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법률·제도’로 막자…국회입법조사처와 협약

[앵커]

지방 소멸이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지만 지방 정부는 예산과 권한 부족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상북도가 국회 입법조사처와 협력해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저출산 고령화 여파로 일손 부족에 허덕이는 농어촌 지자체들은 외국인 인력 확보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비자는 법무부 고유 업무인 탓에 지자체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지방정부가 비자 업무의 일정 권한을 갖는 '광역 비자' 도입 필요성이 나옵니다.

이처럼 소멸을 막을 아이디어는 지방에서 나오고 있지만 법률과 제도 정비 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한 상황, 이에 경상북도가 국회 입법조사처와 협약을 맺고, 지방 소멸방지 대책을 국회, 정부 차원에서 세우기로 했습니다.

[박상철/국회입법조사처장 : "토론을 해서 바로 국회와 지방 정부 간 서로 답을 찾는 그런 의미의 MOU(업무협약)지, 흔히 말하는 기관 대 기관의 형식적인 MOU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당장, 지역 간 불균형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부 예산을 편성하는 지역균형발전 인지 예산제 도입 등이 협의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철우/경북도지사 : "법에서 조례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그래서 지방시대를 활짝 여는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방 소멸이 국가 소멸로 이어진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조금씩 변화의 움직임도 보이는 상황, 이 변화가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도록 중앙 정부, 국회에 지역의 목소리를 더 강하고 정확하게 전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