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경제부총리에 묻다…한국경제 돌파구는?

■ 진행 : 박장범
■ 대담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장범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진단 라이브 박장범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역대 최저 수준인 2.8%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방만했던 국가 경영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재정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인데요.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함께 예산안을 비롯해서 하반기 우리 경제 상황 분석해보겠습니다. 또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집중 점검합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추경호 : 안녕하세요?

박장범 : 2024년도 국가 예산안 편성을 하셨는데 가장 특징적인 게 지출이 상당히 증가폭이 2.8%밖에 안 된다. 어떻게 보면 역대 가장 긴축 예산을 편성하신 건데 왜 이렇게 짜신 거죠?

추경호 : 한 해 나라 살림을 정하는 것이 예산 편성 과정입니다. 예산 편성을 할 때 늘 저희들이 먼저 보는 것이 현재 우리 재정 상태가 어떠냐. 그리고 내년도 살림을 살아가면서 경제 그리고 재정 전망이, 세수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이냐. 또 국민들은 현재 어떠한 지출을 정부로부터 기다리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게 됩니다. 우선 제일 먼저 본 것이 현재 우리 재정 상태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워낙 방만한 재정을 했기 때문에

박장범 : 국가 부채가 많이 늘어났죠.

추경호 : 국가 부채가 400조나 늘고 그래서 현재 우리 국가 부채가 1000조가 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세수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이 영향이 내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또 정부의 재정 수요 특히 취약계층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확대해 주기를 그렇게 기다리는 수요가 있고 그리고 국민 안전 등에 대한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볼 때 우선 재정 건전성을 확고히 해야 되겠다, 현재 재정 상태가 좋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건전 재정 기조를 확고히 하면서도 또 국민들께서 기다리는 민생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써야 될 때는 쓴다. 그래서 정부가 현재 재정 지출을 방만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역대 최저인 2.8% 그런 수준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정부에서 내년 예산 편성을 할 때 사실은 우리가 세금 거둔 만큼 써야 되겠다. 소위 말하는 균형 재정 이것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내년도 재정을 예산 증가율을 그러면 상당히 많이 줄여야 됩니다. 14% 줄여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지출 증가율을 동결을 할까 이 문제까지 검토를 했는데 동결을 하기에는 현재 우리의 민생이나 경제의 어려움 또 국민 안전을 지키는 이런 수요들이 너무너무 기대치가 많기 때문에 도저히 그렇게 운영을 할 수는 없고. 그리고 또 현재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재정의 역할은 필요하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추경호 : 그런 기준하에서 역대 최저 수준 2.8%로 허리띠 바짝 졸라매면서도 써야 될 때는 쓰는 그러한 예산 구조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장범 : 그러면 국민들의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정부의 역할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어떤 사회 안전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정부의 역할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저소득층 혹시 나라 살림을 줄이느라고 저소득층에 대해서 생계비 지원하는 게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저소득층 생계 지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 대한 지원 어떻게 바뀝니까?

추경호 : 저희들도 내년 예산 편성을 하면서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허리띠 졸라매는 거는 좋은데 그래도 정말 우리 사회에 취약계층 이런 약자들을 보호하는 이런 재정의 기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일 우리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초수급 대상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대폭 보강을 했습니다.

박장범 : 어떻게 보강이 되는 거죠?

추경호 : 우선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들에 대한 소위 말하는 생계급여를 지급하게 되는데 이 생계급여에 내년도 증가폭을 21만 3000원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 때 약자 보호를 한다고 한 그 증가율 19만 6000원 정도 증가했는데 지난 정부의 5년 동안 한 것보다 내년 한 해에 그것보다 더 큰 생계급여 증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장범 : 그러니까 한 달에 21만 원씩 내년부터 더 받게 되는 거죠.

추경호 : 21만 3000원을 더 받게 됩니다.

박장범 : 기초생활.

추경호 : 지난 5년간 19만 6000원을 증가시켰는데 내년 한 해에만 저희들은 21만 3000원을 인상을 해서 그렇게 지급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박장범 : 이게 4인 가구 기준인가요?

추경호 : 4인 가구 기준입니다. 그리고 인상액도 저희들이 많이 대폭적으로 올렸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저희들이 신경을 쓰는 부분이 역시 장애인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발달장애인 등에 관해서 아주 최중증인 경우에는 1:1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등 해서 발달장애에 대한 재정 지출을 금년도 2.8% 전체 예산 증가율이지만 최중증 발달장애인 그리고 발달장애에 대해서 두 자릿수 이상 저희들이 약 4000억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또 노인분들 특히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납니다. 한 해에 약 65세 이상이 50만 명 이상씩 늘어나기 때문에 그분들이 건강하신 분들은 늘 일을 하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을 통해서 소득 보존을 해 주는 게 굉장히 좋겠다 해서 노인 일자리를 15만 개 늘려서 내년에 103만 개 정도 공급할 거고 그리고 수당도 7% 인상을 6년 만에 최초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박장범 : 그러면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노인 인구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OECD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 노인들에게 정부가 어떻게 일자리를 제공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그러면 제가 65세 이상 노인이라고 하면 작년에 비해서 내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난 겁니까, 정부가 주는 일자리가?

추경호 : 일자리가 평균 노인분들이 약 1000만 명 정도 되시는데 그게 한 10% 10명 중에 1분은 일자리를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박장범 : 늘어난 일자리가요.

추경호 : 늘어난 일자리가 총 15만 개 정도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88만 개인데 내년에 약 103만 개 정도 늘리고 수당도 늘리는.

박장범 : 얼마나 그럼 받게 되죠, 정부 노인 일자리를 통해서?

추경호 : 그거는 일자리 하시는 분마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조금 민간형으로 가는 것보다 굉장히 높은 일자리를 받게 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직접 하는 거는 시간도 짧고 단순노무형 일자리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낮은데 수당은 내년에 2만 원 내지 4만 원 추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일자리 개수도 굉장히 늘어나는 이런 구조를 만들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소상공인입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이 특히 고금리로 금융에 노출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고금리를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끔 하는 재원도 대폭 늘렸고 그다음에 사회보험료에 지급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도 늘리고. 특히 전기요금, 가스요금이 올랐기 때문에 냉방기, 난방기 고효율 기기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도 대폭 보강을 했습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정부가 신경 써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저출산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실 0.7도 심각한데 0.6이라는 숫자가 지금 나올 수도 있다는 위기감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디딤돌 버팀목 대출 그래서 비혼 자녀, 즉 결혼하지 않고 출산을 했다 하더라도 정부의 특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이 포함된 거죠.

추경호 :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우리 사회가 정말 구조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특별히 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낮은 수준의 출산율 때문에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되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도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역시 젊은이들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큰 고민이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사회 제도 등에 관한 문제도 있습니다만 경제적인 부분으로 가면 역시 주거 문제입니다.

박장범 : 집 문제가 제일 크죠.

추경호 : 그렇죠. 주거 안정을 위해서 우선 새출발을 하려 그러는데 제대로 집을 마련할 수가 없다. 물론 때로는 사기도 하고 때로는 전세를 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대폭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박장범 : 제가 그럼 결혼 예정자다. 그럼 정부가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거죠?

추경호 : 그래서 정부가 보통 소득이 6000만 원, 7000만 원 되면 시중 금리 부담은 1 내지 3% 포인트 싼 저리의 자금을 대출해 주는데

박장범 : 6, 7000이 부부 합산입니까?

추경호 :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부부 합산 그리고 혼자일 경우에 구분 없이 이렇게 6, 7000만 원을 하다 보니까 보통 소득으로 4000만 원 안팎 또는 5000만 원 되시는 분들이 결혼을 두 분이 하면 소득이 약 8000만 원, 1억 이렇게 넘기도 하는데 그분들이 혼자일 때는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소위 말해서 결혼에 대한 패널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박장범 : 그래서 혼인신고 안 한다는 문제도 나왔습니다.

추경호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한도를 1억 3000만 원까지 높여서 이제는 결혼하고 출산을 할 경우에 그게 소위 말하는 전세나 집을 살 때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를, 소득 한도를 1억 3000까지 올렸기 때문에 이제 결혼으로 인해서 패널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결혼함으로써 메리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정책 저리 자금을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분양 그리고 공공임대 이렇게 받을 때 소위 말하는 결혼, 출산 가구에 대해서 특별분양제도, 임대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해서 출산하거나 출산이 예정돼 있는 경우에 훨씬 쉽게 정부로부터 특별분양, 임대공급 그리고 저리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길을 대폭 늘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장범 : 부총리께서 지금까지는 지원이 늘어난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깎이는 부분도 한번 여쭤봐야겠어요. 대폭 많이 깎인다는 게 알앤디 연구개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 상황인데 이럴 경우에 각종 연구기관이라든지 특히 대학 이런 데 지원되는 예산이 많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추경호 : 정부는 알앤디 예산은 정말 중요한 예산입니다. 미래의 우리가 먹거리를 만들고 우리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바로 연구개발을 통해서 우리 실력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은 앞으로 일관되게 저희들이 굉장히 강화해 나갈 예정인데 문제는 이렇게 알앤디 예산을 지금 현재 집행하는 실태를 전부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10조에서 알앤디 지금 현재 알앤디 예산이 약 한 30조 원 됩니다, 지원 예산이. 그런데 10조에서 20조 늘어날 때 약 11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20조에서 30조 늘어날 때 약 3년 만에 약 10조가 늘어났습니다.

박장범 : 지난 정부에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추경호 : 이렇게 갑자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다 보니까 결국은 집행하는 실태가 집행 성과도 부진하고 결국은 이게 소규모, 도전적인 과제가 아닌 소규모 알앤디 예산을 나눠먹기식으로 이렇게 뿌려주기식으로 이렇게 했다. 그래서 실효성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일종의 칸막이 폐쇄성으로 국제적으로 유수한 기관, 학자들하고 하는 공동연구가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전체로 보면 약 1%도 안 되는 이렇게 낮은 수준이고 그리고 대개 성과 평가도 대개 온정적으로 합니다. 기획한 사람이 결국은 그 사업 예산을 가져가고 하다 보니까 성과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평가 결과는 대부분 평가가 괜찮다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대대적으로 이번에 틀을 바꿔서 낭비적이고 성과가 낮은 그리고 타당성이 낮은 이런 분야를 대폭 줄이고 이것을 대개 도전적이고 미래를 위해서 우리 전략 기술 그리고 해외 유수기관과 함께 공동연구를 하는 이런 부분에 예산을 대폭 늘렸다. 그래서 그동안 방만하게 늘어나는 이 부분을 줄이고 그리고 나눠먹기식으로 한 이 부분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실효성이 있는 쪽으로 예산을 대폭 전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장범 : 부총리께서 연구개발 예산을 평가하는 말씀을 들으니까 굳이 그렇게 실효성도 없는 부분에 돈이 많이 투입되고 있고 나중에 이 연구개발이 정말로 국가경쟁력과 연관이 되느냐는 평가도 자기들끼리 그냥 서로 봐주면서 평가한다는 최근에 대통령이 강조하는 이른바 카르텔 문제, 카르텔 냄새가 진하게 나오는데 그러면 정부에서, 지난 정부에서 급격하게 증가한 연구개발비가 제대로 과연 쓰였나. 이른바 알앤디 카르텔에 대해서 자체 점검하고 조사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추경호 : 그래서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하면서 알앤디도 원점에서 저희들이 제로베이스에서 전부 재검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찬찬히 뜯어보니까 결국 그런,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예를 들어 중소기업 알앤디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결국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들이 대개 한 1만 6천 개, 1만 8천 개 정도가 나눠먹기식으로 이렇게 가고 또 한 기업에서 알앤디를 하는 규모도 2억 이하가 한 6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면적으로 이번에 재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 폐쇄적으로 서로 나눠먹기식으로 하는 이런 부분을 대거 이번에 혁신하면서 제대로 된 쪽으로 알앤디 예산을 가져가는 이런 작업을 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은 전체적으로 보면 알앤디뿐만 아니라 보조금도 역시 마찬가지 형태로 혹시 그들이 작업을 하면서 이게 제대로 쓰이느냐 이걸 이번에 전면 재검토를 해보니까 역시 보조금 쪽에서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았다. 결국은 단체가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에서 결국은 그 단체의 친척한테, 친인척한테 결국은 또 자금을 사업을 배분하는 이런 구조. 그래서 이런 낭비적인, 비효율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것 전체 1만 개 이상 되는 예산 항목 전체를 이번에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대규모 소위 말하는 구조조정 재원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23조 원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우리 최약자들을 보호하는데 그리고 우리 국민 안전을 지키는데 그리고 국민 미래, 우리나라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이런 쪽으로 재원을 대거 투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장범 : 또 다른 질문이 잼버리 파문 이후에 우리가 전라북도 분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시기거든요. 그런데 내년 예산안을 보니까 새만금 관련해서, 특히 새만금 SOC 관련해서 예산이 몇천 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힘 정부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에서 탄생된 정권이기 때문에 전라북도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잼버리 파행으로 마음의 상처가 깊고 책임 소재 여부를 떠나서. 예산에서 상당히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편성 담당자로서 이런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경호 :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이 저희들한테 소중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다 같이 이렇게 힘차게 발전해 나가야 되고 또 그걸 위한 지원을 저희들이 전폭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번에 특정 지역에 대한 홀대 문제 이런 거는 저희들한테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오히려 예를 들어 전북지역으로 보면 새만금 지역이 한쪽에 있고 그 외에 사실은 전북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할 때 전라북도에서 요청한 많은 중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주요 사업들은 대부분 다 굉장히 의미 있는 예산 증가를 시켰고 그리고 중요한 사업들은 많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만 새만금과 관련해서는 내년에 각종 SOC 주요 인프라 관련해서는 필요한 부문에 집행 성과를 저희들이, 집행 상황을 점검했고 그래서 내년에 필요한 소요는 저희들이 반영을 했다. 다만 이번에 새만금 사업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그동안 사업 변경, 사업 계획도 변경을 자주 했고 그리고 총사업비도 변경이 많았고 또 지역 간에 관할권 분쟁도 있어서 사업의 추진 자체가 지연되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는 굉장히 재정 지출이 비효율적으로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이것이 곧 전북지역이나 국가 발전에서도 굉장히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겠구나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각종 인프라 사업에 대해서 적정성을 다시 저희들이 재검토를 할 겁니다. 그래서 새만금에 대한 발전 기본 계획을 전면적으로 재수립하는 작업을 내년, 그러니까 25년 말까지 그렇게 할 예정이고 이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을 내년에 대폭 반영을 해서 앞으로 관계부처 전문가들과 함께 새만금에 대한 정말 제대로 된 큰 그림을 만들고 이것이 또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그래서 특정 지역, 특정 수업 이렇게 대해서 하는 거는 정치인들의 셈법이고 정부에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장범 : 네, 알겠습니다. 새만금 자체가 사실 정부 예산이지만 정치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가령 새만금만 관련해도 노태우 전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다시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해서 새만금 공약이 나왔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충청 민심을 얻기 위해서 수도 이전 공약을 했었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4대강 공약 같은 걸 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정부의 예산과 큰 정치 이벤트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내년이 총선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여야가 어느 때든지 그렇지만 그 어느 때보다 극한 대치를 하고 있다는 여기를 많이 받고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통상 돈을 풀어서 확장 재정을 하는데 이번에는 그 반대로 갔단 말이에요. 추경호 부총리도 지금 현직 국회의원을 겸직하고 있는데 당에서 동료 의원들이 내년 총선용으로 돈을 좀 풀어라 이런 얘기 많이 안 해요?

추경호 : 당연히 여당 내에서 일부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그런 말씀도 하시고 특히 야당에서도 역시 그런 요구를 합니다. 정치 일정, 중요한 정치 일정을 앞두고 있는데 이럴 때는 대규모 재정을 쓰고 빚 좀 늘어나면 어떠냐 이렇게 쉽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기존 정부하고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예산 재정 운용을 하면서 설사 선거에 지더라도 우리가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나라 빚이 많은데 앞으로 더 우리가 정치 일정을 앞두고 더 방만하게 하면 결국은 이 책임은 오롯이 우리 국민 특히 미래 청년 세대들한테 빚더미를 넘기는 것이다. 이것은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의 자세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치 일정과 무관하게 재정 건전성도 지키고 그러면서도 허리띠 졸라매서 필요한 곳에 쓰는 이러한 알뜰한 재정 그리고 살뜰하게 민생을 챙기는 소위 말하는 알뜰살뜰 예산 재정 운용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박장범 : 장관님, 대통령이 실제로 선거에 지더라도 괜찮으니까 국가 재정 타이트하게 운영해라 이렇게 말을 했나요?

추경호 : 예. 공개적으로도 말씀하셨고 저희들하고도 늘 그 말씀을 하십니다. 왜 정치이고 또 국정 운영을 하시면서 빚 좀 내서 재정 지출 확대하면 단순히 순간적으로 인기 얻을 수도 있잖습니까? 그런데 우선 재정 운용을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고 또 저희들이 국민 민심을 봤을 때 최근에 한 여론조사를 보면 현재 우리 상황에서 나라 빚내서 돈 많이 쓰지 마라. 재정 지출을 더 줄여라.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가 오히려 더 많다. 저는 책임 있는 이러한 재정 운용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이 정치권이 그리고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오히려 신뢰를 얻고 박수를 받는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장범 : 보통 기자들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별명 비슷하게 짓게 되는데 가령 747도 있었고 또 특이하지만 박근혜 정부 때는 경제부총리의 이름을 따서 초이노믹스라는 별명을 짓기도 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경제 정책의 이름을 특별히 내세우는 게 없다 이랬는데 이번 예산안을 보면 반포퓰리즘 정책은 확실하게 기조를 밀고 나가는 거 같아요.

추경호 : 국가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또 늘 가계나 국가나 늘 재정이 건전해야 된다 이런 인식하에 재정 운용의 기조는 늘 그렇습니다. 민간 중심 그리고 시장 중심으로 이렇게 운용을 한다. 경제 성장의 주체도 빚내서 재정지출을 늘려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민간이 주도하고 시장이 중심이 되는 그런 정책이다. 말씀하신 과거 정부의 여러 캐치프레이즈가 있는데 그 캐치프레이즈가 세월이 지나면서 그렇게 많이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않다. 그리고 너무 한쪽으로 경도된 편협한 자꾸 국정 운영의 시각을 한쪽으로 또 편견을 갖고 보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는 큰 틀을 자유 그리고 연대, 연대라는 거는 우리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공정하고 법치 이런 국정 운영의 기조하에 경제는 민간 중심, 시장 중심으로 또 민간이 주도하는 그런 경제 운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장범 : 일단 행정부 쪽에서는 나라 곳간을 잘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보이고 실제 예산도 그렇게 짰는데 예산을 심의하는 곳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잖아요.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니까 잘 아시죠. 쪽지 예산 팍팍 넘어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추경호 : 쪽지 예산이 사라진 지는 오래 됐습니다. 다만 국회,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 심의 과정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또 국회는 늘 민생 현장을 많이 그 목소리를 전하는 또 장점이 있는 곳이 국회이기 때문이 저희들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니까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 목소리도 경청하면서 심의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입니다. 다만 정부가 이렇게 고심 끝에 만든 예산인 만큼 가급적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달라고 이렇게 국회에 부지런히 찾아다니고 설명도 드리고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장관님, 정부가 이렇게 예산안을 긴축으로 짠 거는 내년에 정부의 나라 살림의 수입이,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서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돈 씀씀이도 줄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지난달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생산, 소비, 투자 이 경제의 3대 축이 상당히 위축돼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경제가 정부에서는 상저하고 즉, 상반기에는 안 좋았지만 하반기에 확 되살아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지표들을 보면 상저하저, 하반기에도 그렇게 좋을 거 같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추경호 : 전반적인 경제 흐름을 보면 작년 말 경부터 금년 상반기까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특별한 오일쇼크나 이런 시기를 제외하고는 한 40년 만에 가장 세계 경기가 좋지를 않다. 즉, 세계교역성장률이 한 10% 하던 것이 지금 2%로 뚝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출이 주력인 경제 구조로 보면 지금 상태가 굉장히 어렵고 특히 상반기까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하반기 초입에 7월달 산업활동동향이 굉장히 좋지 않게 나왔는데 아시다시피 그러한 기조하에서 또 하나는 7월달에 아시다시피 역대급 집중호우 또 폭우가 있었습니다.

박장범 : 계절적 요인이 있었죠.

추경호 : 가장 장기간에 가장 강우량이 많은 이러한 기후적인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 활동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위축이 됐습니다, 생산, 소비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이 항구적으로 계속 하반기까지 이런 기조가 지속된다고 보지는 않고 7월달은 일시적인 영향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8월, 9월 특히 찬바람이 서서히 불기 시작하는 9월 이후부터는 수출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상당히 괜찮아질 거고 상반기가 지금 성장이 0.9% 했습니다. 연간으로 대개 지금 아주 보수적으로 본 데가 1.3% 대개 1.4, 1.5% 성장을 보는데 단순 계산을 하면 그 숫자가 나오려 그러면 상반기에 0.9% 보다 약 2배 정도 하반기는 성장을 해야 지금과 같은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박장범 : 2%에 육박하는 성장을 기대한다는 거죠?

추경호 : 그래서 1.7 내지 약 1.9 내지 2.0%에 하반기는 그렇게 성장을 할 것이다. 여기 성장의 주력은 역시 수출이다. 최근에 무역수지가 3개월 그동안에 적자, 1년 6개월의 적자를 탈피하고 이제 흑자 기조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수출도 수출 감소가 굉장히 컸는데 최근에 수출 감소폭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은 늦어도 한 10월경부터 수출이 플러스로 이제부터는 돌아서기 시작한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수출 대부분이 중심이 된 이러한 경기 회복세가 점차 가시화 될 것이다. 특히 주력은 반도체 부문도 아마 9월 이후부터는 서서히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박장범 : 대외 쪽은 좋아질 걸로 보시는군요.

추경호 : 예. 아마 수출 쪽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장범 : 국내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연관산업이나 여러 가지 볼 때 부동산 산업이 여러 가지 효과가 많이 있잖습니까? 그리고 또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자칫 요동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미리 대대적으로 공급 대책을 내놓을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추경호 : 아시다시피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을 폭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 했었는데 새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켰고 또 연말, 연초에는 너무 폭락하는 거 아니냐. 급랭해서 부동산이 다 망가지겠다.

박장범 : 위기감까지 있었죠.

추경호 : 이런 걱정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각종 세제나 규제를 저희들이 정상화해서 정부 규제도 완화하고 세제 부담도 왜곡된 부분은 낮추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지금 저희들은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는 부동산이 또 바닥을 확인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일부 서울 특히 수요가 많은 곳 중심으로 부동산이 조금 오르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가계대출도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근본적인 것은 이렇게 자꾸 규제 일변도로 가기보다 역시 수요에 맞는 그리고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많이 늘려줘야 된다. 이것이 제일 시장을 안정시키고 연착륙시키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부동산에 관한, 아파트에 관한 안전 문제 등 때문에 건설업계가 위축이 돼 있고 이렇습니다마는 부동산 공급 대책을 저희들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현재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생각으로는 9월 중에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낼 수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공급 확대를 통해서 수급을 맞춰줘야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결국은 중산, 서민층의 주거 안정도 도모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공급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장범 : 말씀하신 대로 지난 연말 그리고 올 초만 해도 부동산 위기가 금융위기로 번질 거다. 그래서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분석까지 나왔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추경호 경제팀이 위기 관리는 잘한 거 같습니다. 자 그런데 또 부동산 걱정이 되는 거 하나가.. 마지막 질문입니다. 중국 부동산에 대한 경고음이 심상치 않게 들려오는데, 부총리께선 중국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위기가 한국으로 또 전이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추경호 : 그렇습니다. 중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양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워낙 거대 경제권입니다. 세계 전체에서 미국이 약 25%를 차지를 하고 있는 제1경제권이고 중국이 18%를 차지하는 제2경제권입니다. 중국 경제가 잘못되면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국 부동산 문제는 중국도 그동안 지난 10여 년 간 굉장히 부동산 중심으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정부 당국이 20년부터 부동산 규제를 조금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중국 경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 회사들의 부도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금융 회사들도 미리 중국 시장에 대해서 취약한 부분에 조심을 했기 때문에 그런 중국에서 문제 되고 있는 회사에 대한 우리의 투자, 이런 부분은 지극히 미미하고 그래서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다. 다만 중국 경제가 좋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늘 중국 경제의 상황에 관해서한 예의주시하고 지금 긴장을 바짝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인 전망은 중국 경제가 좀 어려운 징표가 좀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폭락을 하나 대단히 혼란스럽고 그렇게 가지니까 않을 것이다. 중국이 여전히 국가 중심의 사회주의 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이 또 공기업이고 정부가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5% 안팎의 전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부분에서 아마 이것을 진정 시키는 대응책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긴장을 하면서 보는데 당장에 저희들한테 직격탄으로 날아오는 큰 영향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인데 그래도 경제 현상이라는 건 늘 불확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늘 예의주시하면서 여러 지표들을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장범 : 오늘 추경호 부총리와 함께 내년 예상 그리고 하반기 경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분석했습니다. 장관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경호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