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법 “사형 폐지부터”…법무부는 사형시설 점검

[앵커]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정부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추진하고 있죠.

그런데 대법원에서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사형제 폐지가 전제되지 않으면, 형벌 수준만 높아질 거란 우려에섭니다.

법무부는 사형 시설을 점검하는 등 엄벌 기조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선의 흉기 난동, 최원종의 무차별 범행, 최윤종의 등산로 살인 사건까지.

불특정 다수를 노린 흉악 범죄가 잇따르자 정부가 꺼내든 건 '가석방 없는 종신형'입니다.

사형제가 있지만 사실상 폐지 국가로 분류된 만큼 무기징역보다 한 단계 높은 처벌 구간을 신설하겠단 겁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지난 22일 :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은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무기형을 선고할 때 가석방 허용 여부도 함께 선고하게 하는 형법 개정안은 이미 입법예고까지 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고 제동에 나섰습니다.

"사형제 폐지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전체적인 형벌 수위만 높아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한 겁니다.

대법원은 선진국에서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폐지하는 추세라며, 도입하더라도 범죄 종류를 한정하고 선고 요건을 강화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어제 전국의 사형 시설 4곳을 점검하라고 지시한 상황입니다.

실제 사형 집행을 하겠단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흉악 범죄자는 엄벌하겠단 기조를 거듭 천명한 겁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어제 : "사형을 형벌로 유지하는 이상 법 집행 시설을 적정하게 관리 유지하는 것은 법무부의 임무입니다."]

정부 여당은 흉악범 전담 교도소도 별도 운영하겠단 방침을 밝혔습니다.

[승재현/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전담 교도소 만들어서 세상 밖에 완전히 못나오게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겠다. 마침표 찍는 형벌이 들어와야 국민들은 사형이 폐지되더라도 (불안해 하지 않는다)."]

흉악범 전담 교도소 후보지로는 조폭 김태촌, 탈옥수 신창원이 수감됐던 경북 북부 제2교도소, 옛 청송교도소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김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