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외면한 행정 편의…“지역 특성, 사업장 기능 고려해야”

[앵커]

이런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농어촌 등 지역 특성이나 사업장의 역할과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제한했기 때문인데요.

계속해서 이지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군산 옥서면의 농협 마트.

상권을 갖추기 어려운 농촌에서 주변 상인과 주민들의 소비를 책임져왔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정한 매출액 기준을 초과해 더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쓸 수 없는 곳이 됐습니다.

[안정자/마트 이용객 : "여기 식당을 하니까 뭐 급하게 살 일 있고 하면 상품권을 못 쓰게 하니까, 그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군산지역 거점 병원인 이곳 역시 매출액 기준을 넘겨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에서 제외됐습니다.

[김소영/○○병원 부장 : "지역의 어르신들은 병원비 결제를 상당 부분 쓰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이 불편할 걸로..."]

가장 크게 반발하는 건 농어촌 주민들.

마땅한 병원이 없고, 상권이나 구매처가 많지 않은 지역 현실을 정부가 고려하지 않은 탓입니다.

[농촌 주민/음성변조 : "노인 양반들이 다 걸어 다니기도 힘든 양반들이 뭐 사러 시내를 나가겠어요. 어쩌겠어요. 상품권 다 여기서 거의 다 소비를 하는 거지."]

해당 지역에서 난 농축산물의 판로 역할을 함께 해온 농어촌 마트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제한은 또 다른 피해를 낳고 있습니다.

[이병호/군산 옥구농협 옥서지점장 : "농민들이 생산하고 있는 제품은 전부 취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쌀을 판매하고 있고, 보리를 판매하고 있고, 귀리를..."]

정부가 밝힌 이유도 납득 하기 힘듭니다.

지역사랑상품권법은 지역 공동체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 보호를 내세워 연 매출 30억 원을 기준으로 삼은 건 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김수은/전북연구원 연구위원 : "영세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는 제로페이라든지 또 다양한 지원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틀 보다는 역외 유출 방지, 또는 지역 경제 순환이라는 측면에서는 큰 틀에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매출액 기준을 정해 고집하기보다 지역 특성과 사업장 기능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조언합니다.

또, 탄력적 운영을 위해 지역 여건과 현실을 반영한 지자체 조례가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