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금 66억, 북한 해커를 공개합니다 [창+]

[시사기획 창 '500만 달러의 사나이, 북핵과 암호화폐' 중에서]

엘리자베스 워렌/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북한 당국이 수십억 달러의 암호화폐를 탈취했고, 중국의 자금세탁 통로를 거쳐 핵무기 프로그램 개발에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이러한 행동은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에린 플랜트/ 체이널리시스 조사총괄 부사장
“북한은 암호화폐를 법정 화폐로 환전하기 위해 중국의 기반시설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상당수의 북한 자금이 중국의 역외거래 시스템을 거쳤고, 이걸 통해서 암호화폐가 현금으로 환전됩니다. 그리고 북한은 암호화폐를 현금으로 환전하기 위해 중국의
은행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원하진 않지만 북한의 가상자산 현금화 과정에 개입하게 된 셈입니다.“

자금세탁에 성공해도 결국엔 거래소 등을 통한 현금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국가정보원이나 FBI, 체이널리시스 등이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 범행을 적발해 자금을 동결시킨 시점도 바로 현금화를 할 땝니다.

시사기획 창 취재진은 북한 해커들이 탈취한 암호화폐를 현금화 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전자지갑 주소를 입수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의 제재 대상자 검색창에 이 주소를 입력해 봤습니다.

검색 결과 ‘심현섭’이라는 북한 평양 태생 남성의 이름이 나옵니다.

NPWMD, 즉 대량살상무기 확산자 제재 규정 대상자로 중국 단둥에 있던 북한 광선은행 소속으로 나옵니다.

그의 이름을 미국 FBI 검색창에도 입력해 봤습니다. 지명 수배된 그의 사진과 범죄 기록 등이 나옵니다.

중요 정보 제공자에겐 미화 5백만 달러, 우리 돈으로 66억여 원이 지급됩니다.

국가정보원 판교팀 실무 책임자
“광선은행은 북한 정권의 해외 금융거래 업무를 대행하는 업무, 북한 은행들의 중국 내 계좌 개설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2016년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호에 의해서 제재 대상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심현섭은 이 광선은행의 두바이 대표부 소속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현섭의 핵심적인 역할 중 하나는 북한 해커가 탈취한 가상자산이나 북한 IT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불법 외화벌이 수익금을 세탁하고 현금화하는 것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지난 4월 심현섭에 대해 작성한 기소장도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북한에서 훈련을 받고 전 세계에 배치된 북한 IT 노동자들은 허위 신분증으로 국적을 위장해
미국의 블록체인 기업에 취업합니다.

이들이 원격 근무를 하면서 급여를 암호화폐로 받고 심현섭의 전자지갑으로 송금한 겁니다.

기소장은 이들 IT노동자들이 북한에서 탄도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 등을 주도하고 있는 군수 산업부 소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 판교팀 실무 책임자
“올해 4월에 미국 재무부에서 심현섭의 가상재산 전자지갑 계좌를 제재한 바가 있는데요. 이 계좌를 분석해 보면 2021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2년에 걸쳐서 수백억 규모의 가상자산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년간 심현섭이 세탁해 받은 암호화폐는 2천 4백만 달러, 우리 돈으로 320억 원입니다.

미국 영토 내에서 미국을 위협하는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벌어왔던 겁니다.

북한은 이러한 자금세탁 범죄들로 인해 국제자금세탁 방지기구가 정한 블랙리스트 국가로 지정돼 있습니다.

김시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금융정보분석원 자문위원
“현재 북한, 이란, 미얀마가 고위험 국가로 지정이 돼있죠. 최근에는 핵무기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다른 나라도 우려하는 그런 자금이 특정 국가로 유입되는 걸 막기 위해서 여러 나라들이 같은 공감대를 형성해서 규제를 만들고, 제한을 하고, 위험한 국가를 지정해서
저 국가와는 거래를 하지 말도록 권고를 하고, 이런 국제적인 규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돈줄을 더욱 강하게 틀어 쥐고 있는 것은 유엔이나 자금세탁방지기구가 아닌
미국의 독자 제재입니다.

“이게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제도인데, 예를 들면 미국이 북한이나 이란이라는 국가를 제재 대상자로 지정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혹은 우리나라에 있는 금융기관이 그 제재 대상자와 거래를
하게 되면 우리 금융기관이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굉장히 강력한 제한이죠.“

“사실 미국의 그런 어떤 행정명령이나 세컨더리 보이콧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파워는, 결국은 전 세계의 자금의 이동이라든지 무역거래의 대금의 결제가 달러화를 기초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지금껏 달러를 벌어들이기 위해 해킹과 자금세탁 등 부정한 수단을 써 왔지만 그로 인해 더욱 강도 높은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방송일시 : 2023년 8월 29일(화) 밤 10시 KBS 1TV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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