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댐 방류 피해 지원 지역 확대 건의”

전라북도가 홍수 때 댐 방류로 피해가 나면 하류 지역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환경부에 건의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계획 홍수위로부터 5킬로미터 안까지만 지원 범위로 정하고 있어 상류 지역에만 혜택이 적용됩니다.

실제 2천20년 집중호우 때 댐 방류로 남원, 임실 등 하류 지역 5곳에 피해가 나 주민들이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했지만, 피해액의 38 퍼센트만 배상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