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신] 4·3 국가 배상 청구 일부만 인정…“배상금은 감액” 외

계속해서 주요단신 정리해드립니다.

제주 4.3 당시 일반재판을 받고 수감됐던 수형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4·3 생존 수형인과 유족 등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7명의 청구만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관련 법률 등에 따라 희생자 9천만원, 희생자 배우자 5천만 원이라는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판례에서 희생자 위자료 1억 원과 비교할 때 판결이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 교통사고 잇따라…2명 숨져

오늘 새벽 6시쯤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의 한 도로에서 덤프트럭과 승용차가 충돌해 30대 승용차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빗길에 미끄러진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덤프트럭과 충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제주시 애월읍에서는 SUV 차가 전신주를 들이받아 60대 남성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중심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생후 3개월 된 아들 살해·유기 혐의 친모 ‘구속 기소’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오늘(31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20대 친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친모는 지난 2020년 12월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담요로 덮어 숨지게 하고 시신을 방파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