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정부 예산안 ‘0원’…울산페이 어쩌나

입력 2023.09.06 (09:47) 수정 2023.09.0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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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초 국비 삭감으로 지역화폐인 울산페이가 존폐 논란을 겪었는데요,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모두 빼면서 울산페이가 또다시 존폐 갈림길에 섰습니다.

김계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초 울산페이가 두 달 동안 중단됐던 건 바로 국비 지원이 늦어졌기 때문.

그런데 정부가 또 내년 예산에서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단 1원도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울산페이 운영에 또다시 빨간불이 들어온 겁니다.

현재 울산페이 할인비용 7% 중 2%는 국비, 5%는 자체 재원으로, 국비 지원이 없으면 그만큼 자체 재원 부담이 늘기 때문입니다.

지자체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울산시는 지난달 시범운영에 들어간 '무할인 울산페이'로 돌파구를 찾아본다는 계획입니다.

[최영희/울산시 기업지원과장 : "(국비 지원이 중단돼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바로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무할인 울산페이 도입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입장, 울산페이 이용자들의 이용 실적을 면밀히 검토해서…."]

하지만, 국비 지원이 없으면 울산페이 발행 규모나 할인율에 축소가 불가피한 실정.

실제 지역화폐 정부 예산이 지난해 7천 억 원에서 올해 3천5백억 원으로 반 토막 나면서 지자체마다 발행 규모를 줄이거나 할인율을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천미경/울산시의원 : "울산페이는 경제파급 효과와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의 확실한 경제정책으로 절반 이상의 울산시민이 가입,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발행 규모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회의 내년 정부 예산 심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되살아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울산페이를 이용하는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이 해마다 불안정한 국비 지원에 따라 불편을 겪지 않도록 '울산페이' 정책을 점검 하여야 할 시점입니다.

KBS 뉴스 김계애입니다.

촬영기자:김근영/그래픽:박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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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화폐 정부 예산안 ‘0원’…울산페이 어쩌나
    • 입력 2023-09-06 09:47:17
    • 수정2023-09-06 10:20:00
    930뉴스(울산)
[앵커]

올해 초 국비 삭감으로 지역화폐인 울산페이가 존폐 논란을 겪었는데요,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모두 빼면서 울산페이가 또다시 존폐 갈림길에 섰습니다.

김계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초 울산페이가 두 달 동안 중단됐던 건 바로 국비 지원이 늦어졌기 때문.

그런데 정부가 또 내년 예산에서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단 1원도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울산페이 운영에 또다시 빨간불이 들어온 겁니다.

현재 울산페이 할인비용 7% 중 2%는 국비, 5%는 자체 재원으로, 국비 지원이 없으면 그만큼 자체 재원 부담이 늘기 때문입니다.

지자체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울산시는 지난달 시범운영에 들어간 '무할인 울산페이'로 돌파구를 찾아본다는 계획입니다.

[최영희/울산시 기업지원과장 : "(국비 지원이 중단돼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바로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무할인 울산페이 도입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입장, 울산페이 이용자들의 이용 실적을 면밀히 검토해서…."]

하지만, 국비 지원이 없으면 울산페이 발행 규모나 할인율에 축소가 불가피한 실정.

실제 지역화폐 정부 예산이 지난해 7천 억 원에서 올해 3천5백억 원으로 반 토막 나면서 지자체마다 발행 규모를 줄이거나 할인율을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천미경/울산시의원 : "울산페이는 경제파급 효과와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의 확실한 경제정책으로 절반 이상의 울산시민이 가입,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발행 규모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회의 내년 정부 예산 심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되살아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울산페이를 이용하는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이 해마다 불안정한 국비 지원에 따라 불편을 겪지 않도록 '울산페이' 정책을 점검 하여야 할 시점입니다.

KBS 뉴스 김계애입니다.

촬영기자:김근영/그래픽:박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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