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안, 재정안정에 편향…소득대체율 올려야 더 큰 효과”

소득대체율 인상안이 빠진 국민연금 개혁안에 반발해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한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거듭 소득대체율 인상을 주장했습니다.

남 교수는 오늘(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평가 긴급 토론회'에서 재정계산위 위원 15명 가운데 중립적 입장을 요구받는 정부 측 위원 등을 제외한 9명 중 6명이 재정안정론자였으며, 보장성 강화론자는 2명으로 애초에 편향적으로 구성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남 교수는 "재정안정론 위원들은 국민연금을 공적연금으로 보기보다는 보험수리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 국민연금이 본질적으로 갖는 노후보장성 강화보다 재정안정을 강조했다"며 "재정안정도 보험료 수입과 급여지출 조정 만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남 교수는 재정계산위가 공청회에서 발표한 개혁안에 대해서는 "시나리오 모두 보험료 수입과 기금 수익만으로 급여지출을 충당하려는 보험수리적 접근을 전제하기 때문에 소득대체율 인상이나 보험료 외 재원동원 방안은 배제하고 있다"며 "수급개시 연령 연장도 소득공백 해소가 전제돼야 하나 실효성이 떨어져 실행 가능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국민연금 재정계산 평가 긴급 토론회는 노동·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서영석·한정애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공동 주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