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오염수’ 국책 연구보고서 비공개에 “국민 무시·모독”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정부가 지난해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을 막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책 연구기관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 “국민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6일) 국회 본청 앞 단식 투쟁 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세금으로 만든 보고서를 정부에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국민에게 보고하지 않고 숨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 4개 연구기관은 해양수산개발원, 한국환경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 보고서는 일본 핵 물질 오염수 해양투기로 우리나라 국민 건강, 안전, 그리고 수산업과 해양 관광 산업 등 환경적, 사회경제적으로 부정적 영향과 피해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원전 오염수 해양 배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정부가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며 “국제 원자력 기구뿐 아니라 국제해사기구, 유엔환경계획 등 우리나라가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제협약, 국제기구에서 원전 오염수 문제를 이슈화해야 한다는 외교적 노력을 강조했다”고 짚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보고서 비공개를 결정했다’는 정부 설명에 대해서도 “국책연구기관이 국민을 걱정하는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그 내용을 숨긴 것도 모자라 그 이유를 국민에게 돌리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7월은 국민 85%가 후쿠시마 핵 물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해 모든 힘을 모으던 시기”라며 “정부는 이 위험성을 강조한 국책 보고서를 숨기면서까지 일본 정부의 눈치를 보고 일본 정부에 동조한 용납할 수 없는 행태를 보였다.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 박광온 “한미일 중심 일방주의 외교, 암초 될 것…실리외교 해야”

박광온 원내대표는 최근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선 “한미일 중심의 일방주의 외교가 우리 경제를 위축시키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결국 국민 불안을 증폭시켜서 대한민국 장래에 암초가 될 것이라는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 “한미일 관계를 강화하되, 한중관계와 한러관계,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진지하고 균형감 있는 성찰과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것이 우리 외교가 꼭 가야 할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아세안(ASEAN, 동남아 국가 연합), 아세안-한중일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한 데 대해서도 “추락하는 경제 해법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외교에서라도 반드시 국민을 안심시키는 노력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과 국익을 위한 균형과 실리외교를 하면 된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입장 표명, ▲중국과의 경제 외교, ▲한반도 평화 원칙 표명 등을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