼장성철: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같은 경우에는 원래 마포가 지역구인데 고향은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당선 가능성이 높겠죠. 마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국민의힘으로서는 어려운 지역구가 될 거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가 좀 관전 포인트 같고요. 김은혜 수석 같은 경우도 분당 을에 출마하고 싶어 하는 의지가 강해요.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수도권에서 좋은 지역구인 분당 을을 줄 것이냐 아니면 김은혜 수석, 당선은 인지도도 있고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했으니까...

◎이재석: 어려운 데 가라?

▼장성철: 조금 더 험지에 나가라. 그런 요구를 당해서 할지,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아니, 그래도 우리 대통령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국회에 진출해야 된다. 상대적으로 당선되기가 용이한 지역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논리가 당하고 대통령실하고 부딪칠 거예요.

◎이재석: 부딪쳐서 어떻게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장성철: 대통령실이 이기겠죠, 결국에는. 당에 총선의 주도권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김기현 당 대표께서는 다 모든 지역을 다 경선을 통해서 우리가 후보를 선출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당내에서 경선을 하더라도 좋은 지역구에 이분들이 출마하게 된다면 당원들이 이분들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죠.

◎이재석: 가령 주진우 비서관 같은 경우는 그럼 부산으로 간다.

▼장성철: 그렇죠.

◎이재석: 그런 식으로 대통령식에 어떤 무게가 더 실릴 것이다, 그 의견에.

▼장성철: 그렇죠.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영등포에 출마하려고 했지만, 이분 고향이 또 TK예요. 그러면 그쪽으로 나가고 싶어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김기현 대표가 잘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이재석: 숙제네요. 이게 이제 수도권 위기론 내지는 인재 영입풀과 관련된 얘기라서, 뭐 국민의힘 얘기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논평을 주시겠습니까?

▼김성회: 일단 공직자 사퇴 시한은 90일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 있는 그 자체가 권력이고 미디어에 노출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통상적인 경우는 좀 버티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왜 일찍 나오는지는 우리가 좀 포인트를 잡아야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대통령실의 경력이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수도권에서 특히. 제가 윤석열 정부를 이렇게 만든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수도권 민심에 도움이 될까요?

◎이재석: 빨리 나오는 게 낫다?

▼김성회: 빨리 나와서 다른 거 하는 게 낫다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재 현역 의원이 있는 곳으로 밀고 들어가겠다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냥 애시당초부터 딱 전략 공천으로 가서 넣을 것 같으면 지금 나올 필요 없고 연말에 자, 시국이 이렇게 혼란스러우니 여기, 여기, 여기는 대통령실이 장악하겠다고 해도 되는데,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왔고. 그런데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해당 지역에 상당히 치열한 경선이 혹은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에 가서 추석 전후로 해서부터 몸을 움직이면서 지역 사회의 민심을 살피겠다는 얘기거든요.

◎이재석: 스킨십을 가져가겠다.

▼김성회: 그래서 저는 제가 뭐 정확히 지역을 어디 꼽을 필요는 없겠지만 출마하시는 분들이 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있는, 조금 안정적이면서 국민의힘 현역 의원만 경선에서 젖히면 되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 먼저 나와서 빠르게 움직이는 거다. 김은혜 수석이 어쨌건 안철수 현역 의원이랑 붙으려면 지금부터 나와서 분당 가서 부지런히 밭을 갈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이제 그런 경우들을 상정해서 먼저들 나오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재석: 짧게, 동의하십니까, 대체로?

▼장성철: 네, 뭐 동의하고요. 저렇게 해야 신인들이 일단 그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는 시간적, 물리적인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이재석: 그런데 이런 흐름이 국민의힘 총선 전략에는 도움이 될 거냐 아니면 마이너스가 될 거냐. 물론 이건 가정에 가정을 거듭하는 거지만.

▼장성철: 제가 참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힘으로서는 공천과 관련된 총선 전략은 있을 수가 없다고 봐요.

◎이재석: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장성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곧 있잖아요.

◎이재석: 네, 10월에.

▼장성철: 당 지도부의 방침은 이번에는 귀책 사유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강서구청장,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 안 할 거야, 이렇게 지금 방침을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대통령실에서 뭔 소리야? 지금 김태우 내보내야지, 사면복권까지 시켜줬잖아. 그리고 어쨌든 그 지역에서 활동을 했고 전직 구청장이니까 당선 가능성 김태우 말고 누가 있어? 그래도 한번 해봐야지. 공천 줘라고 압박이 심해지면 그거를 김기현 지도부가 안 된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전략을 내세우겠고, 김기현 당 대표가 수도권에서 우리가 승리를 하기 위해서 십고초려 해서라도 인재를 영입해야 됩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 인재 영입할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인재 영입하려고 하는 그 좋은 지역구에 대통령실에서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경선 붙이든지 전략 공천해야 돼라고 했을 때 과연 그걸 거부할 수가 있냐, 이거죠.

◎이재석: 운신의 폭이 줄어든다.

▼장성철: 그러니까 공천... 솔직히 총선 같은 경우에는 인물 공천이 상당히 총선 전략 중의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거에 대한 주도권이 저는 당 지도부에 있지 않다고 봐요.

◎이재석: 그게 김기현 지도부의 어떤 숙제가 되겠군요.

▼장성철: 한계라고 볼 수 있겠죠.

◎이재석: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다음 사안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이요. 민주당을 탈당해서 이제는 무소속입니다. 그런데 어제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국회 윤리특위 소위에서 3 대 3 결과가 나오면서 제명안이 부결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이 좀 있는데요. 잠깐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절차와 관련된 그래픽을 저희 제작진이 준비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징계를 내릴 때 저런 절차를 밟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권고를 하는데, 이미 제명하라고 권고를 했죠,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그런데 어제 윤리특위 소위원회에서 표결을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3 대 3이 나와가지고 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가결이 됐다면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로 가서 표결을 하고 여기에서 통과되면 본회의까지 가야 되는 거죠?

▼장성철: 그렇죠.

◎이재석: 국회의원 그 배지를 떼는 문제니까.

▼장성철: 맞습니다.

◎이재석: 그런데 이제 소위에서 부결이 됐기 때문에 전체회의로 안 가게 된 거고요. 그런데 국회의원 징계는 어떤 게 돼 있냐면요. 경고가 있고 사과가 있고요. 30일 이내 출석 정지가 있고 제일 높은 게 제명이에요.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드리면, 언론 보도를 보니까 제명이 지금 물 건너갔으니까...

▼장성철: 불가능하죠.

◎이재석: 다른 수위의 징계안이 이제 소위에 올라와서, 좀 시간이 걸리겠죠. 논의가 될 것이다. 이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

▼장성철: 무의미해요, 그런데.

◎이재석: 어제 결과에 대해서 좀 두 분 논평을 들어보죠.

▼장성철: 이재명 당 대표가 저렇게 지시했을 거라고 보여져요.

◎이재석: 이재명 당 대표가 지시를 했다?

▼장성철: 어쨌든 김남국 의원은 되게 아끼는 동료 의원이었고, 또한 김남국 의원을 제명하는 의견을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을 하게 되면 지지층부터 흔들릴 거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큰 것은 못 보고 그냥 자기가 가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재명 당 대표가 저러한 좀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판단을 잘못한 거, 판단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다고 말씀드려요.

◎이재석: 이재명 대표가 지시했는지 여부는 물론 확인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신다는 거고.

▼김성회: 그렇게 지시해서 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는 아니었다고 보고요. 이제 김남국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심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아쉬운 점은 사실 어떻게 될지는 국회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들이 정하는 게 맞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저 가능성이 차단된 상태로 가면 모든 정치적 부담이 지금 민주당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볼 기회가 있으니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에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저런 사안의 경우에는 동료 의원들이 함께 모여서 결정을 해야 되는 사안이다. 하나 더 짚어보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지금 징계 수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제도 자체가 벌금, 구류 다음에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제도가 너무 중간이 떠 있다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재석: 점핑이 되죠, 완전히.

▼김성회: 중간에 실질적으로 좀 징계를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유권자에 의한 선택으로 도태되는 정치 시스템이기 때문에 징계가 잘 만들어지지 않은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될 텐데, 소위원회에서 이렇게 모든 것이 결정돼버린 점은 좀 아쉽네요.

▼장성철: 그런데 민주당으로서는 만약 김남국 의원을 과감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국회의원의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징계한다, 제명합니다라고 결정을 했으면 국민의힘을 상당히 곤혹스럽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당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명분에서 앞서야 본인들의 비판 포인트가 상당히 아프게 여당에게 다가올 텐데, 본인들 식구는 보호하니까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은 윤리위에서 심판하자, 징계하자,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그렇게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살골을 넣었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김성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무소속 의원하고 또 국민의힘 의원도 제명 결의안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대한 논의는 1년 넘게 지지부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 특히나 징계결의안이 올라갔다가 실질적으로 재판에서 거의 다 무죄를 받은 상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너무 지금 이슈에만 쏠려가는 것이 아닌가, 윤리특위가.

▼장성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문제 제기가 있어요.

▼김성회: 박덕흠 의원의 경우도 그렇고 윤미향 의원의 경우도 그렇고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석: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 제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윤리특위에 대한 근본적인 그런 고민들, 그런 게 있고 또 코인 관련해서도 이제 권영세 의원을 비롯해서 좀 다른 의원들과의 어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장성철: 권영세 의원 건이랑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재석: 물론 다른 부분이 있다고 본인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권 의원도.

▼장성철: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액수가 크고요. 그 액수의 출처가 불분명하고 여러 가지 거래 내역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고요. 또한, 본회의 시간이나 상임위 시간에 다수의 거래를 한, 국회의원으로서 본분을 잃어버린 행동을 했다고 보여지고, 권영세 의원은 권영세 의원이 또 잘못했으면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김성회 소장님 말씀에 좀 반박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법률적인 판단과 정치적인 징계는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국회의원 비리 혐의에 걸리면 국회의원이 가서 대법원 가서 확정 판결받잖아요. 그래서 배지를 떼게 되고요, 의원직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 처음 국회에 등원했을 때 국민 앞에 선서를 해요. 헌법과 국회법에 있는 대로 저는 양심에 따라 국민을 대변해서 의정 활동을 하겠습니다라고 선서를 하거든요? 이 양심의 문제거든요. 양심을 저버린 사람은 선서했듯이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없어요.

◎이재석: 윤리적 차원의 문제이긴 하죠.

▼장성철: 그런 정치적인, 정무적인 징계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김성회: 그런 차원에서 현직 장관이 코인 거래를 집무 시간에 했다고 하면 그건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죠.

▼장성철: 아니죠.

▼김성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이야기를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액수가 무슨 손해를 봤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이득을 본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장성철: 그럼요. 상관이 없죠.

◎이재석: 그러니까 국민적 관점에서 보면 그때 코인 전수조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죄질이라는 표현은 제가 쓰지 않겠고요. 어떤 정도, 사안의 정도에 따라서 누구는 중징계를 내리고 누구는 경징계를 내리더라도 다 뭔가 하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성회: 아직도 안 한 상태죠.

▼장성철: 해야죠.

◎이재석: 전수조사를 하는 건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건데.

▼김성회: 전수조사를 민주당은 지금 다 서명해서 제출을 하려고 하는 상태고 국민의힘이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러니까 이거는 제출을 해서 국민권익위부터 시작해서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액수에 작은 큼이 문제가 아니라 1,000만 원, 2,000만 원만 잘못 기재해도 벌금형을 맞을 수 있는 현재 제도하에서 여기에 제도적 미비가 있었다고 하면 그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재석: 마지막으로 이 사안 하나 또 짚어보고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왜냐하면, 사사건건에서 이제 이 박정훈 대령의 유일한 인터뷰, 단독 인터뷰를 진행한 바가 있기 때문에 좀 이 내용도 오늘 마저 짚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전해드린 대로 내일 구속영장 심사가 있습니다. 이제 항명 혐의를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그런데 최근에 박 대령이 주장한 내용을 보면, 이건 물론 박 대령의 주장입니다. 박 대령의 주장인데, VIP,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얘기를 해병대 사령관이 나에게 했다. 이런 내용을 지금 진술서에 담았어요. 그 내용 좀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준비되는 대로, 준비되는 대로 보여주시면 저희가, 하여튼 내용은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쯤 전이죠.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이 해병대 사령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네, 보여주십시오. 왜 자꾸 이첩을 보류하라는 것이냐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 사단장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VIP가 격노했다. VIP가 윤석열 대통령을 얘기하죠. 그렇게 해병대 사령관이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박 대령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VIP가 정말 맞냐, 끄덕끄덕,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해병대 사령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부인하고 있고요. 또 나머지 분들도, 나머지 사람들도 대통령실에서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저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러면 가능성이요, 세 가지 중의 하나 아닌가요? 박 대령이 완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김계환 사령관이 듣지도 않은 내용을 박 대령을 설득하기 위해서 지어냈거나 아니면 사실이거나, 이런 거 아닌가요?

▼장성철: 녹음이 가장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것 같아요.

◎이재석: 어떤 녹음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성철: 그러니까 수사단장하고 해병대 사령관하고 통화를 한 내역이 있어서 그 통화 내역을 박 단장이 녹음을 해놨거나 아니면 구두 보고를 하는 데 있어서, 거기 보고하는 데 있어서 또 여러 가지 녹음을 했거나 아니면 문서로 사령관의 지시 사항이 남아 있거나, 이렇게 된다면 사령관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재석: 그런데 육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장성철: 확인해봐야죠. 그거를 아마 4일인가 박 단장이 자기는 이제 여러 가지 녹취록을 공개하겠다고 한 것 같은데, 지금 공개돼 있는 상황은 박 단장하고 변호사하고 녹음된 거가 지금 공개돼 있는 거잖아요.

◎이재석: 일종의 상담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 증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장성철: 하기는 좀 어렵고.

◎이재석: 주장을 확인하는 거고.

▼장성철: 일단 직접 예를 들면 국방부 차관이라든지 아니면 해병대 사령관이라든지 아니면 검찰수사단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여러 가지 얘기 나눈 것들이 녹취나 녹음이 되어 있으면 이 게임은 박 단장이 이기는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윤석열 정권에서 왜 이렇게 무리하게 박 단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율배반적인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김태우 전 수사관, 조국 민정수석실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부조리한 일들을 공개했다, 폭로했다고 해서 우리는 이 사람은 여러 가지로 좀 영웅 대접을 하고 있고 공익 제보자라고도 얘기를 해서 결국에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받았지만 사면복권 시켜준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바로 공정하고 상식이다라고 윤석열 정권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박 단장에 대해서는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으면 그냥 견책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견책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경고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수사를 거부한다고 해가지고 구속을 하려고 했다? 이것은 다른 증거를 폭로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김성회: 헌병감이죠. 지금 해병대에서는 경찰, 그러니까 헌병 중에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지난 군 생활 내내 헌병으로서 수사를 해왔던 사람이 무엇이 증거 인멸에 걸리는지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보면 현직 수사관, 동료들하고 좀 얘기를 하고 있냐고 그랬더니 일체 통화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까지 다 밝히는 것을 보면 수사에서 증거 인멸했을 가능성, 일단 수사 자료 자체는 전부 다 지금 압수수색 돼서 남아 있는 것도 없는 상태고요. 그러면 왜 구속하려고 하느냐? 두 가지겠죠. 처음에는 VIP를 언급했다는 그 자체에 대한 어떤 그 무례함이라고 할까? 감히 VIP를? 감히 대통령을? 이게 하나가 있고 거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 국가안보실에서 이 헌병대에게 수사 자료를 요청한 것만큼은 지금 사실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법이 바뀌었어요. 군인이 죽으면 경찰이 수사하게 돼 있습니다.

◎이재석: 민간 경찰.

▼김성회: 그렇죠. 민간 경찰이 수사하게 돼 있는 것을 대통령실이 개입했다? 이미 직권남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덮기 위해서라도 박정훈 대령의 입을 당장 막는 게 중요해서 영장 청구를 했을 텐데요. 저는 법원이 그렇게 쉽게 판단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재석: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래픽 잠깐만 더 보여주십시오. 제가 아까 소개하다 말았는데, 해병대 사령관 얘기는 했고요.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장관과 대통령이 통화한 적 없다는 입장이고, 국가안보실장, 조태용 실장은 대통령에게 보고한 적 없다. 이관섭 수석도 윤 대통령이 그 결과에 대해서 질책했다는 내용은 언론에서 봤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재석: 예, 짧게요.

▼장성철: 안보실에서는 수사계획서를 보내라고 단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이재석: 알겠습니다. 많은 걸 얘기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사건건 김앤장, 김성회, 장성철, 두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