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사 징계 안 하기로…“교권 확립 만전 기하라”

[앵커]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에 참석한 교사들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혀왔던 교육부가 뒤늦게 징계하지 않겠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교사들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 교권 확립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교육 멈춤의 날'에 동참한 교사들.

정부의 징계 방침에 거부감을 나타내며 교육부를 일제히 성토했습니다.

[고등학교 교사 : "파면, 해임, 징계라는 무기를 휘두르며 협박하고 교사들의 입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집단 연가나 병가를 사용하는 교사나 이를 승인한 교장에 대해 파면이나 해임이 가능하고 형사고발까지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 적용에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해 선처 여지를 남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징계 관련 언급은 없이 교사들의 외침을 깊이 새겨 교권을 확립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도운/대통령실 대변인 : "지난 주말 현장 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겨서 교권 확립과 교육 현장 정상화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교육부 엄정 대응 방침에 대한 기류가 바뀌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어젯밤 뒤늦게 입장을 바꿨습니다.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연가, 병가를 내고 추모에 참가한 교사들을 징계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권을 확실하게 챙기겠다고도 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기 위한 교권회복 관련법을 이번 주 법안소위에서 논의한 뒤 이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다만, 교권 침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 등 일부 조항에 대해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촬영기자:최재혁/영상편집:장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