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카카오 먹통’ 패소 판결에 항소

'카카오 먹통'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한 시민단체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와 개인 5명은 지난 1일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항소장에는 원고판결을 취소하고, 서민위 및 개인 5명 각각에 대한 100만 원씩 지급(지연 이자 연 12%) 및 1·2심 소송 비용 모두 카카오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난달 22일 재판부는 서민위와 개인 5명이 '카카오 먹통' 사태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카카오 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선고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15일 경기 성남시 SK C&C 데이터센터에서 불이 나 카카오톡을 비롯한 카카오 주요 서비스가 중단되는 등 접속 장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카카오는 소상공인에게 손실 규모별 보상, 일반 이용자에게 무료 이모티콘 지급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일부 이용자들은 서비스 장애로 경제 활동 등에 제한을 받았다며 위자료 각 100만 원씩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