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위’ 이번에도 결론 못 내려…“계속 심의”

[앵커]

법률서비스 '로톡'을 사용하다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이 백여 명이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냈었죠.

법무부 징계위는 어제 이 징계가 정당했는지를 두고 두 번째 심의를 했는데, 이번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8년째 법적다툼을 이어오고 있는 법률서비스 '로톡'과 대한변협.

변협이 로톡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변호사 123명을 징계한 것이 정당한지를 두고 법무부 징계위에서 맞붙었습니다.

[엄보운/'로톡' 운영업체 이사 : "온라인상에서 변호사와 의뢰인이 서로를 찾는 그 당연한 일로 변호사가 마음을 졸여야만 하고 기업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는 나날이 계속되지 않게…"]

[정재기/대한변협 부협회장 : "변호사의 공공성을 풀고 민간 플랫폼에게 변호사에 대한 사실상 통제권이 넘어간다면 폭증하는 변호사 수에 맞물려 그 피해는 국민이 지게 될 것입니다."]

법무부 징계위는 어제 지난 7월에 이어 2차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8시간 넘게 이어진 심의에서 징계위는 변협 측에는 징계 사유와 취지를, 로톡 측에는 서비스의 구체적 방법 등을 묻고, 실제 징계를 받은 변호사 11명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강문혁/변호사/로톡 이용자 : "(로톡으로) 정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양한 의뢰자들을 만날 수 있었고 상담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수천 명의 의뢰자분들께서도 법률 상담하면서 굉장히 만족감을 표시하셨거든요."]

헌법재판소와 검찰, 공정위에서 이어진 로톡과 변협의 법적다툼 결과와 국내외 유사 사례도 검토했습니다.

앞서 대한변협 등 변호사단체는 2015년부터 세 차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로톡을 고발했지만, 경찰과 검찰은 모두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로톡은 헌재와 공정위에서 진행된 법적다툼에서도 우위에 있었습니다.

법무부 징계위는 사실상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며, 가까운 시일 내 최종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서수민