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성 국가채무 내년 800조 육박…“혈세로 메워야”

국가채무 중에서도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내년 800조 원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정부가 국가채무 이자 비용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147조 원에 달합니다.

정부가 2024년도 예산안과 함께 마련한 ‘2023∼2027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보면, 내년 적자성 채무는 792조 4천억 원으로 올해 예산(721조 3천억 원)보다 9.9% 늘어날 전망입니다.

적자성 채무는 채무에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향후 세금 등을 재원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로, 일반회계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가 대표적입니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국민주택채권처럼 대응 자산이 있어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와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적자성 채무는 2017년 374조 8천억 원에서 2018년 379조 2천억 원, 2019년 407조 6천억 원, 2020년 512조 7천억 원, 2021년 597조 5천억 원, 지난해 676조 원 등으로 최근 몇 년 새 빠르게 늘어왔습니다.

내년 적자성 채무 전망치(792조 4천억 원)는 7년 전인 2017년의 2.1배 수준입니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적자성 채무의 비중은 지난해 63.3%에서 ▲올해 63.6% ▲내년 66.2% ▲2025년 66.7% ▲2026년 67.6%로 오르다가 국가채무가 1,417조 6천억 원 규모로 불어나는 2027년에는 68.3%까지 높아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예측입니다.

금융성 채무의 비중은 올해 36.4%에서 내년 33.8%, 2027년 31.7% 등으로 낮아집니다.

국가 채무가 늘면서 매년 이자로 지출해야 하는 돈도 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지출인 이자 지출은 올해 22조 9천억 원에서 내년 27조 4천억 원, 2025년 29조 6천억 원, 2026년 32조 3천억 원, 2027년 34조 8천억 원으로 연평균 11.0%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 중 주택도시기금 국공채 이자,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지급이자 등을 제외하고 정부의 국채 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국채이자입니다.

정부는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적자성 채무 증가,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공자기금 국채이자가 올해 19조 2천억 원에서 2027년 30조 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도별 공자기금 국채이자 지출 전망은 올해 19조 2천억 원, 내년 22조 5천억 원, 2025년 24조 7천억 원, 2026년 27조 4천억 원, 2027년 30조 원입니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공자기금 국채이자로 123조 8천억 원, 전체 국가채무 이자 비용으로는 147조 원을 지출하는 셈입니다.

정부는 “내년에는 국세 수입 규모 감소에 따라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증가하지만 2025년 이후 2024년 대비 발행 규모가 축소될 전망”이라면서,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며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 재정준칙 법제화 등 재정 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반회계 적자 보전 국채 발행 규모는 올해 45조 8천억 원에서 내년 81조 8천억 원으로 늘지만, 이후에는 2025년 64조 6천억 원, 2026년 67억 6천억 원, 2027년 64조 6천억 원으로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 제출 정부 자료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