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장관 “5천만 국민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 행사하면 무정부 상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 5천만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행사한다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5일)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헌법 정신에 무슨 토를 달 수 있고 무슨 문제 제기할 내용이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본다”며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서 얘기하는 국민 주권론이라는 것은 주권의 소재와 행사를 구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명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직접 행사한다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주권을 소유했지만, 주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국민들은 투표를 통해서 전국구 대표인 대통령을 뽑고, 지역구 대표인 국회의원을 뽑아서 대표를 통해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에 윤건영 의원은 “지금 장관이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야말로 전형적인 뉴라이트 사고”라며 “민주주의의 기본이 돼 있지 않고 그런 모습이 극우”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제가 걱정되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생각이 철 지난 뉴라이트 세력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라며 “싱크로율 100%라는 사실은 너무나 걱정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